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0년 7월 8일 오전 10:15

□ 장소 : 국회 정론관

■ 청와대와 내각을 전면적으로 개편하라

어제 청와대의 직제개편이 있었고 후임비서실장에 임태희 노동부 장관이 내정되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명박 대통령의 인사 고질병이 또 도졌다. 회전문 인사, 통상 지적하는 얘기지만 새로운 사람을 쓰지 않고 쓰던 사람 또 쓰는 인사가 계속되고 있다. 쓰던 사람을 자리만 바꿔 또 쓰는 것이 인적 쇄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임태희 장관에 대해서는 여러 평가가 있을 수 있다. 능력도 있고 인품이 괜찮다는 평가도 있는 것으로 안다. 지금 국민은 이명박 정권의 국정운영 기조가 전면적으로 바뀌는 것을 요구하고 있고, 따라서 새로운 인물을 새로운 자리에 기용하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라고 야당은 주장한다.

또한, 청와대 직제개편을 수석실 하나 고쳤다. 6.2지방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이 고작 청와대 수석실 하나 고치라는 것인 줄 아는가 본데 참으로 한심하다. 이런 방식의 개편으로는 이미 떠난 민심을 되돌리는 것은 어렵다. 앞으로 어떻게 사람을 바꾸고 어떤 개편을 할지 모르겠으나 참으로 기대할 것이 없겠다는 야당의 의견을 전하고자 한다.

청와대와 내각을 전면적으로 개편해서 이명박 대통령의 후반기 국정운영의 기조와 방향이 바뀌고 일방적으로 독주하지 않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는 기대를 자아낼 수 있는 인적쇄신을 다시 한번 요구한다.

■ 영포게이트는 비선라인이 사정기관도 무력화하면서 월권을 저지른 사건

연일 언론에서 영포게이트와 관련한 보도를 내고 있지만 이에 대응하는 정권의 태도가 지나치게 안이하다고 판단한다. 계속해서 권력형 게이트가 아니라는 것을 해명하는데 주력하고 오로지 특정 개인의 월권으로만 치부해서 꼬리 자르기식 수사로 끝을 내려는 의도가 너무도 역력하다.

그러나 이 사건은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특정 개인이 과잉충성해서 생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지금 이 문제를 가만히 보면 민정수석실에서도 이 사안을 보고받았다고 인정했다가 문제가 커지자 보고받은 적 없다, 착오라고 해명한 바 있다.

총리실 내부에서도 다 알고 있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다 알고 있었지만 손을 못 댔다는 것이다. 동작경찰서는 처음에 김씨에 대한 수사를 무혐의로 종결했다가 거듭 압력을 받고 재수사를 했다. 이것도 상당한 권력 측의 압력이 없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민정수석실, 총리실, 산하 기관의 경찰서, 검찰까지도 알고 있었지만 손을 못 댔거나 모른 척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결국, 민정수석실과 총리실, 검찰, 경찰 선을 떠나 권력의 비선라인이 가동되었다는 것을 권력 내부가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민정수석실도 손을 못 댔고 총리실도 제어하지 못했으며 경찰은 김씨가 혐의가 없음을 알고도 재수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본다. 이 비선라인이 얼마나 센 라인이었음을 입증해주는 것이다. 모두가 그것을 알고도 손을 못 댄 것이다. 우리가 권력형 게이트라고 주장하는 것은 바로 공식라인인 민정라인, 직계의 총리실, 검찰, 경찰이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던 비선라인의 실체가 무엇이냐는 것이다. 그리고 결국 일간지에 많이 보도됐지만 이 비선라인이 사정기관도 무력화하면서 월권을 저질렀는가 하면 한편으로 인사를 전횡해서 권력을 농단했다고 보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단순히 민간인 불법사찰 문제를 넘어서 어떤 방식으로 이러한 인사 전횡이 있었는지에 대해 권력 내부의 전면적 감찰이 실시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특정학교 특정지역 출신의 인사 몰아주기의 배후에 엄청난 비선라인이 작동했다는 점을 지금 모든 언론보도가 입증하고 있다.

결국, 이 문제에 대해서는 최종 인사권자인 이명박 대통령의 묵인 내지 방조 없이 불가능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이 문제에 대해서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국민에게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청와대가 총리사퇴설까지 마사지하나 … 국정운영 기조를 전면적으로 바꿔야 한다

정말 들여다 보면 볼수록 여권의 기능이 마비된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어이없는 일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얼마 전까지 국무총리가 오늘 사퇴한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심지어 총리가 대통령에게 사퇴를 얘기하자 대통령이 만류했다는 보도까지 있었지만 오늘자 보도에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식으로 다시 보도가 되고 있다.

청와대가 총리사퇴설까지 마사지하는 것인가. 도대체 무엇이 진실인가. 국민은 혼란스럽다. 야당 대변인도 혼란스럽다. 오늘 총리가 사퇴하는 줄 알고 사퇴에 대한 대변인 논평을 준비했는데 언제 이 논평을 써야하나. 그 시점을 알려달라. 국정운영의 컨트롤 기능이 마비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사건임을 다시 한번 통렬하게 지적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정운영 기조를 전면적으로 바꿔야 한다. 지금 총체적인 국정 난맥상이 노정하고 있다. 전투함을 유람선으로 활용하는 것이 이명박 정권의 안보인가. 민간기업을 사찰해서 CEO가 그만두게 하는 것이 이명박 정권의 시장주의인가. 비선라인이 인사 전횡, 권력 남용하는 것이 이명박 정권이 하려고 했던 선진국민연대의 목적이었는가. 왕수석이 비서실장보다 세고, 왕비서관이 수석보다 세고, 국무차관이 국무실장보다 센 것이 이명박 정권의 권력원리인가.

총체적 국정 난맥상을 바로잡아야 한다. 이번 기회에 바로잡지 않으면 더 큰 게이트와 더 큰 부정부패가 기다리고 있다는 점을 경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