국회는 다수당의 물리력보다 민심이 구심점이 되어야 한다

한나라당이 수상하다.

어제 한나라당은 대북결의안과 집회및시위에 관한 법률을 국방위와 행안위에서 각각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하여 통과시켰다.

세종시 수정안은 국회에서 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에 부치겠다고 어깃장을 놓고 있다.

여야 간사간 합의하여 후순위에 있던 집시법을 일방적으로 세 번째 순위로 당겨 강행처리 했고, 대북결의안은 상정하자마자 의사봉을 두드려 처리해 버렸다. 치밀한 계산에 의해 군사작전 치르듯 처리가 되었다.

대북결의안은 여야간 합의한 국회진상조사특위 활동이 끝나지도 않은 상태이고, 군사조치 항목까지 포함되어 있다.

집시법은 헌재에서 헌법재판관 5명이 위헌, 2명이 불일치, 2명이 합헌 판정을 내린 사실상 위헌판결임에도 불구하고 입법기관인 국회가 헌법을 무시하고 밀어붙이는 격이 되어 버렸다.

세종시 문제 또한 국회에서 부결되었음에도 본회의 표결처리 강행을 떼쓰고 있다.

한나라당이 정도와 민심을 역행하면서까지 무리하고 염려스런 역주행을 가속화 시키고 있다.

한나라당 다수당의 이번 횡포는 누가 맞고 틀리다는 논쟁과 공방의 문제를 이미 넘어서서 상식마저 지켜내지 못하는 기관으로 국회가 거듭나고 있다.

대통령권력과 의회권력마저 장악한 거대여당 한나당이 도장과 통장을 죄다 손에 들고, 허락도 없이 눈치도 안보고 돈을 몽땅 뽑아먹고 있다. 나라살림과 민주주의가 모두 거덜 나고 있다.

국회는 민의를 대변하는 기관이다.

한나라당이 역사의식과 철학이 모자라 바른길은 못가더라도, 민심을 반영하고 절차적 정당성 정도는 수용하는 기본적인 모양만이라도 갖추었으면 한다.

2010년 6월 24일

민주당 부대변인 황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