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2010년 6월 25일 오후

□ 장소: 국회 정론관

■ 야4당 대표 회동 비공개부분 브리핑

오늘 12시 30분부터 14시까지 서울의 모 호텔에서 ‘야4당 대표’ 오찬회동을 가졌다.

오늘 ‘야4당 대표’ 회동에서 임기만료가 다가오는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 창조한국당 송영오 대표가 야권연대의 대의에 헌신한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야 4당 대표’는 6.2 지방선거에서 표출된 4대강 반대 민심을 수용하기 위해 ‘4대강 사업중단 ? 이명박 정권 규탄 범국민 결의대회’(7월3일 오후 7시 서울광장) 에 야4당이 적극 참여하고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6.2 지방선거의 연장선상에서 연합, 연대의 정신을 살려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특히 4대강 찬성세력과 4대강 반대세력의 상징적 싸움이 될 서울 은평 보궐 선거에서 4대강 찬성세력을 심판하기 위한 야권세력 결집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공유했다.

■ 민간인사찰, 정운찬 총리는 구차한 해명 말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

지금 국무총리실이 민간인을 사찰하며 촛불집회의 주변을 뒤지고 야당 정치인을 탄압하려 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여기에 경찰을 동원하고 세무조사 압력도 넣었다고 한다.

대한민국, 국가가 아니다. 범죄조직이다.

언제부터 국무총리실이 사정기관이 되었나. 언제부터 국무총리실이 야당과 시민운동 탄압을 위해 일하는 곳이 되었다는 말인가.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자신들 주머니의 권력으로 착각하는 오만이 금도를 넘었다.

더욱이 누가 이런 일을 벌인 것인지도 알 수가 없다. 일개 직원이 이런 일을 벌였다면 기강이 땅에 떨어진 것이고 뒷배를 감추고 있다면 참으로 후안무치한 것이다.

지난 1990년 한 사병의 용기로 국군보안사령부의 민간인 사찰이 폭로된 바 있다.

당시 보안사는 스스로의 활동범위를 제한하며 기무사로 이름을 바꿔야 했다.

오늘날 국무총리실의 행태는 보안사의 행태보다 나을 것이 하나도 없다. 오히려 더 심각하다.

이참에 국무총리실의 이름을 바꾸는 것이 어떨까 싶다.

지금이 군사정권시절보다 못한가를 생각하면 정말 허탈하기까지 하다. 국무총리실의 구차한 변명을 듣고 싶지 않다. 정운찬 총리는 국민 앞에 사죄하라.

■ 정권의 나팔수를 위한 수신료 인상은 안 된다

지금 대한민국에 국민의 방송은 없다. 정권의 하수인인 양 정권 홍보에 열을 올리는 나팔수 방송만 있을 뿐이다.

국민의 방송을 스스로 부정하고 정권의 나팔수로 전락한 KBS에 국민이 세금을 납부해야 할 이유도 의무도 없다.

더욱이 그런 KBS를 위해 수신료를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더더욱 동의하기 어렵다.

정권의 나팔수로 전락한 KBS가 국민의 방송으로 돌아오지 않는 한 수신료 인상은 없다.

민주당은 KBS 수신료 인상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타 야당 및 시민사회단체와 공동으로 대국민홍보전을 전개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적극 대응할 것이다.

또한 당면한 수신료 인상 움직임을 저지하기 위해 범국민행동을 조직해 서명운동, 집회를 개최하는 동시에 적극적인 상임위 활동을 통해 강행처리를 저지해나갈 계획이다.

그 첫걸음으로 민주당은 6월 29일 야4당 및 시민사회단체 공동주최로 국회본청 앞에서 KBS 수신료 인상 저지를 위한 범국민행동 발족식을 열기로 했음을 알려드린다.

KBS가 국민의 방송으로 돌아오기 전에는 수신료 인상은 없다.

■ 국민은 정부가 천안함 보고서만 감춘 것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국회 천안함 특위가 한나라당의 고의적 태업으로 인해 변변한 활동도 하지 못하고 고사할 처지에 빠졌다.

