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불사 MB, 전시작전권은 자신없다?

30년을 넘게 군사독재가 판을 쳤고, 틈만 나면 군 미필 보수정권의 색깔론과 안보장사도 여전하다. 복지가 실종되어 군사안보 능력은 뛰어난 줄 알았는데, 전시작전권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무능하다고 고백하고 있다.

역사의식도 민주주의도 없고, 경제와 복지도 사라졌다. 그나마 수구보수의 대표적 자랑거리인줄 알았던 안보도 자신 없다고 한다.

주권보다 국익에 우선하는 것이 없을 것 같은데, 국익 운운하며 정작 전작권의 이양 시점은 차기정권으로 넘겨버렸다. FTA와의 물밑거래설도 솔솔 불어나온다. 사고는 다 쳐놓고 본인은 책임지고 싶지 않다는 얘긴 것 같아 보기 씁쓸하다.

한미군사훈련 중에 북한의 공격을 받았다며,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안보무능을 마이크에 대고 홍보하더니, 이제는 국군통수권자 스스로가 제나라 전시작전권 갖기 싫다고 난리친 격이 되어버렸다.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다. 그러고도 전쟁이 안 무섭다는 둥,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둥의 괜스런 격한 말씀은 왜 하셨는지 궁금하다.

과연, 남의 등뒤에 숨어 큰소리나 치는 이 정권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얼까 이제는 의심스럽다.

도덕성 제로와 민주주의 역주행, 서민경제 파탄과 복지실종, 좌초된 남북관계...

그리고 안보무능까지...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권의 반성 없는 고백성사는 쉴 새가 없다.

이정도면, 대한민국 보수는 이제 입을 다물 때도 되었다. 군사독재 후예들이 안보마저 자신 없다는데 무슨 할 말이 있겠는가?

한나라당과 이명박 대통령께,

남은 2년 반의 임기,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것이 성공하는 것이라는 충고를 드리고 싶다.

2010년 6월 29일

민주당 부대변인 황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