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위원-강원지역위원장 연석회의
□ 일시 : 2010년 7월 7일 오전 9시
□ 장소 : 강원도 원주시의회 대회의실
■ 정세균 대표
3주 후면 재보궐선거가 있다. 강원도에도 3석의 재보궐선거가 있다. 매우 규모가 크다. 강원도에서 그간 많은 정치인이 배출됐지만 가장 열심히 일하고 잘하는 정치인 중 하나가 이광재 도지사다. 강원 세 지역 중 하나는 이광재 도지사의 출신지역이다. 이광재 도지사가 빈 강원도의 정치와 일꾼이 충원되어야 한다. 세 곳의 재보선은 이광재처럼 열심히 일하고 일 잘하는 일꾼으로 채워지길 기대한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세 석 모두 승리해서 강원도 의석구도를 3:3:2로 만들기 위해 중앙당, 강원도당, 지역위원회, 의원단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자.
이번에 민주당의 추천으로 출마하는 세 분의 후보는 모두 유능하고 참신하고 믿음직해 꼭 승리할 것으로 확신한다. 도민과 열심히 소통하고 최선을 다하면 결과가 판가름 날 것이다. 박우순 후보는 우직하고 성실하다. 변호사로 전문성과 성실성을 가진 분으로 원주시민의 사랑으로 승리할 것으로 확신한다. 변호사로서 전문성과 부지런함을 겸비한 박우순 후보를 자랑스럽게 추천한다. 최종원 후보는 폐광지역에 대한 전문성과 애정이 있고 이 정부 출범 이후 문화예술계가 황폐화하고 있는데 문화예술계를 한 단계 발전시킬 적임자라고 생각한다. 많은 국민이 기대하고 있어 강원도에서 꼭 국회로 보내달라. 정만호 후보는 이번에 첫 출전이다. 최종원 후보도 처녀출전이지만 청와대 비서관으로 국정경험이 풍부하고 공기업 임원으로 많은 경륜도 쌓았다. 이런 경험이 지역발전으로 연결될 것이며, 정말 부지런하고 성실하기로 이름난 이광재에 버금가는 후보이다. 정만호 후보가 유권자의 선택을 받아 국회에 진출해 큰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 꼭 당선시켜 강원도를 위해 성실하고 일 잘하고 민주당의 일꾼으로 국정에 참여하게 도와주길 호소한다.
이번 재보선 8석은 민주당에 매우 중요하다. 민주당의 명운이 걸렸다고 인식한다. 이번 지방선거에 형성된 민주당이 잘하면 도와주겠다는 민심을 그대로 잘 받들고 지방선거의 흐름을 잘 유지하기 위해 민주당은 꼭 승리하고자 한다. 이 정권은 아직까지 6.2지방선거의 민심을 받들지 않고 있어 국민이 제대로 심판해야겠다고 걱정하고 있다. 한나라당도 언젠가는 느낄 것이지만 민심을 받들지 않은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에 확실하게 국민의 뜻을 전달하는 심판의 장이 될 것으로 믿는다. 국민께서 지난 선거에서 민주당에 힘을 주셨다. 민주당에 대한 기대치와 희망이 매우 높아졌다. 이것을 제대로 받들 책무가 민주당에 있다. 지방선거에 나타난 민심, 특히 민주당에 대해 기대치를 최대한 반영해서 수권정당, 정책정당으로 거듭나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강원도민이 이광재를 선택해 선거혁명을 이뤘다. 세 석을 모두 민주당 후보로 선택해 선거혁명을 완결해달라는 간곡한 부탁과 희망의 말씀을 드린다. 이번 선거가 이광재 도지사의 운명과 직결된다. 이번에 꼭 승리해서 이광재 도지사를 지키자. 이광재 도지사를 지키지 못하면 민주당의 실책이다. 저는 최선을 다해서 도당과 지역위원회와 협력할 것이다. 어제 이광재 지사의 직무정지에 대해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했다. 당연한 일이다.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권이 정치공작으로 이광재 도지사를 정계로부터 몰아낼 궁리를 했지만 강원도민은 이광재 도지사를 선택함으로써 심판했다. 강원도민의 심판이 바로 이광재를 선택한 것이다. 그런데 도정공백상태가 이어지고 있어서 참으로 안타깝다. 도정공백상태는 고스란히 강원도민의 어려움과 손해로 연결된다. 빨리 종식시켜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이광재 도지사가 헌재에 요청한 헌법소원이 받아들여져 강원도민의 뜻이 헌재에 의해 존중될 것으로 기대하고 확신한다.
