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0년 7월 5일 3시 4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에 대한 배후와 몸통은 반드시 밝혀야 한다

총리실이 공직윤리지원관실 직원 4명에 관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언제, 어떤 행위들에 대해 무엇을 조사하였다는 내용보다는 그저 3명을 직위해제하고 수사의뢰했다는 이야기뿐이다.

상황이 이 정도면 있을지 모르는 여러 가지 유사상황에 대한 조사가 있을 법도 한데 그저 마지못해 조사를 한 모양새가 역력하다. 하기는 무늬만 총리실 산하지 실제는 청와대의 비선라인이라는 말도 있고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아니다.

결국, 몸통과 배후를 은폐하기 위한 조사였을 뿐임이 드러났다.

애초 지원관실 신설 목적부터 시작해서 그동안 무엇을 하였는지, 그들이 관심을 갖고 사찰해온 대상은 누구이며, 어떤 목적은 없는지, 그 과정에서 불법적 행위나 권력 남용은 없었는지, 사찰결과는 누구에게 보고했는지,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들의 배후와 몸통은 누구인지를 총리실은 밝혀냈어야 했다.

그러나 총리실의 조사는 그렇지 못했다. 그것이 국정조사가 필요한 이유이다.

조원동 총리실 사무차장의 ‘조사대상 적격 여부 미확인이 문제였다’는 식의 발표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발표 때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라는 발표와 전혀 다를 바가 없다. 제2의 박종철 고문치사사건 수사결과 발표를 보는 것 같다.

“대통령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하는 조치까지 공직윤리지원실의 업무로 봤어야 하는지에 대해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말도 여전히 정신 못 차리는 총리실의 정신상태를 보여준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 ‘천안함 사태 조작’ 유인물 배포 대학생 구속에 대해

서울 성동경찰서가 오늘 천안함 사태 진상조사 결과와 증거가 조작됐다며 한나라당에 투표하지 말라는 내용의 유인물을 뿌린 혐의로 대학생 현모 군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현군의 이러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세 차례나 구속영장을 신청해 결국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한다.

이명박 정권의 공안통치가 시민의 기본권을 모두 부정하고 옭아매려는 수준에 이른 것은 아닌지 참으로 우려스럽다.

정부와 다른 생각과  그 생각을 말로 표현하는 것조차 두려움에 떨어야 한다면 그것은 유신시대나 5공 정권 때와 하등 다를 바가 없다.

국민의 선택으로 집권한 정권이 국민을 부정하고 국민을 억압하고 있으니 참으로 심각한 문제다.

국민은 침묵 속에 분노하고 있으며, 국민의 힘으로 이 정권을 심판할 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

2010년 7월 5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