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10년 7월 8일 11:20
□ 장소 : 정론관

■ 영포게이트 진상조사 특위 활동 계획

금일 비공개 고위정책회의에서는 영포게이트 사건과 관련한 얘기가 있었다. 어제 민주당 특위 위원들이 공직윤리지원관실을 방문했는데, 그 과정에서 있었던 불미스러운 일과 관련해 정부 관계자들에 대한 강한 비판이 있었다. 민주당 특위 위원들은 오늘 오전에 다시 공직윤리지원관실을 방문하기로 했고, 지금 방문중이다.

영포라인의 민간인 사찰, 인사개입, 이권개입 등 다양한 형태의 국정농단 행위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문제점 지적이 있었다. 관련 제보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으나 사실여부를 철저하게 검증하고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드린다.

민주당은 영포라인의 국기문란 행위에 대해 영포회 뿐만 아니라 그 핵심몸통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고, 민간인 사찰뿐만 아니라 최근 불거지고 있는 금융권인사 개입 문제, 대우해양조선 비자금조성의혹 및 사장연임로비사건 등 여러 가지 많은 폐해들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와 진상규명을 할 것이다.

■ 대북 쌀 지원 촉구

정부가 우리의 주식인 쌀 36만톤을 사료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대한민국 국민에게 쌀은 단순한 식량이 아니다. 국민 정서상 주식으로써의 쌀에 대한 존경심과 애착을 깊이 가지고 살아온 민족이다. 쌀농사를 짓는 농부들이 쌀값 폭락으로 아우성치고 있고, 이로 인해 농촌의 피폐는 날로 심각해져 가고 있다. 농부들이 가축사료에 쓰기 위해 한여름에 땀방울을 흘려가며 애써 쌀농사를 지었겠는가.

정부는 묵은 쌀을 사료로 활용할 정도로 남아돌 때까지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다. 미리 쌀 수급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세웠어야 했다. 쌀이 남아돈다면 쌀이 없어서 밥을 굶는 결식아동과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등 저소득층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했어야 한다. 이러한 대책을 미리 세우지 못하고 소중한 쌀을 묵은 쌀로 만들어 사료로 밖에 쓰지 못하게 만든 것은 전적으로 정부의 책임이다.

특히 북한에서 심각한 식량난으로 굶어죽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현실에서. 쌀을 사료로 사용하겠다는 대한민국 정부의 방침은 마치 흥부의 쌀 도움 요청을 거절한 놀부의 심보보다도 더 심각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이제라도 그동안 중단되었던 대북 쌀 지원을 재개해야 한다. 민주당에서는 대북 쌀 지원과 관련해 ‘대북인도적지원촉구결의안’을 준비할 예정이다.

■ 떨어지는 삶의 질, 밝히기 두려운 행복지수

오는 11월에 열리는 G20정상회의의 의제로 ‘삶의 질 향상 방안’이 채택된다고 한다.

1년 전 이명박 대통령은 8.15 경축사를 통해 민생분야를 아우르는 국민행복지수를 연내에 개발하겠다고 선언하고 친서민·중도실용 정책기조를 홍보한 바 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슬그머니 얘기가 들어가고 말았다.

이유가 있다. 《OECD 통계연보 2010》에 나타난 대한민국의 행복 자화상은 참담하기 이를 데 없는 성적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출산율은 1.19명으로 OECD 최하위, 연간 노동시간 1위, 자살율 1위, 사교육비 1위, 사회복지 지출비중 최하위 등 그야말로 G20 개최국이라 하기에는 너무나 부끄러운 결과가 아닐 수 없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정부는 ‘국민행복지수’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국민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행복하게 만들 방안은 고민하지 않은 채, G20 개최 자체가 국격 상승인 양 생각하며 전시행정에만 몰두하고 있다. 정말 국격을 외면하는 부끄러운 일이다.

겉치장만 요란한 G20 정상회의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제부터는 내실에 집중하기 바란다. 전시행정에 몰두할 시간에 우리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기 바란다.

■ 최저생계비로 한달 나기 민주당 참여

참여연대가 진행하는 '최저생계비로 한 달 나기 캠페인'에 민주당 의원들께서 참여하기로 했다. 주승용 제5정조 위원장의 제안해, 13일 추미애 의원, 14일 최영희 의원, 16일 주승용 의원이 체험일정을 확정하였고, 참여의사를 밝힌 천정배, 김성곤, 전병헌 의원 등이 일정을 조정 중에 있다.

민주당의 이번 참여는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의 최저생계비로 한 달을 지낼 수 있는 지 직접 체감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것으로 법률과 예산 심의의 현장성을 높이고, 이를 입법 활동으로 연결시키기 위함이다.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을 부탁드린다.

 
■ 민주당 무상급식특위, 첫 공식 활동 개시

민주당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선거 이슈로 내세웠던 국민들과의 약속인 무상급식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 지난 5일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무상급식추진특별위원회’를 결성했고 오늘 첫 회의를 갖는다.

오늘 회의에서 민주당 무상급식특위는 16개 시도에 무상급식추진지역본부 출범식 및 간담회를 갖고, 시도별 무상급식 현황을 점검하고 정책적인 추진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앞으로도 무상급식 약속을 단지 선거쟁점으로만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실천에 옮길 것을 약속드린다. 국민께 약속드린 친환경 무상급식 확산을 위해 앞으로도 구체적이며 현실적인 대안 마련에 민주당이 앞장설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