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원내대표, 현안관련 기자간담회

□ 일시 : 2010년 7월 7일 09:30
□ 장소 : 국회 원내대표실

■ 박지원 원내대표

오늘 원주에서 열리는 최고위원회에는 영포게이트 진상조사특위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참석하지 않고 박기춘 수석이 참석하고 있다. 오늘 여러분을 만난 것은 어떻게 이런 일이 정부에서 일어날 수 있는가 개탄을 금할 수 없어서이다. 우리 조상은 대대로 쌀을 존경하고 사랑했다. 그리고 우리의 주식이었고 한없는 애정을 갖고 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쌀 재고는 140만 톤을 갖고 있고 적정재고는 72만 톤이다. 상대적으로 북한은 우리 정부나 세계식량계획의 발표에 의하면 금년에도 100만 톤~130만 톤의 쌀이 부족하다. 우리는 같은 민족, 형제가 굶어 죽는다는 그런 비보도 접하고 있다. 우리 농촌에서는 쌀 농사를 하는 농부들이 쌀값 폭락으로 아우성을 하고 있고, 농촌의 피폐는 날로 극심해가고 있다.

북한은 우리와 적대적 관계이면서도 통일의 대상이고 협력의 대상이다. 이런 때에 우리 정부가 쌀 36만 톤을 사료로 사용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은 전 세계에 부끄러운 일이다. 어떻게 내 형제, 내 민족이 굶어 죽고 있는데 남아도는 쌀을 아무리 대결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인도적 차원에서 다른 나라에라도 지원해야 할 판국에 내 형제가 북녘 땅에서 굶어 죽는데 그 쌀을 사료로 사용하는가. 우리 조상이 지하에서 들어도 통곡할 일이다. 이렇게 적대적 관계를 유지해서, 또 비인도적으로 세계의 지탄을 받는다면 우리나라가 왜 외교가 필요한가. 저는 정부가 쌀 36만톤을 사료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기아선상에서 허덕이는 우리 형제, 민족에게 인도적 차원에서 당장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민주당은 국회에서 대북인도적지원촉구결의안을 준비하겠다.

세계의 조롱거리가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외교를 하기 때문에 천안함 문제만 하더라도 그렇게 큰소리 뻥뻥 치던 우리 정부의 외교가 지금 어디에 가 있는가. UN 안보리에서는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는가. 처음에는 강력한 대북제재결의안이 안보리에서 통과된다고 했다가 이제는 의장성명도 조정하지 못하고 그 수위가 경악할 정도로 내려가고 있다. 왜 그런가. 국회 천안함 진상조사특위에서 충분한 진상조사가 이뤄졌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와 천안함 관계는 어떻게 되고 있는가. 이런 모든 것을 고려하더라도 정부여당은 하루속히 우리 민주당과 야 4당이 제출한 천안함 국정조사를 빨리 수용하는 것이 모든 문제 해결의 첩경이다.

영포회 문제는 양파껍질이다. 어제도 하나가 벗겨졌고 오늘도 벗겨질 것이다. 알맹이가 나와서 이명박 대통령께 무엇이 유리한가. 왜 이런 일을 대통령의 결단으로 척결하지 못하는가. 이것이 언제 출발했는가. 심지어 한나라당 많은 의원도 ‘통탄을 금하지 못하겠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하고 있다.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 공직사회가 분개하고 있다.

민주당 영포게이트진상조사특위는 어제 총리실 항의방문을 마쳤고, 오늘 청와대를 방문한다. 또한, 정부에 많은 자료제출을 요구한다. 청와대만 하더라도 영포라인에서 보고를 했다고 확인되고 있는데 민정수석의 말은 보고받았다, 안 받았다 헷갈리고 있다. 이것이 덮을 일인가.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권력투쟁이 시작된 것이다. 이미 박영준 차장이 청와대 개편안을 작성해서, 또 박영준 차장이 청와대에 들어오겠다고 하니까 거기를 막자고 하는 것이다. 청와대 내부에서나 한나라당에서 박영준 차장의 횡포를 우리 민주당이 막아달라고 제보를 해 오고 있다.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민간인 불법사찰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노무현 정부에서 임명된 공기업 기관장들이 임기를 채우려고 하니까 여기를 정리하고 논공행상으로 자기들 사람을 심기 위해 시작된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권력투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운영위에서 제가 청와대 대통령실의 알력관계를 한 두 가지 사례를 들면서 대통령실장에게 질문하니까 어떤 답변을 했는가. 저는 권력투쟁이 이명박 대통령의 결단으로 중단되어야 이명박 대통령이 잔여임기를, 절반도 더 남은 임기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권력투쟁을 불러일으킨 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인사를 전광석화처럼 하지 못하고 계속 미뤄가기 때문에 자기 자리의 보존과 자기의 영전을 위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과거 저의 경험도 그렇지만 개각이 내일 있을망정 오늘은 부인한다. 기자들도 개각이 발표되면 ‘왜 부인했는가’ 따지지 않는다. 공직사회가 완전히 일손을 놓기 때문이다. 장관이, 수석이 경질되더라도 일단은 부인했다가 빨리 교체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몇 달째 이렇게 있는가, 언제까지 이렇게 있을 것인가. 그래서 영포라인의 책임도, 권력투쟁의 책임도, 인사지연으로 인해 공직사회가 손을 놓고 있는 것도 이명박 대통령의 책임이다, 그래서 저는 이명박 대통령이 결단을 빨리 해야 한다는 것을 촉구한다.

