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대변인 최고위원회의 결과 및 현안브리핑

□ 일시 : 2010년 7월 5일 11:10

□ 장소 : 국회 정론관

■ 최고위원회의 결과

오늘 천안에선 진행된 최고위원-충남도당 지역위원장 연석회의에서는 7.28재보궐선거에 대한 필승 의지를 다지는 자리였다.

참석자들은 이번 재보궐선거가 이명박 정권 심판의 연장인 만큼 최소한 선거일인 7월 28일까지는 당이 단합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피력했다.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는 7.28 재보궐선거 지역 두 곳에 대한 후보자 결정이 있었다.

강원 원주시에는 지역위원위원장인 박우순 변호사를 후보로 결정했다. 충남 천안시을에는 박완주 지역위원장을 후보로 결정했다.

참고로 후보자 경선방법은 국민여론조사 100%로 진행했음을 알려드린다. 현재까지 결정된 지역 4곳 후보들의 프로필은 따로 보내드리도록 하겠다.

영포게이트 진상조사특위 위원 인선이 있었다. 위원장에는 신건 의원을 결정했고, 7명의 위원으로 구성했다.

무상급식추진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김춘진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15명의 위원이 활동하기로 했다. 위원명단은 따로 보내드리겠다.

7.28 재보궐선거 정책공약발표회가 각 지역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오늘 천안을 시작으로 8일에는 충주, 12일에는 인천 계양, 13일에는 강원 3개 지역에 대해 정책공약발표회가 예정되어 있다.

■ 40명이나 되는 직원들이 총리실 상관들도 모르게 도대체 무엇을 한 것인가? 국민감시인가. 정치보복인가.

대통령과 동향인 권력실세들이 모여 국정을 농단하고 권력을 전횡한 영포게이트의 실체가 서서히 벗겨지고 있다.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인적구성을 보면 가히 권력을 위한 무소불위의 친위사찰 조직으로서의 면모를 모두 갖추고 있다.

대부분의 요직은 대통령의 동향 출신 인사로 채워져 있다는 것이며, 정부 각 기관은 물론 경찰청, 국세청 등에서 파견된 소위 ‘조사통’들이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중요한 활동은 청와대의 직접 지시로 움직이고 있으며, 사찰대상 또한 장·차관은 물론 현직 고검장까지 그야말로 거칠 것 없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친위조직으로서 활동해 왔다는 것이다.

결국 공직윤리지원관실은 대통령의 동향출신 권력실세들의 모임인 영포회가 배후조직으로 있으며, 청와대의 지시로 공무원과 국민들을 감시 사찰하는 등 국가권력을 농단하는 불법적이고 초법적인 권력기관임은 누구라도 쉽게 추론할 수 있는 것이다.

이제 민간인 사찰 문제로 몸통 일부가 드러났지만 이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는 생각이다.

평범한 국민이 인터넷에 올린 작은 동영상 하나로 그렇게 긴 세월 동안 엄청난 고통과 피해를 감수해야 했다면 상대적으로 약한 지위에 있는 공무원들에게 가해진 이들의 전횡은 또 얼마나 대단했었는지는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것 같다.

민주당은 영포회에서 공직윤리관실, 그리고 청와대를 통한 권력의 정점으로까지 이어졌을 권력형 게이트 영포게이트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는 여야가 참여하는 국정조사 밖에는 없다고 생각한다.

2010년 7월 5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