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논평]정부가 숨기려는 천안함 종합보고서 내용은 국민의 알 권리이다
정부가 숨기려는 천안함 종합보고서 내용은 국민의 알 권리이다
천안함 사건으로 목청을 한껏 높여왔던 정부의 목소리가 모기 목소리로 바뀌고 있다. 46명의 장병이 사망한 초유의 사건이다. 결정적 증거인 어뢰까지 발견했다면서도, 초기 전쟁불사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던 기세가 점차 용두사미로 전락하는 모양새다.
해외에는 죄다 돌린 천안함 종합보고서도 우리 국민에게 만큼은 공개를 안 한다는 방침이다.
합조단 조사결과에 대한 전문가들의 반박과 의혹 제기에도 정부는 띄엄띄엄 궁색하고 황당한 답변을 내놓는가 하면, 침묵으로 일관하기도 한다. 이미 국제사회의 반응도 점차 싸늘해져 간다.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모든 정황이 정부가 주장하는 것과는 다소 거리감 있게 전개되고 있음에도 정부는 여전히 비밀주의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내용을 모두 공개하여 의혹이 나올 소지가 없게 하라는 대통령의 지시도 국방부는 무시하고 있다.
정부 주장대로라면 누가 안 시켜도 정부 스스로가 조사결과를 알리고 홍보해야 하는 것 아닌가?
레임덕인지, 군통수권자에 대한 군의 항명인지, 대통령이 또 거짓말을 한 것인지, 대통령과 국방부가 짜고 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가뜩이나 의혹투성이인 천안함 사건을 둘러싸고, 정부가 지금 같은 비밀주의식 태도를 지속적으로 보인다면, 국민은 더 이상 정부의 주장을 신뢰하기 힘들 것이다.
정부가 떳떳하다면 천안함 진실을 밝힐 수 있는 모든 기재를 총동원하는 것이 오히려 정답이고 상식이다.
최근 커져가는 천안함 사건에 대한 의혹을 일소하고, 희생된 장병들의 넋을 위로하며, 북한도발의 실상 공개와 재발방지를 위해, 이명박 대통령에게 다음의 몇 가지를 제안 드린다.
①천안함 종합보고서의 전문공개, ②생존 장병들과의 자유로운 대화채널 확보, ③국회진상조사특위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 ④주요쟁점 의혹 관련 대국민 토론 및 공개검증 등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위 제안이 거부된다면, 국가 초유의 사태인 천안함 사고에 대해 정부 스스로가 진실을 밝힐 의지가 없음을 자인하는 셈일 것이다.
2010년 7월 8일
민주당 부대변인 황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