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시 검찰의 보복용 인신구속 기도가 국민의 의지를 담은 사법정의를 통해 무산되었다.

지난 7월2일 밤 9시 서울남부지검이 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전국언론노조 MBC본부 이근행 본부장과 신용우 사무처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지만 법원은 어젯밤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기각시켰다.

검찰은 광우병 쇠고기 위험성을 보도한 PD수첩의 PD 및 작가들을 체포, 기소했지만 무죄판결로 수모를 당하였고, 최근에는 PD수첩을 통해 검찰 향응 접대 스폰스 실상 고발로 그 비리가 폭로되자, 급기야 보복적 케이스로 노조위원장 구속이라는 칼을 뽑은 것이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다.

죄질이 매우 나쁘거나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을 시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인신구속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악의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그 결과는 국민의 상식적인 법감정과 원칙을 존중한 사법부가 기각시킨 것이다.

이명박정권이 하수인인 김재철사장을 보내 MBC 내 민주적 인사들을 인사징계라는 무기로 쏙아내고 정권의 입맛에 따라 조종받는 MBC를 만들겠다는 속내가 검찰의 무리한 구속 기도에서 여실히 입증된 것이다.

이근형본부장의 구속영장 청구 기각은 당연한 결과이고 사필귀정이다.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방통위 최시중위원장을 비롯한 여당측 상임위원들에 의해 새로 선임된 김재우이사장은 답변과정에서 자신은 외부의 권력기관이나 그 어떤 힘의 작용에 의해서 임명된 낙하산 이사(장)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5월11일 오전 11시경 송도균상임이사 이외 사전에 어느 누구와도 접촉한 바가 없고, 만일 사실이 아니라면 이사장 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다음날 방통위원회 최시중위원장의 입을 통해 5월11일 이전에 최위원장과 사전접촉이 있었음을 시인하였고, 김재우이사장의 말은 거짓으로 드러났다.

그런데 아직도 김재우씨는 버젓이 이사장직에 앉아 있다. MBC사태에 대해 1달이 넘도록 파악해 보지도 않고 봉급만 받았던 김재우씨는 자신이 약속한 대로 거짓 진술이 확인된 이상 지금 즉시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 민주당은 민주언론·언론인과 함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