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브리핑

■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과 함께 호흡하는 민선 5기를 기원한다

오늘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민선 5기가 본격 출범한다.

지방자치는 국민들과 직접 소통하고 호흡하는 행정의 최일선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행정을 이끌어갈 각 자치단체장의 자세와 태도에 따라 주민들의 삶이 바뀌게 된다.

지방행정이 중요한 이유이다.

지난 6.2지방선거는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독선과 독주로 일관했던 정권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었다.

그래서 오늘 출범하는 민선 5기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관심은 역대 그 어느 때 보다 크다고 할 수 있다.

오늘 취임식을 하고 공식 업무에 들어가는 전국의 241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들은 앞으로 4년간 지난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국민들의 뜻을 마음에 새겨야 한다.

국민들의 뜻을 무시하거나, 국민과 함께 소통하고 호흡하지 못한다면 중앙정권이든 지방정권이든 국민들은 그들에게 보냈던 기대와 성원을 언제라도 거둘 수 있음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는 말 그대로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자치제도이다.

권력을 잡은 것이 아니라 지방 주민들과 함께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내는 역할을 부여한 것이다.

때문에 되도록 많은 주민이 참여하고, 많은 주민의 의사가 반영되는 지방자치의 본령이 충실하게 지켜져야 한다.

아무쪼록 오늘 출범하는 민선 5기는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국민들의 뜻을 깊이 새겨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과 호흡하는 민선 5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 세종시 원안 건설에 정권이 몽니를 부려서는 안 된다

엊그제 이명박 정권의 세종시백지화를 위한 수정안이 국회에서 부결 처리 되었다.

그러나 충청권 주민을 포함한 국가균형발전을 바라는 국민들의 우려와 불안은 여전한 것 같다.

그도 그럴 것이 국회에서 세종시 수정안이 부결 처리된 후에도 총리를 포함한 정권 내부에서는 끊임없이 세종시 백지화 계획에 대한 정당성 주장만 나올 뿐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이야기가 없기 때문이다.

세종시 건설은 이명박 정권의 되지도 않을 고집으로 이미 수년간 공사가 지연된 상황이다.

하루라도 서둘러야 할 상황에서 정권의 몽니로 원안건설이 계속 늦어져서는 안 된다.

이명박 정권은 이제 세종시 백지화에 대한 모든 미련을 접어야 한다. 세종시는 법대로 원칙대로 계획대로만 하면 된다.

세종시는 이미 원래의 계획 속에 자족기능을 포함한 플러스 알파의 기능이 충분히 있다.

다만 정권이 이를 폄훼하고 원래의 계획을 소극적으로 추진하려는데 문제가 있다.

세종시는 법대로 원칙대로 계획대로 추진하면 된다.

그것이 플러스 알파요, 그것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고, 정상적으로 법을 지키고 집행하는 것이다.

이미 정해진 결과를 가지고 몽니를 부리는 것은 비겁한 소인배의 모습일 뿐임을 이명박 정권에 충고한다.

2010년 7월 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