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주당은 민선5기 지방정부 출범을 앞두고,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와 생활정치의 실현을 위해, 당내에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2.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는 민주당 소속 및 민주당과 뜻을 같이하는 광역/기초단체장이 이끄는 지방정부의 성공을 위해, 적극적인 상호 소통을 통해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입니다.

3. 이번 6·2지방선거에서 단체장을 배출하지 못한 지역의 경우도, 민주당 소속의 광역/기초의원협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민주당이 정책정당, 대안정당, 수권정당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4.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는 특히 일자리, 교육, 보육, 복지 등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 아젠다를 발굴, 지방정부와 소통과 협력을 통해 올해가 ‘생활정치 원년’으로 기록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5. 7월1일 취임하는 광역 및 기초단체장 여러분께서 생활정치 실천을 통해 주민과 함께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성공모델’을 만들어낼 것을 확신하며,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가 적극 협력하고 소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상임위원 명단

     

     위원장 김진표(지경위, 경기, 최고위원)
     위원   이미경(환노위, 서울, 사무총장)
     위원   박기춘(국토위, 경기, 원내 수석부대표)
     위원   이용섭(기재위, 광주, 정책위 수석부의장)
     위원   백원우(행안위, 경기, 행안위 간사)
     위원   변재일(교과위, 충북, 교과위원장)
     위원   백재현(국토위, 경기, 도의원/시장 역임)
     위원   주승용(복지위, 전남, 도의원/시장 역임)
     위원   김춘진(교과위, 전북, 교과위원)
     위원   안규백(국방위, 비례, 당 조직위원장 역임)


□ 추진과제


① 생활정치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공동 정책 개발 및 집행(예시)

 ○ 교육
  -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센터 운영
  - 혁신학교 육성 지원(사교육비 절감, 교육력 향상)
  ▶ MB교육 대표 상품 자사고/특목고와 교육만족도 경쟁
  - 집에서 도보로 다닐 수 있는 ‘작은 마을 도서관’
  - 아파트 단지별 어린이집 운영

 ○ 일자리·복지
  - 보육, 보건의료, 교육, 공공행정분야 등 사회적 일자리 창출
  -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지역아동센터 및 아동복지교사 확충, 요보호아동 그룹 홈 지원, 아이·노인돌보미 사업, 가사/간병 서비스 확대 등

 ○ 안정적인 주거 복지
  - 공공임대주택 지속 확충 및 취약계층 입주자격 우선 부여
  - 원주민 재입주율을 높이는 리모델링 활성화
  ▶ MB식 뉴타운 부작용 해소 ‘리모델링 표준 모델’ 확립
     : 소규모 지역업체 우대, 지자체별 전담부서 설치 등

② 당의 핵심공약 실천(예시)

  - 4대강 통상적인 치수사업 전환
  - 지자체장 권한 최대 활용, 보 건설 등 대운하 사업 저지

③ 중앙당 차원의 적극적 지원

 ○ 예산 확보 지원, 입법 지원, 대정부 질문을 통한 정치적 지원

주요 핵심정책의제

1. 일자리 분야
? 사회공공서비스 일자리의 대폭 확대
? 청년실업해소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추진
?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삶의 질 제고
? 실업급여 제도의 강화와 실업부조의 도입
?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취업지원센터 설치·운영

2. 교육 분야
?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
? 대학 등록금 상한제·후불제 개선 및 저소득층 장학금 대폭 확대
? 과도한 경쟁 및 사교육 확대를 유발하는 일제고사 반대, 공립형 혁신학교 확대
? 교육예산의 대폭 증대 및 교원 증원
?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산업교육·직능교육·평생학습체계 강화

3. 복지분야
? 아동·보육 복지: 아동수당 도입 및 국공립 보육시설 확대, 보육교사 지원 확대
? 노인복지: 기초노령연금 현실화, 경로당 및 노인대학 운영비 지원 확대
? 장애인 복지: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확대 및 준수
? 문화복지: 읍면동 단위 공공도서관·생활체육시설의 설치 및 확대

4. 주거·주택 분야
? 공공임대주택의 대폭 확대
? 재개발 사업 개선
? 전월세 세입자 지원 강화
? 주택바우처 제도 도입

5. 보건의료 분야
? 건강보험 적용 대폭 확대 및 본인 부담 상한제 개선
? 국공립 의료 체계의 강화
? 건강보험 민영화 및 영리병원 도입 반대

6.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분야
? 대·중소 기업간 불공정 거래 규제의 강화
? 중소기업의 지역별·업종별 인적자원개발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강화
?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지역별·업종별 활성화를 위한 지원 강화
? 대형 할인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대한 규제 강화

7. 4대강 사업
? 환경영향 평가, 예비 타당성 조사 등 법적 절차 준수
? 준설 및 보 설치 예산 삭감, 진행 중 공사 중단
? 4대강 사업 예산의 민생 예산으로 전환

8. 세종시 원안 추진 및 국가균형발전
? 세종시 수정안 반대 및 원안 추진
?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정상 추진 등 국가균형발전 지속 추진

9. 국가재정 분야
? 부자감세 철회
? 4대강 사업 등 방만한 낭비성 예산 지출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