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논평]공직윤리지원관실이 대통령 하명 처리반인가?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대통령 하명 처리반인가?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대통령 하명사건을 처리해 왔다는 의혹이 더욱 커지고 있다.
오늘(8일) 총리실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직윤리지원관실의 공직윤리점검반 소관업무에는 ‘대통령·국무총리 지시사항 처리’가 명시되어 있다. 총리실 소관 부서이니 국무총리 지시사항 처리가 업무인 것은 이해되지만, ‘대통령 지시사항 처리’는 과연 무엇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국무총리실 소속 부서의 주요 업무가 ‘대통령 지시사항 처리’라면, 우선 그 업무는 어떤 경로를 통해 지시가 이루어지고 처리결과는 어떻게 보고되어 왔는지 설명이 필요하다.
또한, ‘대통령 지시사항’의 내용이 무엇인지도 함께 밝혀야 한다. 지금까지 처리한 ‘대통령 지시사항’이 과연 무엇인지 국민은 궁금해 하고 있다.
더구나 청와대의 민정수석실에 ‘공직기강팀’이 있음에도 굳이 총리실 소속의 지원관실에서 ‘대통령 지시사항’을 처리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해명해야 한다.
우리 당 국회의원들이 이틀에 걸쳐 지원관실을 방문했지만 철저히 봉쇄하고 있다. 과연 그 지원관실에서 어떤 일을 해왔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 앞에 밝힐 것은 밝히고 사죄할 것은 사죄해야 한다. 진실을 밝히고 국민을 두려워하는 정부로 거듭나는 것이 유일한 출구임을 알아야 한다.
2010년 7월 8일
민주당 부대변인 조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