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리실은 야당 의원들의 자료 요구에 성실히 응하라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의문이 한두 가지 벗겨지기 시작하고 있다.

특히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소속이 2009년 3월 사무차장에서 국무총리실장으로 변경됐고, 42명의 직원 중 28명이 해당부처에서만 협조를 받아 운영된 「비별도 파견」이었다.

왜 소속을 변경하게 되었는지 사유를 밝혀야 하고 이와 같은 「비별도 파견」이 많아졌는지, 밝혀야 한다. 공교롭게도 박영준 국무차장이 임명된 2009년 1월 이후에 소속변경이 이루어져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것이다.

총리실은 조원동 사무차장이 7일 민주당 「영포특위」 위원장실을 방문, 야당의원들의 자료요구에 최대한 협조를 약속했는데 단 하루도 되지 않아 지켜지지 않고 있다.

■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인데, 청와대가 처벌을 원했나

검찰은 2009년 10월 19일 김종익씨에 대하여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를 적용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사이버상의 명예훼손죄」에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는데, 당시 검찰은 청와대 누구와 상의했는지 밝혀라.

그리고 청와대는 검찰의 요청에 대하여 누가 어떻게 답변했는지를 밝혀야 한다.

■ 「국기문란 사건」, 일반 형사사건 처리 말라

이번 민간인 사찰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특수부 인원은 1명밖에 파견되어 있지 않은 채 서울중앙지검에서 처리하고 있다고 한다.

국가권력 기관에서 행해진 사건임에도 이 같은 조치는 전문성이 의문시될 뿐 아니라 일반 형사사건으로 축소하려는 의도가 역력해 보인다.

또 이영호 청와대 노동고용비서관을 조사하여 진실여부를 과연 밝힐 수 있을지도 의문시된다.

아울러 수사의 기초인 압수수색부터 하지 않은 것은 상식 밖의 일로, 증거인멸과 시간 끌기를 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의심된다.

검찰은 이번 사건의 중요성을 충분히 감안하여 대검에서 직접수사하고총리실 공직윤리비서관실 등에 대한 조속한 압수수색 실시를 촉구한다.

■ 공직윤리지원관실과 한나라당은 한통속인가

금일 한나라당의 조해진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기본적 권리인 정부비판 활동에 대해 반정부활동 운운하며 이념적 편향성을 드러내는 모습이었다. 마치 과거 냉전시대의 수구세력의 회귀를 보는 듯한 모습이어서 안타깝다.

특히 조 대변인이 밝힌 공직윤리감찰팀의 제보 내용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듯 밝힌 것은 한나라당과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마치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다.

2010년 7월 8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