이명박 정권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국민 모두 잘 알다. 그래서 이 정권의 도덕성을 과거 정권처럼 높이라는 기대를 접었지만 해도 해도 너무하다. 파헤칠수록 험악해지는 정권이다. 김종익씨에 이어 총리실이 현정권의 노동정책에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한국노총 간부까지 사찰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다시 한번 국민을 놀라게 하고 있다. 정권에 비판적인 인물은 무차별적으로 불법사찰했다는 증거가 바로 그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도대체 얼마나 많은 민간인을 사찰했는지 그 의혹을 분명히 규명할 생각이다. 이번 사건은 민간인 사찰을 넘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권력사유화와 국정 농단을 한 사건으로 규정한다. 이명박 대통령의 동향인들이 공직 내에 사조직을 만들어 국정을 쥐락펴락 한 의혹사건, 영포회의 실체와 배후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이번 사건에 대해 총리실의 조사는 아무 의미가 없다. 검찰조사도 의미를 갖기 어렵다. 검찰은 영포게이트를 조사할 자격이 없다. 검찰은 그간 총리실의 불법사찰을 알고도 방치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검찰의 조사도 국민 신뢰를 받기 어렵다. 국정조사가 꼭 필요하다. 감사청구 등 국회가 조사해야 한다. 만약 이런 것이 미진하면 특검도 불사해야 한다. 만약 한나라당이 영포게이트에 대해서 조사나 조사를 위한 국회차원의 결의에 소극적이고 미적거린다면 국민의 심각한 저항에 부딪힐 것을 경고한다.
■ 박우순 후보자
6.2 강원지방선거는 참으로 통쾌한 민심을 드러냈다. 원주의 도의원 정원이 이번에 5명으로 늘어났는데 모두 민주당 출신이 당선됐다. 참으로 쾌거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이광재 도지사를 지키기 서명운동을 해서 23만 명이 서명을 했다. 헌재나 대법원에서 강원도민이 서명한 23만 명의 뜻을 담아 이광재 지사의 진실함을 밝혀줄 것으로 확신한다. 7월 28일 한나라당 정권의 오만함을 다 깨우쳐 주겠다. 오만과 분열은 실패를 낳는다고 한다. 겸손과 단합은 성공을 낳는다. 우리는 겸손하고 단합되어 있다.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강원도민의 뜻을 받들어 꼭 은혜에 보답하겠다.
■ 최종원 후보자
저는 정당활동에 깊이 관여한 바 없다. 제가 판단해서 옳고 좋은 분이고 지원 요청이 있으면 지원해왔다. 지원이 끝나면 넉넉한 마음으로 돌아섰고, 당선되면 좋았다. 막상 이 자리에 서니 갑갑하다. 좀스럽고 표 달라고 하기도 그렇다. 남표는 앞장서서 달라고 했는데 내 표 달라는 것은 창피하기도 하지만 폐광촌의 아픔이 있고 지금 문화예술 전반적 정책 부재가 잘못된 점이 너무 많다. 개인적으로 정치를 모르고 국민을 위해 지역발전을 위해 무얼 해야 하는지 머릿속에서 잘 떠오르지는 않는다. 그러나 단 하나, 이광재 지사가 처음 강원도에 내려왔을 때 저에게 부탁했고 흔쾌히 조직을 꾸려 열심히 했다. 매우 마음에 들고 보람 있는 후배라고 생각했는데 도지사가 됐다. 그 뒷자리의 남은 꿈을 제가 마무리 짓겠다. 이광재 지사를 정말 훌륭한 정치인의 모습으로 남기고 그 뒷자리에서 열심히 할 생각이다. 폐광촌의 아픔을 갖은 분들께 조금이라도 행복을 나누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 정만호 후보자
강원도에 이번에 큰 바람이 불었다. 아주 오랫동안 보지 못한 큰 바람이다. ‘더는 무시당하지 않겠다. 한나라당의 독주를 용납하지 않겠다. 변화하고 도약하겠다. 일 잘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바람이다. 유감스럽게도 철원·화천·양구·인제는 매우 보수적인 곳이다. 아마 경상도를 제외하고 가장 심할 것이다. 노인층이나 군인수가 제일 많은 곳이다. 이번에도 이광재 도지사가 네 곳 다 이기지 못했다. 그래서 세 후보 중 가장 어려운 형편이지만 이번에 55:45로 가는 과정에 그것이 꼭짓점이 아니다. 무시론, 소외론, 홀대론, 독주에 대한 견제론이 지금 가는 중이다. 7월 28일까지 치고 올라가게 노력하겠다. 여러 가지 변화의 바람도 감지되고 한나라당은 그거에 맞서 접경지역에 군 출신을 내서 보수의 바람을 잡으려 한다. 적극 대응해 이겨내겠다. 당에서도 열심히 도와달라. 감사하다.