KB 금융지주 회장만 해도 우리 야당이 얼마나 지적을 했는가. 이런 것들이 곪아 터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대통령은 인적쇄신을 대통령이 즐겨 쓰는 말대로 속도전, 전광석화처럼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인위적으로 특정인의 대권후보 가도를 막으려고 하는 꼼수의 세대교체 이런 것을 하면 진정성이 통하지 않는다.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이미 천안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지적했듯이 53명의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에서 대전·충남 출신은 4명, 광주·전남은 한 사람도 없다. 대구·경북은 14명이다. 이런 인사를 하면 안 된다. 이번 청와대 대통령실 개편이나 내각개편은 민주주의와 서민경제와 남북관계를 살릴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고 혁신적인 지역 탕평의 인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 질문 : 한나라당에서 박영준 차장 횡포를 막아달라고 제보를 해 왔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고 어떤 사람들이 제보를 해 오는가?

▲ 답변 : 진상조사특위에서 밝혀질 것이다. 소스를 밝히라고 하면 기자들도 취재원을 안 밝힌다. 많이 온다.

요즘 매일 공천심사 때문에 자정 넘어들어가는데 어제도 집에 가서 문화일보에서 ‘쌀 36만 톤 사료’ 기사를 보고 잠이 안 왔다. 1시간 이상 잠을 못 자다가 겨우 잠들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옛날 저희가 어렸을 때는 밥 한 알만 떨어져도 할머니가 굉장히 야단을 쳤다. 쌀이 어떤 쌀인데. 우리 민족의 혼이 들어가 있는 것이 쌀이다. 내 형제가 굶어 죽는데 쌀을 사료로 쓰겠다는 발상치고는 너무나 잔인한 발상이어서 제가 기자분들을 뵙자고 한 것이다.

지금 대우조선해양 남상태 사장 문제도 저에게 많이 왔었는데 확실한 증거가 없어서 몇 달 전부터 하지 못했다. 이것도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다. 이런 모든 사태에 대해서 이명박 대통령이 정말 단호한 결단을 내려서 척결하지 않으면 저수지 둑에 쥐구멍은 뚫리는 것이다. 저수지 둑에 쥐구멍이 뚫린다.

지금 심상치 않다. 지금 보시라. 어떤 일이 매일 일어나고 있는가.

대통령이 성공해야 나라가 산다. 심상치 않은 일을 대통령실에서 그 비서들이 자기 살려고, 책임 있는 자들이 ‘내가 어떻게 입각해 볼까, 그래서 다음 국회의원 해 볼까’ 이런 생각할 때가 아니다. 쥐구멍이 뚫리면 걷잡을 수 없다. 아직까지 8월 25일까지는 올라가지만 8월26일부터 내려가면 참으로 어려워진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빨리 결단을 내려야 한다. 이런 것을 옹호하고 감쌀 필요가 없다. 정운찬 총리, 어제 그것이 뭔가. 세종시 문제에 대해 대통령이 ‘정운찬 총리 책임없다’라고 했는데 그럼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가. 이런 것을 잘 생각해야 한다.

△ 질문 : 교과위 안민석 간사 교체할 계획은 있는가?

▲ 답변 : 전혀 없다. 안민석 간사의 선임에 대해서 교과위 한나라당에서 이의를 제기한다고 해서 ‘그럼 앞으로 한나라당 공천을 민주당에서 해 주겠다.’라고 했다. 그러나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해서 김무성 대표에게 교과위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안민석 간사가 선임됐을 때 잘 대화하고 협력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고, 변재일 교과위원장에게도 그런 말씀을 드려서 잘 구성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