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이 주권 아니라는 정신나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김성환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국군통수권은 우리 대통령이 가지고 있고 전시작전통제권도 양국 통수권이 공동으로 행사하므로 우리 주권에 대한 제약이 아니라며 전작권 연기가 국회동의사항이 아니라고 말했다.

정신 나간 공직자 아닌가?

국제사회에서 권력의 핵심은 군사력에 대한 권한일 것이다. 제나라 군대를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 주권제약이 아니면 뭐겠는가?

전쟁나면, 한미연합사 지휘 하에 전시작전을 수행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말대로 천안함 사건으로 북한을 응징하고자 할 때도, 미국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 남의나라 허락받고 작전을 수행하는데 ‘공동행사’는 또 뭔 말인가? 

김수석은 전작권을 양국 통수권이 공동으로 행사한다는, 애매한 말로 국민을 호도해서는 안 된다.

현재 한반도 관계에서 북한의 직접 상대국은 미국이다. 휴전협정도 북한은 한미연합사와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그 어디에도 없다.

전쟁 통에 제나라 군대 통수권한을 남의 나라에 맡기는 것이 주권인지 아닌지도 분간이 안가는 청와대 외교수석이 과연 주체적으로 외교안보를 논할 자격이 있는지 따져볼 일이다.

능력이 모자라면 창피한 줄은 알아야 되는데, 제나라 전작권을 남의 나라에 맡기는 사안이 국민에게 물어볼 사항은 아니라는 너스레는 도대체 무슨 넉살인지 모르겠다.

김수석 말에 의하면, 한반도 안보정세가 불안하여 전작권 연기가 불가피하는 논리인데, 이렇게 대북관계를 망가트려놓고 3년 반 뒤에는 무슨 수로 한반도 정세가 안정된다는 말인가? 3년반 뒤 이러이러해서 한반도 정세가 안전하다는 대충의 핑계라도 대면서 이유를 갖다 붙여도 붙여야 할 것 아닌가?

진보정부 10년, 국제사회는 대북관계와 관련하여 한국의 입장을 경청하는 분위기였다. 최근 MB 정부 들어 우리나라 현안을 이 나라 저 나라 돌아가며 눈치를 보는 모양이 도대체가 소신도 없고, 철학도 없고, 전략도 없다.

프로토콜(Protocol)만을 천직으로 알고 있는 외교부 직원에게 안보까지 맡기다보니 이런 말도 듣게 되었다.

정부가 아무리 포장을 하여도 전작권이 우리의 군사주권임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우리는 60년 가까이 남의 나라에게 우리군대의 권한을 맡기고 의존해왔다.

우리 군사주권에 대한 문제는 이제 국민의 의견을 들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지금은 왜 안 되고, 3년 뒤에는 왜 되는지에 대해서도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되어야 할 것이다.

2010년 7월 7일

민주당 부대변인 황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