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권이 지난10년 잃어버렸다는 것, 혹시 민간인 사찰과 고문인가?

사찰, 고문...아직도 지워지지 않는 치 떨리는 기억이다.

한 10여년 우리사회에 아픈 기억이 치유되나 싶었는데, 다시금 군사독재시대 악몽이 되살아나고 있다. 민간인에 대한 사찰과 고문이 그 대표적인 것이다.

국민의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를 더욱 키워주는 것이 바람직한 국정일 것인데, 국민이 소리를 내지 못하도록 숨통을 누르고 조이고 있다. 집시법이 그렇고, 미네르바가 그렇다. 경관의 고문이 그렇고 또 민간인에 대한 정부의 사찰과 협박이 그렇다.

권력이 사물화(私物化) 되는데서 비롯된 것이다. 권력은 국민의 것이다. 정권의 것이 아니다. 위임받은 사람이 주인노릇 하게 되면 사기꾼이 되고 날강도가 된다.

과거, 정권이 정해놓은 목표를 공직사회가 달성하고 검찰, 경찰, 국세청, 국정원 등의 권력기관이 동원되어 이를 감시 감독했다. 목표를 달성한 공무원은 인사권을 통해 정권의 보너스를 받는다. 독재시대, 권위주의시대의 전형적인 공직사회 먹이사슬 구조이다.  

10년간 우리사회가 잃어버렸던 부패하고 공포스런 공직사회의 사슬구조를 기어이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권이 찾아내고야 말았다.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권은 지난 10년간 진보정권하에서 배양된 대한민국의 시민파워를 목격했을 것이다. 섣부른 독재시대의 망령된 시도는 아예 포기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경고한다.

2010년 7월 5일

민주당 부대변인 황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