■ 박주선 최고위원
이명박 대통령의 사조직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드는 영포게이트가 온 나라를 진동하고 국민을 분노하게 하고 있다. 이 와중에 대한민국의 주권을 제한하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 전작권 통제문제가 국회에 당연히 보고되고 여야대표에게 소상한 진행과정이 보고되어야 하는데 실종되고 있다.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한다. 예년 같으면 외국에 나가 정상외교를 하고 대통령이 귀국하면 그 뒷날 청와대에 초청되어 보고를 들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한미정상회담 등에 대해 아예 보고조차 하지 않으려는 듯 귀국한 지 사흘이 지나도록 미동도 않고 있다. 전적권 환수는 주권의 제약을 해제하는 것으로 당연히 온 국민이 환영을 했는데 환수 연장은 군사주권의 포기요 주권 제약의 연장으로 국회 동의에 앞서 공론화 절차로 정상회담에 임해야 했다. 그런데 밀실에서 국민과 여야대표 아무도 진행사실을 모르고 발표됐고, 뒷거래, 이면합의에 대해 국민 모두 걱정하고 있다. 특히 전작권 환수문제는 당연히 국무회의 심의와 국회 동의를 거쳐야 효력이 발생하는 사항이다.
2009년 5월 법제처는 전작권 환수 합의가 국민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한미 당국 간에 합의된 것은 국가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헌법에 위배할 소지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전작권 환수도 국방에 관한 주요사항이라 국민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더욱이 국방 주요사항이자 국방정책의 수립과 조정에 있어 중대한 문제이고, 특히 헌법에 국민의 주권제약에 관한 조약은 국회 비준동의 받아야 하게 되어있다. 당연히 국민의 의견을 공론화하고 국회 비준 절차를 밟아야 함에도 이러는 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위헌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28일 법제처에 국민의 심의절차나 국회 비준 절차에 대한 유권해석 요구했는데 지금까지 법제처의 실력이 그 정도인지 아니면 이명박 통의 헌법위반행위를 비호하려는 것인지 뚜렷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유권해석 답변기한만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이 주도해서 대통령으로부터 한미작전권 환수연기의 진행과정, 앞으로의 진행 상항에 대해 보고를 받아야하고 대통령은 유신 내지 군사독재 시절에나 있었던 군림하는 자세로 청와대에 여야대표를 불러 설명할 것이 아니다. 삼권 분립과 국회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국회에 와서 여야대표에게 소상한 보고와 국회 비준절차 비롯한 한미외교장관회담의 실무진행계획까지 소상한 보고가 있어야 한다.
■ 김민석 최고위원
검찰이 이번 김종익씨 민간인 사찰 수사 은폐 축소수사가 될 것 분명해 즉각 국조 실시해야한다. 지금 드러난 상황만 봐도 김종익씨 사찰의 목표은 이광재 죽이기였다. 그것이 집요한 사찰이 이루어진 배경이었다. 주권자인 도민의 의사와 상관없이 권력으로 도지사를 찬탈하려한다면 권력을 찬탈했던 박정희, 전두환 정권보다 낫은 것이 무엇인가. 이번 강원도 재보선은 권력으로 자기 마음대로 국민의 의사를 유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권력을 심판하고 지금까지 이어지는 이광재 죽이기 심판하고 강원도민의 주권과 요구, 강원도의 발전을 살려내는 중대한 선거다. 반드시 이 권력의 무도한 이광재 죽이기를 심판해야한다.
