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즉각 천안함 특위를 재개하고, 국정조사 요구에 응할 것을 촉구한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게시일 : 2010-06-25
한나라당은 즉각 천안함 특위를 재개하고, 국정조사 요구에 응할 것을 촉구한다!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침몰이라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한데 대해 국회는 철저한 진상조사 및 사후대책 마련을 위해 2010년 4월 28일 본회의에서 ‘천안함 침몰사건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한나라당의 특위 명단 지연 등으로 국회 천안함 특위 첫 회의는 천안함 침몰사건이 발생한 지 무려 59일이 지난 5월 24일에서야 열렸다.



첫 전체회의에서 가스터빈에 대한 미조사, 시뮬레이션 미완성, 물기둥 관련 증언의 허점 등 문제점이 많아 황진하 간사와 5월 28일 2차 천안함 특위 전체회의를 열기로 합의하였으나, 한나라당은 6.2지방선거로 의원들의 참석이 어렵다는 이유로 5월 28일 천안함 특위 2차 회의를 일방적으로 취소하였다.



이렇듯 한나라당의 고의적 방해로 국회 천안함 특위가 제대로 활동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다행스럽게도 6월 10일 감사원이 천안함 감사결과를 발표하였고, 이로 인해 정부 안보라인과 군 정부의 안보무능 및 군 기강해이가 명명백백 밝혀진 바 있다.



이에 국회 천안함 특위는 6월 11일 감사원과 국방부를 대상으로 3차 전체회의를 열었고, 이를 통해 그 동안의 국방부 천안함 조사결과에 대한 의문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었다.

감사원 감사결과 군 수뇌부의 전투준비태세 태만, 국가 긴급상황보고 태만 등 안보무능 및 기강해이가 명백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야당은 청문회 및 청와대와 국방부를 대상으로 4차 회의를 열 것을 한나라당에 요구하였다.



하지만, 한나라당 황진하 간사는 청와대는 절대 안 된다며 추후 천안함 특위 일정을 전혀 협의하려 하지 않고 있다. 이는 더 이상 천안함 특위 활동이 필요 없고 6월 27일 특위활동기간이 자동 종료되기만을 바라는 비겁한 행태이다.



한나라당이 계속 국회 천안함침몰사건 진상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을 방해, 지연하는 경우 야당만이라도 6월 25일 국회 천안함 특위를 소집하여 회의를 강행할 것이다.



특위가 정상적인 활동을 하지 못했고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해 국방부가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진실을 밝히기 위해 청문회를 개최하고 특위 활동기간을 한 달 연장하며 국정조사에 응할 것을 촉구한다.




2010년 6월 24일



민주당 국회 천안함 침몰사건 진상조사특별위원회

간사 국회의원  홍 영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