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원내대변인, 현안관련 브리핑

□ 일시 : 2010년 7월 14일 14:30
□ 장소 : 국회 정론관

■ 내년도 4대강 예산, 친환경 무상급식과 서민경제를 위한 민생복지예산으로 변경돼야 한다.

정부가 4대강관련 내년도 예산을 금년 대비 13.2%나 증가한 5조6580억원을 요구해왔다. 수자원공사 예산 3조 8000억원을 포함하면 내년도 4대강 사업비가 총 9조4580억원에 이른다.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을 겸허히 수용하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말은 공염불임이 드러났다.

특히 6.2지방선거에서 국민들이 반드시 추진하라고 요구한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을 위한 국고예산은 전혀 배정되지 않았다, 민생예산은 축소되고, 복지 분야 재량사업의 재원은 부족한 상황이며, 일자리창출과 중소기업을 외면하는 예산이다.

국민 대다수가 절대적으로 요구하는 무상급식을 비롯한 민생관련 예산은 외면한 채, 대다수가 반대하는 4대강에 예산을 집중하고 있다. MB정부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나타는 민의를 말로만 수용할 것이 아니라 진심어린 반성을 바탕으로 내년예산에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민생과 서민을 위한 예산을 반영시켜야 마땅하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4대강 관련 예산에 대해 철저하게 그물망식 검증을 할 것이다. 또한 4대강 관련 예산을 친환경 무상급식예산을 비롯해 일자리창출, 복지, 저출산 문제, 고령화, 지역균형발전, 양극화 해소를 위한 민생현안과 관련한 시급한 서민정책을 위한 복지예산에 우선적으로 배당하기 위해 민주당은 당력을 집중할 것이다.

■ KBS 불통의 MB정권 닮은 일방통행식 수신료 인상시도 우려된다. 

KBS의 일방독주가 대통령을 그대로 닮아가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KBS가 역사상 이렇게 공정성을 의심받고, 권력추종 방송으로 국민들의 불신을 받은 적이 있었는가. KBS가 국민들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공영방송으로서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노력보다는 수신료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국민들의 동의를 얻기 매우 어려운 일방통행식 작태가 아닐 수 없다.  

KBS는 국민이 주인인 공영방송사로서 수신료 인상을 위해서는 충분한 국민여론 수렴절차가 선행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여론수렴을 주장하는 야당추천 이사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수신료 인상을 위한 일정을 독단적으로 확정했다고 한다. 방송의 공정성 강화와 국민여론수렴이 선행돼야 한다는 국민들의 합리적 요구를 거부하고 수신료 인상을 강행처리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만약 국민들로부터 외면 받고 있는 이명박 정권의 일방통행식, 독주의 행태를 KBS가 그대로 쫓아서 한다면, KBS도 국민들의 외면을 받을 것은 자명한 일이다. 지금 시점에서는 KBS를 위해서라도 수신료 인상보다는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한 방송의 공정성확보를 위한 노력을 보이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 주길 바란다.

■ 친환경 무상급식 실천, 민주당이 앞장선다.

민주당은 친환경무상급식 실천을 위해 지난 지방선거 이후 많은 노력을 해왔다. 우선 당 차원에서‘무상급식추진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고, 그 첫 활동으로 시민단체 등과 함께 토론회를 개최 한 바 있다. 또 무상급식 실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여러 단계의 당 차원의 노력을 계속 하고 있다.

민주당은 앞으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을 위해 조례의 제·개정을 추진하고, 안전한 친환경 식재료 수급을 위한 광역 및 기초 차원의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및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민주당을 비롯한 정당,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시민단체 간 워크숍을 지속적으로 개최 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민주당은 친환경 무상급식을 위해 제기되고 있는 많은 의견들을 수렴하여 검토하고, 국민들의 뜻에 부합하는 친환경무상급식 정책을 실질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다.

■ 지나치게 낙관적인 한국은행의 경제전망, 어떠한 정치적 의도도 있어서는 안 된다.

한국은행이 지난 12일 발표한 ‘2010년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실질GDP 증가율이 올해 5.9%에 이르는 등 견조한 성장세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국내 유수 경제연구원에서는 한국은행의 이러한 장밋빛 전망과는 다른 전망을 내놓고 있다.

LG경제연구원은 하반기에는 경기의 상승활력이 상반기 보다는 낮아질 것이며 경제성장률 역시 세계경제 평균 성장률을 크게 상회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원 역시, 글로벌 리스크요인 강화와 관계없이 국내성장률은 둔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민간·국책 연구소의 많은 전문가들의 한 조사에서도 G3리스크 등 영향으로 하반기 경제가 상반기 보다 둔화되거나 침체국면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응답이 86.4%에 달하고 있다.

이렇듯 하반기 경제전망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한국은행의 낙관적인 경제 전망에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이명박 대통령에게 취임과 동시에 일종의‘충성서약’을 했던 김중수 한은총재가, 정부의 경제성과를 과대평가하여, 부자감세를 비롯한 현재의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기조를 그대로 이어나가고자 하는 불순한 의도가 개입된 것은 아닌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가경제 정책결정의 지표가 되는 한국은행의 경제전망은 객관성이 그 생명이다. 자화자찬을 이어나가기 위해 지록위마(指鹿爲馬) 해서는 안 된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경제계의 폭넓은 동의를 얻는 경제전망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그 속에 어떠한 정치적 의도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다.

■ 영포게이트 진상조사특위 활동 관련

어제 오전에 영포게이트 진상조사특위 위원들을 중심으로 민주당 의원들의 경찰청과 서울지방경찰청의 항의방문이 있었다. 경찰이 김종익씨 수사과정에서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외압이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 추궁했다.

경찰청에서는 경찰청 차장에게 경찰이 민간인사찰이 불법임을 알면서도 내사를 진행한 의혹이 있음을 강력하게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종익 사건을 제보 받았을 당시 불법민간인사찰이라는 점을 경찰 측이 인지했었는지, 두 차례 내사 종결된 사건을 재수사 한 경위와 그에 대해 외압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해 경찰청 자체의 감사를 벌일 것을 민주당 의원들은 촉구했다.

또 서울지방경찰청에 대해서는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처음 수사를 의뢰한 절차와 동작경찰서가 이후 무혐의로 종결한 사건을 다시 재차 보완수사를 의뢰한 경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하였고, 또 민간인 사찰과 유사한 사례가 없는지 집중적으로 질문했다. 공교롭게도 경찰청 차장과 서울지방경찰청장은 당시 수사과정에 대한 자체조사를 벌였지만 현재진행중인 수사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어 밝힐 수 없다며, 궁색한 변명을 했다.

불법을 조사하고 바로잡는 것이 경찰의 직무이다. 국민들의 한결같은 바람은 경찰이 이 사건에 대해 제대로 된 수사결과를 내주기를 바라는 것이다. 민주당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 경찰청은 즉각적이고 성의 있는 자료 제출을 부탁한다. 이미 종결된 사건에 대해 조직적인 윗선의 외압에 의해 재수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내부감찰을 통해 경찰 스스로가 국민 앞에 떳떳하게 밝히고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길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