■ 김진표 최고위원
지난 7월 3일 군장교와 가족 15명이 군사작전용 보트를 타고 유람을 하다 전복하는 사건이 있어 국민을 분노하게 하고 있다. 그런데 3월 2일 공군 F-5전투기 2대가 추락해서 3명이 사망하는 사건으로 시작해서 금년 들어 무려 9차례의 대형 사고가 일어났다. 육해공군에서 서로 경쟁하듯 거듭 되는 군 사고가 일어났다. 그중 천안함 사태의 비극이 발생했고 전투기와 헬기추락이 무려 백일 간 다섯 차례 발생했다. 그런 과정에서 7월 3일 군장교 가족이 군사작전용 보트를 타고 뱃놀이를 했다. 또 5월 22일은 다국적 해군연합기동훈련 참관을 위해 하와이에 파견중인 해군간부 30명이 국내에서 건너온 부인자녀와 4박5일 해변관광과 쇼핑을 했다는 보도가 뒤따르고 있다. 우리 국민은 이런 상황에 의아함을 넘어 분노를 느낀다. 왜 이런 일이 계속되나. 이것은 근본적으로 군통수권자인 이명박 대통령의 분명한 신상필벌이 없어서다. 김태영 국방장관에 대해 대통령이 분명히 책임을 묻고 경질했다면 이런 사고가 이어졌겠나. 한나라당도 마찬가지다. 이번에 한나라당이 철원·화천·양구·인제에 공천한 한기호 후보는 한나라당 천암함특위 자문위원으로 천안함 사태 은폐의 주역을 담당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런 사람을 추천한다는 것 자체가 거듭 되는 군 사고에 아무런 인식이나 책임의식이 없다는 반증이 아닌가. 이런 이번 재보선을 통해 군사고 문제에 대해 분명하게 강원도민이 심판해줄 것으로 확신한다.
■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
이광재 강원도지사 직무정지와 관련해서 도정에 대한 공백이 매우 심각해서 더는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일고 있고, 지역현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매우 높다. 특히 동계올림픽 유치와 관련해 도지사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또 강릉 복선전철은 이 지역의 대표적인 현안사업이고, 동서고속철도도 마찬가지다. 알펜시아 문제도 하루에 이자가 일억씩 늘어난다고 한다. 이에 대한 이광재 지사의 노력의 계속 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기채 1,500억에 대한 행안부 승인을 위해 당차원에서 열심히 지원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특히 이광재 지사의 주요역점사업인 일자리 창출, 교육문제, 복지 실현을 위해서도 공백이 짧아야 한다. 강원도의 자존심과 이광재 지키기를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에 짧은 시간에도 25만명이 함께 했다. 이광재 도지사가 일해야 한다며 많은 분이 성원해 주셨다. 이렇게 많은 분이 서명했다. 감사하다. 강원도민에 대한 홀대가 이 정권 들어 심각하다. 이정부 들어 참여정부에서 확정한 고성의 국회 연수원 무산이 대표적이고 원주의 첨단의료복합단지 또한 정책적 문제를 그야말로 정치적으로 결정한 현정부의 대표적인 강원 무시정책이다. 마지막으로 오늘은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이다. 오늘이 2011년 남아공 더반에서 결정되는 날이다. 이제 1년 밖에 남지 않았다. 당에서도 지원준비위가 구성되어 열심히 하고 있다. 최대한 당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 전병헌 정책위 의장
영포게이트가 온 나라를 들썩이고 충격에 몰아넣고 있다. 부당하고 사유화된 권력이 국민 사생활까지 침해하고 사찰해왔다는 끔찍하고 충격적인 사실은 강원도 출신의 깨어있는 시민의 제보로 밝혀졌다. 우리는 끝까지 추적하고 추궁해 실체를 밝혀야 한다. 이렇게 잘못되고 사유화된 권력의 남용이 얼마나 국민을 소름끼치고 공포스럽게 하는지 체감하고 있다. 영포게이트, 영포 비선남용, 영포 권력남용이 온통 국민을 공포로 몰아넣고 있다. 이참에 반드시 공포정치를 깨야한다. 강원도 출신의 용기 있고 깨어있는 김종익씨에 의해 밝혀졌듯 이번 재보선에서 강원도의 힘으로 영포게이트에 반드시 쐐기를 박고, 국민이 불법사찰의 근심과 위협에서 해방되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로 만들어야 한다. 이번 재보선이 이에 결정적 역할을 해야 하고, 그 역할의 힘은 강원도의 힘으로부터 출발한다고 믿는다. 영포게이트를 출발시킨 강원도의 힘이 영포게이트를 종료시키고 쐐기를 박는 강원도의 힘으로 발현되기를 기대한다.
2010년 7월 7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