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원내대변인 현안 관련 브리핑

□ 일시 : 2010년 7월 5일 11:20
□ 장소 : 국회 정론관

■ 천안함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오늘 오전 민주당은 야 3당과 함께 오늘 오전 국회 의안과에 천안함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그 동안 국회 천안함 특위를 통해 많은 의구심을 낳고 있는 합조단의 조사결과에 대해 국회차원의 검증을 다하고자 최선을 다했다. 그러나 한나라당과 정부의 비협조와 방해로 인해 국민들의 의구심에 대한 명쾌한 답을 내놓지 못한 채 사실상 종결 되었다.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에서도 민주당은 많은 국민들이 조사내용의 과학적 신빙성에 대해 의혹을 보내고 있는 정부 합조단 조사결과를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한나라당의 대북결의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으나 부결된 바 있다.

민주당의 수정안은 천안함 사건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실질적 진실을 밝힐 것이며, 조사결과가 특정 세력의 도발로 드러날 경우에 국제사회와 함께 강력히 제지할 것을 밝히는 한편, 정부 여당이 도외시하고 있는 금양호 선원들에 대해 의사자 인정 등 국가적 예우를 포함하는 등의 내용이 들어있었다.

사건이 발생한 지 100일이 넘었지만, 천안함 사건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합조단이 천안함 조사결과를 발표할 때 마다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거나 기존의 입장이 번복되었다. 이제는 천안함 사건에 대해 국회가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민주당과 야3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1)천안함 침몰의 직접적 원인은 무엇인지, 2)사건 전후 군사 대비 태세에는 문제가 없었는지, 3)사건초기 상황보고와 전파체계에는 문제점이 없었는지, 4)구조작업은 적절했으며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우선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그리고 5)합참 전비검열단과 합조단의 조사결과,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고, 6) 청와대와 정부의 대응이 과연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포괄적이고 깊이 있는 조사를 요구하기로 했다.

한나라당과 정부는 국민적 의혹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는 천안함 침몰의 진상에 대해 국민과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를 받아들일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 끊이지 않는 MB정권하의 방송사 옥죄기

이명박 정권 하에서 방송사가 혹독한 시련을 겪고 있다.

지난 7월 2일 밤 9시, 경찰이 파업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전국언론노조 MBC 이근행 본부장과 사무처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를 두고 최근 MBC가 PD수첩을 통해 검찰스폰서 사건을 밝히고,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방송하여 정권에 치명상을 준 것에 대한 보복차원이 아니냐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KBS에서도 공정보도 및 정치적 독립성 수호를 기치로 7월 1일부터 기자와 PD를 중심으로 노조원들이 파업에 돌입했다. 법원에서도 합법적 노조로 인정하여 성실히 단체협상을 하도록 하였으나  KBS 집행부는 청원경찰을 동원해 조합원과 외부의 취재기자들까지 폭행을 하는 등 폭력진압을 했다.

이명박 정권은 출범 후 지금까지 끊임없이 방송사에 대한 집요한 간섭과 탄압을 일삼고 있다. 방송사에 대한 모든 간섭과 탄압을 당장 중단하라.

이명박 정부가 남은 임기동안에도 방송사에 대한 일방적 간섭과 탄압을 지속해 방송의 공영성을 훼손한다면 결국 국민들에 의해 역풍을 받을 수 밖에 없음을 명심하길 바란다.

■ 영포게이트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오늘 영포게이트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대통령과의 동향 인사 출신들로 구성된 영포회의 전횡이 계속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민주당은 영포게이트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영포게이트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늘 오후 3시에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특위 위원장은 신 건 의원이며, 특위 위원으로는 박병석, 우제창, 백원우, 이성남, 박선숙, 조영택, 이윤석, 이춘석 의원 등으로 구성했다.

2010년 7월 5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