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반기 경제지표의 호전을 그간 경제정책의 성과로 과대평가

ㅇ 이명박정부 2년간 경제실적은 성장률, 1인당 국민소득, 고용률 등 경제지표를 보더라도 매우 미흡할 뿐만 아니라 지표상에 나타나지 않은 서민들의 체감경기, 경제주체간 갈등과 분열까지 고려하면 한마디로 ‘경제정책의 대실패’임

ㅇ 상반기 일부 경제지표의 호전에 대해 MB 정부는 “미증유의 글로벌 금융위기를 효과적으로 극복했다”라고 자찬하고 있으나 이는 주로 세계경제의 빠른 회복과 작년도의 낮은 경제지표와 비교한데서 오는 기저효과의 영향이며 정부정책의 성과라고 보기 어려움

< ‘참여정부 vs MB정부’ 주요 경제지표 비교 >

구 분		참여정부 (‘03~’07 평균)	MB정부				비 고
			‘08~’09 평균	‘08	‘09	‘10
국민 소득	실질GDP 성장률	4.3 %	1.2 %	2.2%	0.2%	1분 8.1%	? 1/4분기 8.1%성장은 기저효과 힘입음
	1인당 국민소득	‘07년말 21,695 달러	‘09년말 17,175 달러	19,231 달러	17,175 달러	-	? MB공약 : 10년내 4만 달러 달성
물가	생산자물가 지수 상승률	2.5 %	4.1 %	8.6%	△0.2%	5월 4.6%	5월 상승률 16개월만에 최고
	소비자물가 지수 상승률	2.9 %	3.3 %	4.7%	2.8%	5월 2.7%
무역 & 외환	경상수지	133 억달러	185 억달러	△58 억달러	427억 달러	13억달러(1분기)
	원/달러 환율	936.1 원/달러 (‘07년말)	1,167.6원/달러 (‘09년말)	1,257.5원/달러	1,167.6원/달러	1,200.2원/달러 (5월)
일자리증가		32.4만명	7.3만명	14.4만명	△7.1만명	5월 58.6만명	? MB공약 : 연간60만개 (5년간 300만개)

2. ‘중소기업과 서민’을 주대상으로 한 잘못된 출구전략

ㅇ MB정부는 “한시 대응조치를 단계적으로 정상화”한다며, 중소기업 신용보증 비율을 하향조정(‘09년 95%→'10.상 90%)한데 이어 중소기업 신용보증 확대조치도 하반기부터 정상화하기로 함

ㅇ 그러나 수출, 투자 등 상반기 경제지표의 호전이 소수 대기업에 의해 주도된 것이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는 오히려 심화되고 있음

- 금년 4월말 현재 대기업의 대출연체율은 0.53%로 전월대비 0.42%p 낮아진 반면, 중소기업의 연체율은 1.70%로 전월(1.57%)대비 0.13%p 상승

* 대기업연체율(%): (‘10.1월)1.21→(2월)1.13→(3월)0.95→(4월)0.53

중소기업연체율(%):(‘10.1월)1.47→(2월)1.65→(3월)1.57→(4월)1.70

- 이런 상황에서 중소기업 지원책이 종료되면 중소기업 대출연체율은 가파르게 증가할 것임

- 그럼에도 이명박 대통령은 “중소기업도 경기회복을 체감하고 있다.”고 발언하는 등 현실과 괴리된 인식을 보여주고 있음

- 일자리의 88%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바로 ‘적극적인 일자리 대책’이므로, 출구전략은 상대적으로 여건이 좋은 대기업부터 시행하여야 하며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경기호전효과가 중소기업에게 확산될 때까지는 출구전략을 시행할 것이 아니라 지원이 필요함

ㅇ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 조치 연장, 종합부동산세의 재산세 통합, 상속세율 인하 등 고소득자와 고액재산가에 대한 혜택은 확대하면서, 정작 출구전략의 핵심인 기준금리가 인상될 경우 이자부담이 늘어나는 중산서민 가계의 이자부담 경감 대책은 찾아 볼 수 없음

3. 서민을 외면한 친서민대책(예시)

①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 지방재정지원을 통한 서민복지 증대, 대형마트와 SSM 허가제 도입 등 ‘6·2지방선거’에서 나타난 국민들의 요구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없음

② 친정권 언론을 지원하기 위해 간접세 인상과 동일하게 서민들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KBS수신료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반면, 생계를 걱정하는 근로자들의 최저임금 인상에는 인색

③ 정부는 상반기에 ‘사교육비 경감을 추진’하였다고 내세우고 있으나, 금년 1/4분기에 사교육비 지출은 더 빠르게 증가

- 통계청 1/4분기 가계동향 조사에 따르면, ‘교육 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4.9% 증가.

