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규명 없는 사태수습은 미봉책일 뿐이다

영포게이트에서 민간인 사찰까지, MB정권의 권력전횡과 관련하여 청와대 관계자는, ‘논란의 인물들을 신속히 정리하지 않으면 매일같이 의혹이 커지고, 그 칼끝이 어디로 향할지 감당이 안된다’고 했다.

이명박 정권은 국정농단과 연이어 터지는 의혹에 대해 사람 몇 명 바꾸는 것을 사태수습책으로 내놓으려 하고 있다.

본질은 진실규명에 있다. 진실규명 없는 사태수습을 우리는 미봉책이라 한다.

썩은 살은 도려내야 새살이 돋는다. 당장의 고통이 두려워 환부를 덮고 가면, 더 큰 화근으로 되돌아 올 뿐이다.

이명박 정권은 좀더 성숙하고 책임 있는 자세를 가졌으면 한다.

일만 터지면, 아랫사람 잘못으로 돌리기 바쁘고, 몇몇 사람에게 덮어씌워 꼬리 자르기에 급급한 것 같다. 좀더 당당하고 떳떳했으면 좋겠다.

민간인 고문까지 있는 나라에 민간인 사찰은 놀랍지도 않은 일이다. 前정권과 관련되거나 現정권에 협조적이지 않은 사람은 사찰하고, 협박하고, 조사하고, 밥줄마저 끊어놓는 정권이다.

이제, 이명박 정권의 거짓말은 뻔한 일이 되었다. 정부가 명확히 밝히지 않으면, 국민들은 그러려니 하고 가게 된다. 혹여, 억울하다면 투명하게 모든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라.

민간인 사찰만 해도, 상당히 장기적이고, 반복적이고, 조직적이다. 단순한 일선 공무원의 과잉된 충성심으로 보고 넘기기엔 납득이 가지 않는다. 영포게이트도 그렇다.

이명박 정권의 권력전횡 사실에 대해 납득할 만한 수준의 조사와 결과가 있어야 할 것이다.

2010년 7월 13일

민주당 부대변인 황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