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10년 7월 13일 오전 11시 3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청와대 수석급 인사에 대해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돌려가면서 자리를 꿰 차는 인사다.

감동도 없고 신선함도 없다. 이런 인사를 뭐 하러 하는지 알 수가 없다.

■ 대통령은 내부경고가 아니라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이른바 영포라인과 선진국민연대 등 대통령 측근들의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하여 관계자들에게 자제 경고를 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발등의 불이나 꺼보겠다는 발상인지는 모르겠으나 대통령의 조치치고는 상당히 미흡하다는 생각이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자기들끼리의 권력투쟁 차원을 넘어 대통령의 측근들에 의해 ‘100가지’도 넘는 인사전횡과 민간인 사찰, 그리고 비선라인의 월권행위 등 권력을 등에 업은 심각한 국정농단 사건이다.

그런데 그 진상 조사와 재발 방지 및 대국민 사과 한마디도 없이 그저 자제하라는 경고 수준에서 마무리 하겠다는 의도라면 곤란하다.

이번 사건은 꼬리 자르기 식으로 비서관 몇이 사직하고 대통령의 자제 권고로 덮어질 사안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대미문의 권력형 게이트 앞에 누구하나 제대로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또 권력내부 비선라인의 전방위적인 불법과 위법 사례에 대해 제대로 진행되는 조사조차도 없다.

전 정권에게는 그렇게 서슬퍼런 칼날을 휘둘러대던 정권이 이명박 정권이다.

그런데 자신들의 내부에서 진행된 이 엄청난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나 대통령이나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정권 전반에 걸친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

또 정권 초기부터 지금까지 자행되었을 각종 인사전횡과 권력남용 등 불법적 사례에 대한 대대적인 검찰수사가 있어야 한다.

검찰이 수사할 수 없다면 국회가 나설 수밖에 없다.

그리고 하루빨리 이명박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

■ 치사한, 정말 치졸한 민간인 사찰 사례

민주당은 어제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에 대한 추가적 사례를 공개 하였다.

그런데 그 내용이 정말 치사하고 치졸한 내용이어서 혀를 내두들 정도다.

전직 대통령의 물품을 팔았다는 온라인 상거래 업체가 압수수색을 당했는가하면 어떤 분은 이들의 사찰 결과로 구속되어 재판까지 받고 풀려났으며, 참여정부인사가 다니는 기업에 금융권을 동원한 우회 압력 사례도 있다.

내용 하나하나가 정말 저질스럽고 치졸하기 짝이 없다.

이것은 국가가 아니고 정부가 아니다.

이명박 정권은 자중하라.

최소한의 품위는 지켜야 하지 않겠는가. 정권이 불법집단인가.

철부지 동네 아이들 놀음만도 못한 일이 대한민국 국무총리실 산하기관의 주도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런 하찮은 일들까지 신경 썼을 그들의 사찰 수준도 어이없지만 그런 것 까지 사찰이 가능 할 정도라면 그들의 사찰규모는 또 얼마나 컸을지 참으로 어이없고 놀랍다.

정말 그렇게도 할 일이 없었나.

그렇게 시시콜콜한 국민의 사생활까지 사찰해서 무엇에 쓰려했는가

권력의 핵심이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수집한 사찰정보들로 공치사를 하고 또 권력을 동원해서 그 국민들을 괴롭히고 했던 모양이다.

그렇게 정권 출범 당시부터 지금까지 국민을 능멸하고 국기를 문란 시켰다고 생각하니 정말 치밀어오르는 분노를 감당하기 힘들다.

이제 이 치졸한 정권의 치사한 민간인 사찰 사례에 대해 전 국민적 사례 고발 운동이라도 벌여야 할 것 같다.

그 못된 버릇을 국민들이 확실히 바로잡아줘야 할 것 같다.

■ 거꾸로 가는 이명박 정권의 노인 복지정책

복지부가 기초노령연금 대상자를 현행 70%에서 40%로 줄이는 것을 추진하려한다고 한다.

애초 이명박 정권 출범 당시 현행 70%의 기초노령연금 대상자를 80% 수준까지 올리겠다는 약속을 하였다.

그런데 80% 약속은 고사하고 오히려 40%로 줄이겠다고 한다.

부자정권의 반 서민 정책이 다시 발동하는 것 같아 매우 우려스럽다.

현행 국민연금 수급률이나 급여수준이 적정수준에서 너무 낮은 상황인 것은 이미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를 무시하고 기초노령연금 대상자를 줄인다면 우리사회의 노인빈곤 문제는 향후 심각한 수준으로 확대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지급 되는 기초 노령연금은 우리 어르신들에게 작으나마 일상의 위안이요 생활의 보탬이 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어르신들에게 돌아갈 그 작은 위안마저 빼앗겠다는 부자정권의 그야말로 거꾸로 가는 노인 복지정책에 우려와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이미 고령사회로 진입되어 있는 우리의 현실이다.

노인빈곤 문제에 대한 대책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노령연금대상자를 확대하고 각 종의 노인복지 정책을 통해 열심히 일한 국민들의 안정된 노후를 보장해 주어야 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다.

그런데 부자정권 이명박 정권의 노인복지정책은 거꾸로 가겠다고 한다.

이명박 정권의 전향적이고 성의 있는 노인복지정책을 촉구한다.

■ 발암물질 써서 강을 살리겠다니 그저 황당할 따름

환경단체가 자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4대강 사업 일부 구간의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석면으로 오염된 석재가 사용됐다고 한다.

1급 발암물질로 생산 및 사용이 일절 금지되어있는 석면이 4대강 공사에 마구잡이로 쓰였다니 경악스럽다.

더욱이 석면이 섞인 석재가 사용된 공사 현장은 생태하천을 조성하겠다는 곳이라고 한다. 정부는 그곳에 아이들이 발을 담그고 뛰놀게 할 생각이었는지 묻고 싶다.

강을 살리겠다는 정부의 주장이 말짱 거짓말임이 드러난 것이다. 4대강 공사가 감당하기 힘든 환경 대재앙이 될 것이라는 사회적 우려가 결국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식의 밀어붙이기식 4대강 공사는 더 이상 안 된다. 더 늦기 전에 4대강 사업을 중단하고 원점에서부터 사업을 재검토해야 한다.

이러한 환경오염과 생태 파괴가 더 이상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

철저하게 조사해서 원상복구 해야 한다.

2010년 7월 13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