- 이중 ‘정규교육’은 3.8% 증가한 데 반해, ‘학원·보습 교육’은 5.9%가 증가하여 사교육비 증가율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음

④ 직불제 통·폐합으로 농어가 소득안정을 추진한다고 하나, 직불제 통·폐합은 농업·농촌에 대한 지원금 총액을 삭감하려는 의도임

⑤ 서민복지 확충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있으나, 실제는 의료서비스 시장 활성화가 핵심

- 대표적인 서민복지 예산인 ‘기초생활보장’ 예산은 ‘09년 7조9,730억원에서 ’10년 7조2,973억원으로 △8.5%(△6,757억원) 삭감, ’09년 한시생계구호 4,181억원 전액 삭감

- 중증질환 중심으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보완하겠다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보장성 확대 목표, 지원방안, 예산지원 규모 등이 포함되지 않아 말잔치에 불과.

?MB정부들어 공공의료보험의 보장비율은 61.3%(’04) → 61.8%(‘05) → 64.3%(’06) → 64.6%(‘07) → 62.2%(’08)로 오히려 하락하고 있음

- 의료서비스 시장 활성화를 명분으로 의료민영화 추진

4. 본질에서 벗어난 재정건전성 대책

ㅇ 정부는 ‘긴축재정’과 ‘비과세·감면제도 축소’를 통한 과세기반 확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재정건전성 회복대책을 제시하고 있으나

- ‘4대강 사업’ 의 속도와 규모의 수정 등 전면 재검토 없는 ‘긴축재정’은 결국 ‘복지·교육부문’ 등 어려운 서민과 지방의 예산 축소만을 가져오는 결과 초래

ㅇ 고액재산가, 고소득자, 대기업에 대한 감세는 철회하지 않고

- 중소기업 육성, 저소득층 지원 등 양극화를 완화하고 사회통합을 위한 비과세·감면 제도 축소나

- 중산층과 서민들의 세부담 증가를 가져오는 부가가치세 과세기반 확대만을 추진하는 것 역시 재정건전성 확보대책의 본질을 벗어난 것임

ㅇ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재정준칙제도의 강화, 담세능력이 있는 계층의 세부담을 통한 조세부담률의 적정화, 4대강 사업과 같은 불요불급하고 국민갈등을 야기하는 재정지출사업의 축소가 해결책임

5. 공허한 일자리 대책

ㅇ지난해 IMF 이후 처음으로 일자리가 71천개 감소하고 사실상 실업자가 400만명을 돌파하는 등 올 1/4분기까지 최악의 일자리 대란 발생

ㅇ 정부는 5월 고용지표의 호전을 큰 성과로 내세우고 있으나 그 내용을 보면 아직 안심할 수 없음

- 5월 증가한 586천개의 일자리는 주로 50대 이상, 36시간 미만, 단순노무직 일자리로, 가장 문제가 심각한 청년일자리는 오히려 15천개 감소

전체 일자리 증가	연령별		취업시간별	종사상직위별
	청년 일자리	50대 이상 일자리	36시간 미만 일자리	단순노무 종사자
4월	401	-73	428	307	224
5월	586	-15	536	196	256

자료 : 통계청

ㅇ 이번 하반기 일자리대책은 새로운 대책이나 알맹이 없는 ‘계획’만 나열

- ‘MB정부 일자리 대책’의 약방의 감초처럼 등장하는 교육·의료·방송산업 규제완화

- 정부재정일자리를 지방정부로 떠넘기기(지자체 Post-희망근로 8.4만개)

- 민간일자리 창출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기업프랜들리’로 노사갈등만 부추겨 왔던 정부가 이제는 ‘노사문화만 탓’하면서 고용유연성 강화 방안 발표

ㅇ 청년실업문제, 베이비붐세대 고용연장문제,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아 성장만 하면 고용문제는 저절로 해결된다는 성장지상주의 정책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음

ㅇ 성장위주의 정책에서 고용중심의 성장정책으로, ‘기업프렌들리’에서 ‘시장프렌들리’ 정책으로 전환하고,

- 노사관계를 안정시켜 노동생산성을 높이고 고용안정에 기반을 둔 고용유연화를 뒷받침하는 정책과 제도개선이 해결책임

6.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의 대폭적인 수정을 촉구함

ㅇ ‘6·2지방선거’에서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의 참패는 ‘MB식 경제정책 운용에 실망한 국민들의 심판’이라고 할 수 있음.

ㅇ 민주당은 하반기 경제정책 기조를 다음과 같이 대폭 수정할 것을 촉구함. 이는 ‘6·2지방선거’에 나타난 민의임.

첫째,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 4대강 사업 전면재검토, 세종시 원안 추진 등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국민’들의 요구에 대한 명확한 시행의지를 밝히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해야 함.

둘째, 저소득층, 장애인, 어르신, 여성, 아동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

셋째, 일자리의 보고인 중소기업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 져야 함.

넷째, 부자감세를 철회하여 세입기반을 확충하고 토목위주의 무리한 대형국책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는 등 실질적인 재정건전성 회복 대책을 수립해야 함.

2010. 6. 27

민주당 정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