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5당과 민주노총이 30일 '타임오프제(근로시간 면제한도)'를 핵심으로 하는 개정 노조법 시행을 하루 앞두고 노조법 재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당·민주노동당·창조한국당·국민참여당·진보신당 대표들과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3권을 침해하는 노조법은 헌법에 위배되므로 시급히 재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노조법은 지난 1월 1일 노동조합과 야당의 반발이 묵살된 채 강행 처리돼 오히려 노동 현장의 혼란과 갈등을 불러일으켰다"면서 "법적 구속력도 없고 입법기관이 위임한 바 없는 타임오프제 매뉴얼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타임오프 한도를 다시 결정할 때까지 당분간 노동부의 타임오프 한도 고시에 근거하더라도 사업장 특성에 따라 노사가 자율적 교섭을 할 수 있도록 노동부와 정부당국은 노사자율협상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또 노동부의 노조활동에 대한 제약을 지적하며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하고 노사관계의 대립과 파국을 조장하는 행위를 즉각 멈춰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이날 자리에서 "민주주의의 후퇴를 비롯해 역주행 하고 있는 이명박 정권에서 노동 문제에 대한 탄압이 가장 심각하다고 본다"며 "타임오프제가 악용돼 노조탄압이 정치탄압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