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0년 7월 14일 10:45

□ 장소 : 국회 정론관

■ 청와대 인사는 쇄신이라고 할 수 없다

6.2지방선거의 패배 그리고 잇따른 권력 내부의 추문 속에서 인적 쇄신을 한다면서 청와대의 인사가 단행됐지만, 이번 청와대 인사는 색깔 없는 인사다, 쇄신이라고 할 수 없다고 평가한다.

원래 그 자리에 있던 분들 아닌가. 장관하시고, 국세청장하시던 분들이 청와대로 옮긴 것 말고 무슨 변화가 있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이게 왜 통합인지, 이게 왜 소통인지 알 수가 없다.

사실 이명박 정권하에서 이명박 정권 실패에 공동책임을 지고 있는 분들을 다시 청와대로 불러들인 것 말고는 크게 변화된 것이 없다고 평가한다. 이런 정도의 쇄신으로는 이명박 대통령의 후반기 국정운영 방향이 바뀔 것이라 기대하기 어렵다.

실망스럽다. 좀 더 지켜보겠지만, 이런 정도의 인사로 한번 떠난 민심을 되돌리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한다.

■ 영포라인의 반격은 적반하장도 유분수

박영준 씨가 전병헌 정책위 의장을 고소하고 도망가듯 리비아에 가셨던 이상득 의원이 공항에 들어오셔서 영포회가 무슨 범죄 집단이냐고 화를 냈다.

영일?포항 인맥의 반격이 시작된 것 같다. 이해할 수가 없다.

민간인 사찰이 불법이 아니라는 말인가. 민간인 사찰을 지휘한 것이 범죄가 아니라는 말인가. 도대체 내용을 알고서 지적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이상득 의원과 박영준 씨는 비선라인들의 권력농단에 대하여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할 분들이다. 내가 직접 지시한 것이 아니니 책임이 없다고 반격을 하고, 뻔뻔하게 야당의 정책위 의장을 고소하고 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지금 국민들이 이 사인에 대해서 얼마나 실망하고, 얼마나 분노하고 있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보신을 위하여 잘못된 처신하고 있다.

반성하고 거듭나야 할 분들이 오히려 고발하고 도전하고 있다. 이것은 용서할 수 없는 도발이다. 민주당은 이분들의 반격과 도발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이 문제를 파헤칠 것이다.

권력의 핵심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도발을 하는 것을 보면, 검찰이 과연 영포라인의 배후까지 철저하게 수사할 수 있겠는가 의문이 간다.

좀 더 지켜보겠지만, 검찰은 보다 더 수사에 속도를 내서 영포라인의 국정농단과 그 배후에 누가 있었는지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다. 이상득 의원과 박영준 씨는 수사를 지켜 보면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 국회의원이 세상을 이렇게 조롱하듯이 살아서 되겠나

조전혁 의원이 어제 전교조에 가서 돼지저금통까지 던져 놓고 왔다.

이것은 대한민국 법원의 판결을 조롱한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법원의 판결을 조롱하는 이런 형태의 이벤트를 해서야 되겠나. 한 달에 한 번씩 이런 이벤트를 하겠다는데 이것을 있을 수가 없다.

국회의원이 세상을 이렇게 조롱하듯이 살아서 되겠나. 조전혁 의원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세간에서는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이런 식의 행동을 해선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지적하고자 한다.

■ ‘니 돈이면 이렇게 썼겠냐’

성남시가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것이 세간의 많은 쟁점이 되고 있다.

한나라당이 지난 8년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파탄상태로 만들었다는 것이 사실 쟁점이다. 서울시도 한나라당 오세훈 시장이 연임을 해서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빚이 20조 원 이상 된다. 어마어마한 부채다.

부채를 두려워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장들에 대해서 경고하고자 한다. ‘니 돈이면 이렇게 썼겠냐’ 이런 얘기들을 국민들이 하고 있다. 너무 심각하다.

이것을 바로 잡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만, 과연 지방자치단체의 자체노력만으로 이 재정상태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지 우려가 된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에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이런 지방재정의 엄청난 적자를 야기한 전임 단체장들에 대해서 과연 선거에 떨어졌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야 하는가하는 문제의식이 생긴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국회 차원에서 논의를 해야하지 않겠는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 문제는 대한민국의 전체 문제라는 시각으로 해법을 논의해야 할 때라고 말씀드린다.

2010년 7월 14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