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10년 6월 29일 오전 11시 2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세종시, 이제 역사에 기록을 남길 때이다

세종시 원안은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에 의해 끝없이 부정당했다.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은 지난 정권에서 추진하던 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세종시를 거부해왔다.

이명박 정권 때문에 세종시는 볼모 아닌 볼모 신세가 되어야 했으며, 국론 분열의 원인이 됐다.

그러나 이제 6.2 지방선거에서 보여준 국민의 힘으로 세종시에 대한 소모적 논쟁이 끝을 보게 됐다.

비록 상임위 표결로 사실상 일단락된 사안임에도 정권의 오기 때문에 또 한번 국회 본회의 표결이라는 불필요한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세종시 논란은 오늘로 종지부를 찍게 됐다.

오늘 확실하게 마침표를 찍겠다. 그리고 오늘을 기해 세종시 원안건설에 모두 함께 매진해야 한다.

아울러 한나라당 의원들은 오늘의 표결이 역사에 어떻게 기록될지 명심하고 투표에 임해주길 다시 한 번 당부한다.

■ 이명박 정권에 국민은 없다

이명박 정권은 나라의 군사주권 이양을 연기하는 문제에 대해 단 한 번도 국민에게 묻지 않았다.

묻지 않은 것은 둘째 치고, 뒤로는 밀실협상을 하면서 앞에서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잡아뗐다.

이명박 정권은 국민을 속이고 우롱했다. 이명박 정권에 국민은 없기 때문이다.

마땅히 민주주의 국가라면 나라의 중대사를 결정함에 있어 국민의 의견을 묻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은 지난 2년 반 동안 단 한 번도 국민의 의견을 물어 정책을 추진한 적이 없다.

국민은 그저 정부가 결정한 정책을 따라야만 하는 처지가 되었고, 정권에 대한 비판이나 반대는 용납되지 않았다.

국민의 표현의 자유, 광장의 자유는 철저하게 유린되었다.

이명박 정권은 국민을 부정하고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무슨 권리로 국민에게 돌아올 군사주권을 밀실협상의 대상으로 삼는가.

이명박 정권이 국민을 부정한다면 국회가 나서서 국민의 뜻을 물어야 한다.

기왕에 헌법은 주권제약을 연장하는데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명박 대통령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국민적 공론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며, 여당은 이를 확실하게 검증하기 위한 노력에 협조해야 할 것이다.

■ 이명박 정권은 총리실 직원의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에도 법치를 말할 수 있나?

총리실 직원의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은 이명박 정권의 무너진 기강을 상징한다.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이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을 진행하고 있는 동안 직속상관들은 꿔다놓은 보릿자루였다.

총리실 직원의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은 이명박 정권의 법치의 실체가 무엇인지 분명히 보여준다.

이명박 정권의 법치란 대통령의 친위세력 몇몇이 국민이 위탁한 권력을 남용해 정권의 반대세력을 탄압해온 인치일 뿐이다.

이제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이 누구의 지시를 받고 이러한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을 자행했고, 어떻게 그런 일이 공공연하게 벌어질 수 있는지 엄정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지 못하다면 이명박 정권은 더 이상 법치를 말할 자격이 없다. 이명박 정부가 그렇게 강조하는 법치는 이미 땅에 떨어졌다.

■ 잘못된 성과주의는 정권에 기생한 경찰지도부의 책임

서울 양천경찰서의 가혹행위수사와 관련해 서울시내 경찰서장이 검거실적 경쟁문화를 강요한 조현오 서울지방청장의 사퇴를 요구하면서 파장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채수창 강북서장의 문제제기 방식이 옳았는가 하는 문제는 별개로 하더라도 채 서장의 주장이 정당한가 하는 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이명박 정권 들어 경찰이 본연의 업무는 뒷전인 채 정권에 대한 충성에만 앞장서왔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경찰 지도부가 그로 인해 발생한 치안 공백을 검거실적경쟁으로 무마하려 일선 경찰을 몰아붙인 것이라면 이는 참으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결국 경찰력을 권력의 사유물쯤으로 인식하는 집권세력과 여기에 아부해서 출세하려는 일부 경찰지도부의 행태가 맞물려 경찰이 끝없는 추락을 하고 있는 것 아닌지 묻고 싶다.

경찰 지도부는 공정성을 잃은 공권력은 국민의 외면을 받을 뿐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이제라도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 일선 경찰들이 부끄럽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 사측의 최저임금 양보 없는 고통 분담은 허구

내년도에 적용할 최저임금 결정시한이 오늘로 다가왔다. 하지만 경영계가 30원에도 못 미치는 인상률(0.7%)을 내놓아 협상이 난항에 빠져있다.

기업이 처한 어려움을 말하기에 앞서 저임금 노동자의 고통을 생각했다면 있을 수 없는 인상안이다.

더욱이 “지금의 최저임금으로도 충분히 생활이 가능하며 심지어 저축까지 가능하다”는 주장은 참으로 너무한 주장이다.

올 1분기 우리 경제는 8.1%의 성장을 이루었다고 한다. 성장의 혜택을 기업만 누린다면 고통의 분담을 말할 수는 없다.

경영계는 지금 자신들의 주장이 결국 제 발의 족쇄가 되고 말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8.1%의 성장에도 최저임금 인상을 할 수 없다면 경제가 불황기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다시 한 번 경영계에 자성을 요구한다.

아울러 경영계는 저임금 노동자의 인간적인 삶은 온전히 기업의 책임임을 부정하지 말기 바란다.

2010년 6월 29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