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0년 6월 24일 13:50
□ 장소 : 국회 정론관

■ SSM법은 반드시 유통법과 상생법 함께 통과되어야 한다

한나라당이 SSM법과 관련해 “유통법 개정안은 6월 국회에서 처리하고 상생법은 연말까지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통법의 처리도 중요하지만, 상생법이야 말로 재래시장과 중소상인을 살리기 위해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법이다.
한나라당이 법안통과에 미적거리고 있는 동안, 재래시장과 중소상인들이 대형슈퍼마켓에 맞서 눈물겨운 투쟁을 하고 있다. 대기업은 기득권을 챙기기 위해 영세상인들의 목을 조르고 있다. 대기업 SSM이 인천 3곳, 서울 2곳에서 상인들과 상인단체 대표들을 형사상 업무방해,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고소하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SSM법이 국회에서 논의 되자마자 대기업이 서두르는 것 같다. 그러나 생존권을 위협하는 대기업 횡포는 있어서는 안 된다. 국회에서 법 개정작업이 진행 중이므로 우선 소송을 취하하는 것이 법리에 맞고 순리에도 맞는 처사이다.

영세상인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 국회가 SSM법 처리를 시급히 서둘러야 한다. 유통법과 상생법은 마치 바늘과 실처럼 패키지로 처리되어야 한다. 앞뒤가 맞지 않는 궤변으로 상생법의 처리를 지연하고 방해한다면, 결국 눈물을 흘리는 것은 영세·중소상인들이다.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유통법과 상생법 두 SSM법을 셋트로 처리시킬 것을 한나라당에 강력히 촉구한다.

■ 거꾸로 가는 인권 시계를 되돌려야 한다

얼마 전, 양천경찰서에서 고문수사가 발생해 국민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국무총리실에서 대통령을 비판하는 동영상을 블로그에 올린 시민들에 대해 불법사찰을 감행하고 은행거래 중단압력을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다. 이명박 정부 들어 인권의 시계가 급격히 거꾸로 달리는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  촛불집회와 용산참사가 그랬다.

거꾸로 가는 인권시계는 되돌려야 한다. 권위주의적 국가 통제를 위한 인권 침해는 이미 박제가 되어 박물관으로 보내진지 오래된 일이다. 권력을 통한 불법적인 인권 침해를 하지 말라는 국민적 요구와 국제 사회의 요청을 계속해서 무시한다면, 이명박 정부가 맞이할 것은 역사의 심판 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민주당은 민생법안 처리에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지방선거에서 국민들께서 민주당에 주신 명령은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제대로 된 민생정책을 펼쳐 달라는 것이다. 민생과 관련하여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

먼저, 친환경무상 급식법(학교급식법)과 학자금 문제 해결법(취업 후 상환제 특별법)은 단지 교육 영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사회경제적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법들이다. 또, 폭리에 시달리는 서민금융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서민금융보호법(대부업법·이자제한법 개정안)과 서민주거안정과 전세대란을 예방하는 서민주거안정법 등이 대표적인 민생법안이다. 마지막으로, 중소상인 생존권 보호를 위한 SSM규제법(유통산업발전법, 상생법)은 반드시 이번 6월 국회에 처리되어야 한다.

민주당은 민생법안들이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모든 당력을 집중할 것을 약속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