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관련 야5당-민주노총 공동기자회견

□ 일시 : 6월 30일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국회 귀빈식당

■ 정세균 대표 모두발언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국민 여러분이 참 힘들다. 그중에서도 노동자가 너무 힘든 것 같다. 노동자에 대한 탄압뿐 아니라 여러 가지 노동조건을 비롯해서 비정규직 문제, 최저임금 문제, 또 전체적으로 실업은 늘어나고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다.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성 문제, 노동환경도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등 이명박 정부 들어 국민이 모두 힘들지만 노동자가 가장 힘들다고 본다.

이명박 정권을 한마디로 역주행정권이라고 얘기한다. 민주주의 후퇴를 비롯해서 서민경제, 남북문제 등 전반적으로 이명박 정부 들어서 전진한 것이 없다. 공안통치라든지 정말 구시대의 바람직하지 못한 유물들만 앞으로 전진했지 꼭 나가야할 부분들은 후퇴한 역주행의 대표적 정권이 이명박 정권이다. 그중 가장 심각한 부분이 노동문제라고 생각한다. 민주노총이나 전교조를 비롯해서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이 도를 넘고 있다. 그리고 노조탄압이 정치탄압으로 발전하는 상황이다. 도저히 감내할 수 없는 이명박 정권의 노동문제에 대한 역주행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심각한 어려움에 봉착해있다. 오늘 그런 취지에서 야5당이 힘과 지혜를 모으자고 의견의 합치를 본 것이다.

타임오프제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졌다. 국회에서 숨통을 터야한다는 공감대가 있었지만 거대여당 한나라당의 역주를 도저히 막지 못해서 결국 7월 1일을 맞게 됐다. 타임오프제는 악용될 소지가 대단히 많고 원래부터 근본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제도라는 것이 민주당의 시각이다. 노사문제에 있어 자율보다 더 바람직한 것이 무엇이 있겠나. 노사가 자율로 합의해서 결정할 때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력과 추진력도 담보되고 건강한 노사관계 발전이 가능하다. 타임오프제와 관련해서도 노사 간의 합의가 가장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점을 정부도 알아야 하고 국회도 알고 정당도 알아야 한다. 민주당은 노사의 합의를 존중하는 정신이 최선이라는 시각이다. 타임오프제가 악용되어서 노동탄압이 되고 그것이 정치탄압으로 발전하는 일은 절대 있어서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2010년 6월 30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