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10년 6월 29일 오후 4시 2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정세균 대표 모두발언

사필귀정이라고 봐야 한다. 어찌 보면 왜 이렇게 몰고 가야 하는지 좀 이상하다. 무언가 자연스럽지 못하고 오기정치를 하는 것 같고 몽니를 부리고 있는 것 같다. 세종시 문제는 이미 진즉에 결판이 났던 것인데 작년에 정운찬 총리를 임명하며 후보자를 시켜서 대통령이 그랬다고 본다. 후보자를 시켜서 수정안의 운을 떼고 10개월 간 충청지역 시도민만이 아니라 국민여러분에게 걱정을 끼치고 국회도 이것 때문에 가동이 제대로 안 된 적도 있는 등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계속 벌어졌는데 오늘로서 일단 세종시 원안 추진을 방해하려던 세력의 준동은 종지부를 찍은 것이다.

종결된 것이 참으로 다행스럽다. 이것은 국민의 뜻이라 어쩔 도리가 없었다. 그것이 국민의 대표기관인 대한민국 국회의 뜻이기도 하다는 점이 확인됐다. 그래서 민주당으로서는 그 결과에 대해 그간 비능률과 부작용과 여러 가지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이 대단히 원통하고 아쉽지만 그것은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만든 것이고, 민주당은 다른 정파와 함께 세종시를 사수하기 위한 노력을 잘 해온 것, 그리고 오늘의 결과를 환영하며 이제 과제는 더 이상 지체하거나 갈등을 유발하거나 세종시 문제를 가지고 국민을 괴롭히지 말고, 원래 뜻대로 세종시를 잘 추진하는 것이 민주당과 정치권의 책무라고 생각한다.

아무래도 9부2처2청에 대한 이전고시를 즉각 해야 한다. 원래 2008년 9월 25일 제가 청와대에서 대통령과 만났을 때 이전고시를 곧 하겠다고 해놓고 지금까지 약속을 안 지키고 2년이 지났다. 9부2처2청 이전고시부터 빨리해야 한다. 그 다음 원안이냐 플러스 알파냐 등등 얘기가 많다. 여러 번 얘기했지만 원안에는 소위 정부에서 얘기하는 플러스 알파의 요소가 다 들어가 있다. 법을 잘 뜯어보면 9부2처2청이라고 하는 행정중심에 복합도시라고 하는 복합기능에 문화와 교육과 과학 등 여러 가지 기능이 다 들어있다. 그 법대로, 원래 취지대로만 실천하면 된다. 그래서 자족기능이 있는 복합도시로서의 세종시의 모습을 잘 만들어 가면 된다.

거기에 대해 오늘 한나라당 의원들이 얘기한 것을 보면 정상적인 세종시로 추진할 생각을 하지 않고 해석을 달리하는 등 딴소리를 하고 있다. 그것은 국회가 만든 세종시법에 대한 전면적인 도전이고 의회주의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에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세종시 원안에는 플러스 알파적인 요소가 분명히 포함되어있다. 원래 9부2처2청과 자족기능을 갖춘 행정중심복합도시를 민주당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과 시도지사 당선자들이 논의를 한 것으로 알지만 이제는 더 이상 지체 없이 세종시가 잘 순환하도록 우리는 국회와 중앙당, 충청남도나 충청북도와 적극 노력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