국회를 일하는 국회로 만들자고 외치던 한나라당 의원들이 정작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천안함 특위에 대해서만 사보타주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도대체 무엇을 감추고 있고, 또 무엇을 감추고자 하는가.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천안함 침몰에 대한 공식보고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정부는 시종일관 보고서의 존재사실을 부인해왔다. 또 국민에게는 고작 7장짜리 보도자료만 제출한 정부가 미국 등에는 수백쪽의 보고서를 제출했다니 참으로 기가 막히다.

더욱이 미대사관 측은 우리 국방부가 ‘외부에 알리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는 사실까지 밝혔다. 국민을 속이기로 작정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정부와 여당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천안함을 묻으려 하고 있다. 배는 두 동강이 나서 침몰하고 진실도 침몰하려 하고 있다.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에 진실은 결코 감출 수 없다는 역사의 교훈을 되새기길 경고한다.

당장 회초리를 피하고자 진실을 감추다가는 국민의 뭇매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 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한 경영계의 진정성 있는 태도를 요구한다

경영계와 노동계가 내년 최저임금 인상을 두고 논란을 벌이고 있다.

세계적 경제 위기 속에서 활로를 모색하는 경영계의 고충을 알고 있다. 그러나 더욱 고통 받는 노동자를 생각해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경영계가 인상액 8원을 제시한 것은 고통분담의 진정성 있는 태도로 보기 어렵다.

최저임금은 노동자에게는 물러설 수 없는 생존의 마지노선이며, 기업이 반드시 존중해주어야 할 생계선이다.

또 기업과 노동자의 관계는 이인삼각과 같은 존재다. 서로 상생해야 전세계적 경제위기와 국가간 경쟁 속에서 함께 살아남을 수 있다.

비현실적 최저임금으로 고통 받는 수많은 노동자의 눈물을 닦지 못하면서 경영계가 고통분담을 강요하는 것은 억지다.

경영계의 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한 진정성 있는 태도를 요구한다.

■ 중차대한 국가사안을 국민에게 감추고 밀실에서 추진하려 했다는 말인가

한미정상이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연기를 논의할 예정이라는 언론보도와 관련해 청와대가 이를 보도한 언론에 대해 엠바고를 깬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은 국민적 동의와 국가적 총의를 모아서 결정된 사항으로 이를 바꾸는 것 역시 마찬가지의 과정을 거쳐야 할 국가 중대사안이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국론을 뒤집고 양국 간의 합의를 바꾸겠다면서 국민에게는 일언반구 언급없이 밀실에서 결정하려고 했다는 말인지 참으로 경악스럽다.

더욱이 입 닫은 정부를 대신해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이를 보도한 언론을 잘못했다고 주장하다니 무책임을 넘어 참으로 뻔뻔한 작태가 아닐 수 없다.

세종시 원안 건설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하더니 전작권 이양도 마음대로 뒤집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정말 국민을 무시해도 이렇게 무시할 수 있는지 기가 막히다.

집권 초기 쇠고기 밀실협상으로 서울광장이 촛불로 뒤덮이게 해놓고 여전히 정신을 못차리고 있는 것 같다.

일언반구 사전협의 없이 전작권 이양 연기를 정상회담에서 논의하겠다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더욱이 그간 쌓은 자주국방의 노력을 수포로 돌리는 행태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 국회 도서관장 추천에 관련해

민주당은 오늘 국회 운영위원회에 국회 도서관장으로 유재일 대전대학교 정치언론홍보학과 교수를 추천했다.

유재일 교수는 한국정당학회 회장, 대통령 자문정책위원을 역임했고 현재 한국정치학회 부회장으로 맡고 있다. 또한, 민주정책연구원 이사 및 연구기획위원, 중앙당 및 시도당 공심위원을 맡아 수고하신 등을 고려해 도서관장에 추천했다는 점을 밝혀둔다.

2010년 6월 25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