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일현 전의원에 대한 대법원 무죄 확정 판결에 대해

대법원은 오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일현 전 의원에 대해 1, 2심에 이어 최종적으로 무죄 확정판결을 했다.

사필귀정의 당연한 결과를 환영하며,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로 인해 말 못할 고통을 받았을 조일현 전 의원께 심심한 위로를 보낸다.

아울러 이번 판결을 계기로 검찰권의 행사가 무고한 야당인사에 대한 정치탄압의 도구로 이용되는 후진적인 행태가 종식되기를 기원한다.

검찰도 무리한 수사와 기소로 스스로의 신뢰에 큰 상처를 입은 것에 대해 반성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지난해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넣고도 또다시 한명숙 전총리를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검찰의 행태는 당장 중지되어야 한다.

2010년 6월 24일

민주당 대변인 노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