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대표, 4대강 사업 관련 기자회견

□ 일시 : 2010년 7월 2일 오전 11:00

□ 장소 : 국회 대표실

■ 정세균 대표 모두발언

지난 10개월간 국민에게 고통과 걱정을 안겨준 세종시 문제가 끝났다. 6.2지방선거의 민심이 결과적으로 대통령과 정부에 거부되었지만 국회에 의해서 반영되어 세종시 문제를 종결한 것이다. 앞으로 할 일이 많지만 일단 이 정권이 세종시 문제를 부인할 수 없는 확고한 결말이었다. 이제 4대강 문제에 대해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생각이었는데 도하 신문을 보니 이 정권은 4대강 홍보를 다시 시작했다. 여기에 국민 세금을 다시 쏟아붓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민주당의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겠다. 저는 민주당의 생각을 분명히 말씀드릴 시점이 됐다고 생각한다. 또한 내일 저녁 7시에 야4당과 시민사회, 종교계가 함께 4대강과 관련해 국민대회를 갖는다. 그래서 더욱 입장을 밝히려고 한다.

먼저 저는 4대강 사업을 중단하고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그 이유는 네 가지다. 첫째, 지방선거 민심에는 4대강 사업을 중단하라는 확고한 메시지가 들어있다. 지방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을 잘 받드는 측면에서도 4대강 사업을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두 번째, 4대강 사업은 목적과 타당성이 입증되지 않았다. 사업을 중단하고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우선 대형 보와 과도한 준설이 문제다. 대형보를 만들고 대형준설을 하는 등 대운하로 의심되는 내용이 여전해 대운하에 대한 의심을 지울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관된 생각이다. 또한 모든 중요한 국책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철저히 해야 하는데 이 사업은 11.2%만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았다. 그나마 핵심사업이라고 할 보와 대규모준설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제외됐다. 그래서 문제인 것이다. 경제성, 환경성 등등 전반적인 타당성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결여돼있다. 이대로는 안되면 평가를 해야 한다. 그중에서도 환경영향평가가 심각하다. 우리나라는 4계절이라 아무리 짧아도 1년 이상 환경평가를 해야 하는데 4개월 만에 졸속으로 해치워 환경평가를 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다. 절대 제대로 된 평가와 검증이 없이는 곤란하다.

세 번째, 사회적 합의를 거치지 않았다. 전문가 그룹은 대운하가 아니라면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4대강 사업의 본질이라고 걱정하고 있다. 시민사회, 야당, 전문가그룹 모두 반대하고 있다. 그것만이 아니다. 종교계가 적극 반대하고 있다. 4대 종단이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생태계 문제나 생명사상에 비추어 절대 안된다.’는 확고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4대 종단의 일관된 반대는 아무리 대통령이고, 권력자라고 해도 다시 들여다보지 않으면 안 되는 중차대한 사안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감대가 너무 부족하다. 중단하고 재검토해야 한다. 네 번째, 4대강 사업은 방법론이 잘못됐다. 보를 만들고 과도한 준설을 아주 짧은 기간에 해서 강을 살리는 일이 아니고 오히려 강을 죽이는 일이다. 4대강을 살린다는 취지와는 동떨어진 결과를 낳을 것이다. 가뭄,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본류가 아니라 지천과 산간지역에 대한 대비를 해야 옳다. 본류를 우선 정비한다는 것은 순서가 어긋난 잘못된 사업이다. 홍수피해를 가중시키고, 수질을 더 악화할 수 있다. 수질 개선, 수량 확보, 홍수피해를 막는다는 4대강 사업의 취지는 전혀 살아날 수 없는 잘못된 방법이다. 이 네 가지 이유 때문에 민주당은 4대강 사업을 중단하고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으로 4대강 사업의 대안 모색을 위한 세 가지 원칙을 마련했다. 우선 수질개선, 수량확보 근거, 홍수관리의 적정성이 재검토되어야 한다. 두 번째, 보와 과도한 준설, 불필요한 저수지 뚝 높이기는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세 번째, 수질개선과 자생력 있는 환경보전 중심의 진짜 강 살리기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대안 모색을 위한 세가지 제언을 드린다. 첫째, 추가적 공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지금이 홍수기간이기 때문에 홍수기간을 이용해서 사업을 중단하고 공론화에 붙여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고 지혜를 모으는 노력이 필요하다. 지금이 사회적 지혜를 모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이 기회를 활용하자. 민주당은 7월 말까지 지자체와 협의해 4대강 사업에 대한 전반적 대안을 제시하겠다. 두 번째, 사업의 타당성 검토, 환경영향평가가 재실시되어야 한다. 앞서 말했지만 편법적으로 피해간 예비타당성 조사절차를 제대로 다시 밟아야 한다. 환경영향 평가도 제대로 해야 한다. 사업타당성 검토와 환경영향평가를 재실시해야 한다. 세 번째, 국회에 ‘4대강 국민검증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국회가 작년에는 예산을 일방적으로 만들어오는 과정에서 검증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그 이후에도 국회에서 검증dl 전혀 이루어지지 못했다. 국회에서 6.2지방선거의 민의를 대변할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제대로 검증작업을 해야 한다. 국회에 ‘4대강 국민검증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2010년 7월 2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