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정부 10년, 평가와 과제’ 대토론회 축사

□ 일시: 2010년 7월 7일 오후 2시

□ 장소: 국회도서관 대강당

■ 정세균 대표

작년 5월 23일 갑자기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셨다. 정권이 한나라당으로 넘어가고 나서 민주정부 10년을 폄훼하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전개되어서 속상하고 답답한 적이 많았다. 그래서 민주정부 10년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와 반성, 미래로의 희망을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해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시고 두달 후인 7월 23일 ‘민주정부 10년 평가위원회’를 만들었다. 그 위원회를 임채정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분들이 힘든 일을 맡아주셨다. 외부의 저명한 학자 여러분도 참여하시고 내부에서도 다섯분이 참여해주셔서 위원회가 발족을 했고, 또 실무진들도 몇 분이 나서서 함께 힘을 합쳐 시작을 했는데 8월 18일 김대중 대통령이 돌아가셨다. 그래서 더더욱 민주정부 10년에 대한 평가와 성찰이 필요하다는 당위성이 입증됐다. 이 작업이 완성된 것은 아마 지난 3월이었을 것이다. 그 때 완성됐는데 선거도 있고 여러 상황이 복잡했고 경우에 따라서는 반성하고 성찰한다는 취지로 진솔하게 어떤 내용을 얘기했을 때 그것이 또 이상하게 잘못 와전될 소지도 있고 해서 선거가 끝나고 발표를 오늘에야 하게 되었다. 시작한지는 1년이지만 작업은 지난 3월에 끝난 것으로 기억한다.

민주정부 10년 동안 국민여러분들께서 민주주의가 얼마나 소중한지 잊고 살아오셨을 것이다. 기본권이나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모든 것들이 당연히 향유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공기나 물처럼 저절로 흘러들어온 것처럼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이 정권이 출범하고 나서 민주주의가 얼마나 존귀한가에 대해서 새삼스럽게 느끼고 있는 것 같다. 남북관계가 요새 파탄지경이 되다 보니 남북화해협력이 또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생각하는 것 같다. 또 이 정권이 경제 하나는 제대로 해주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이 정권이 경제를 하는 것 특히 서민들의 생활이 매우 어렵다보니 아 이 정권이 민주정부 10년을 폄훼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구나 하는 것을 국민 모두가 느끼리라 생각한다. 그런 분노가 차곡차곡 쌓였다가 62지방선거에서 폭발을 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래서 62ㅣ지발선거를 통해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을 확실하게 심판한 것 아닌지 생각한다.

오늘 토론회는 매우 의미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그냥 스스로의 평가나 성찰이 없이 지나가서는 안 되고 꼭 필요한 것이면서 그렇지만 10년을 스스로 자화자찬하는 자리는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의 자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또 그것이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자화자찬하려면 뭐하러 국회의장이나 전문가들을 모시고 이런 활동을 했겠는가. 냉철하게 지난 10년을 평가해서 그 평가를 토대로 성찰하고 평가하고 쇄신하는 자리가 오늘 이 자리가 아닐까하는 그런 의미를 생각해봤다. 기탄없이 얘기하고 반성하고 성찰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자리가 되어야하고 우리 민주당의 지향점은 무엇이고 어떤 가치를 추구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 민주당이 과거 10년에 대해서 시간도 이미 2년 반이나 지났기 때문에 냉철하게 판단해서 앞으로의 좌표를 설정하는 소중한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민주당은 지난 민주정부 10년 동안의 공과 과를 모두 함께 짊어지고 갈 것이다. 공은 우리 것이고 과는 남의 것인 것도 아니고 그 반대도 아닐 것이다. 공과 과가 모두 우리의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다 짊어지고 갈수밖에 없고 민주정부 10년 동안에 영광도 있었고 좌절도 있었지만 그 영광에 의존하는 일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다. 앞으로도 혁신을 하고 변화하는 노력, 끊임없이 국민의 뜻을 받들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때 민주정부 10년의 의미도 있고 우리가 다시 정권을 국민들로부터 맡게 되는 책임 있는 세력으로 거듭 태어날 것으로 기대한다.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미래, 한민족의 미래를 책임 있게 잘 개척해 나갈 것이다. 오늘 함께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임채정 의장을 비롯한 외부 학자여러분, 내부 위원여러분 그간에 노력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러분의 그런 노력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고 강하게 하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 박지원 원내대표

우리 정부가 보유할 쌀 적정재고량은 72만톤이다. 현재 우리 정부는 140만톤을 보유하고 있고, 농촌에서는 쌀값 때문에 농부들이 아우성을 치고 있다. 그런데 우리 정부에서는 내 형제, 우리 민족이 아사 직전에 있는데 쌀 36만톤을 사료로 사용하겠다고 하는 것이 오늘날 이명박 정부의 현실이다. 우리 민주정부 10년이 이렇게 몰인정하고, 비윤리적이고, 세계적 지탄을 받을 수 있는 일을 감히 생각이나 했었을까, 반드시 2012년도에는 민주당이 집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저는 우리 민주당이, 우리 민주정부 10년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은 긍지를 갖고 성공한 민주정부 10년의 위업을 국민들에게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저는 민주정부 10년은 성공한 정부였고, 이명박 정부 3년은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2010년 7월 7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