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원내대변인 의원총회 결과 브리핑

□ 일시 : 2010년 6월 28일 14:00
□ 장소 : 국회 정론관

■ 금양호 선원, 의사자 인정법안 당론 체택 의결

오늘 의원총회에서 해군 2함대 사령부의 요청으로 천안함 침몰 사건의 실종자 구조작업에 참여하다 불의의 사고를 당한 금양 98호 선원들을 의사자로 인정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민주당 당론으로 의결했다.

민주당 안은 정부의 요청으로 공익적 활동 또는 공익활동을 위한 이동 등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에도 의사상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 시행 전에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도 법 시행 후 1년 내에 신청과 심의를 통해서 소급적용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금양호 선원들에 대한 의사상자 지정이 가능해지는 법안이다.

여당과의 긴밀한 협조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민주당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 7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

민주당은 산적한 민생 현안을 처리하기 위해 7월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키로 했다.

민주당은 서민과 중산층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민주당 브랜드 37개 법안을 선정하여 중점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는 SSM규제법안인 골목상권보호법과 기존의 유통법과 상생법 두 가지 법안이다. 이 두가지 법안을 비롯하여 산적한 민생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7월 국회에서 민주당은 모든 당력을 모아 민생 브랜드 법안을 관철시키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한편, 모 대형 유통회사가 중소상인과 재래시장 영세상인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하고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의 큰 틀에서 매우 부적절한 행위이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소송을 취하해줄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린다.

2010년 6월 28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