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논평]검찰은 수사에 앞서 진상규명 의지를 밝히고 잘못에 대한 사과부터 시작해야 한다.
검찰은 수사에 앞서 진상규명 의지를 밝히고 잘못에 대한 사과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러나 불법사찰 방치를 넘어 피해자 김씨에 대해 기소유예처분까지 내린 검찰이 불법사찰의 한통속으로 의심을 받고 있는 처지에서 검찰의 진상규명에 대한 기대는 대단히 미비하다.
더구나 한나라당 지도부가 대놓고 사건에 대한 축소와 꼬리 자르기로 일관하며 연일 검찰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권의 사주를 받는 오명을 수없이 받아왔던 검찰이 공정한 수사, 실체적 진상규명으로 이어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만일 예상대로 무겁고 차가운 눈길을 보내는 국민의 눈을 검찰이 무시한다면 결국 국정조사와 특검 밖에 다른 길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은 수사를 본격화 하는데 있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겠다는 기대할 만한 의지부터 보여주어야 한다. 그리고 검찰 스스로 민간인 불법사찰임을 알고도 묵인하고 잘못을 했다는 국민적 의구심부터 진상을 소상히 밝히고 머리 숙여 사과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은 조금이라도 검찰에 대한 신뢰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번에도 검찰은 그 오명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출발선에 선 검찰의 의지와 진정성부터 보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10년 7월 8일
민주당 부대변인 이규의
민주당 부대변인 이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