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위-원내대표단-4대강 특위 연석회의

□ 일시 : 2010년 7월 14일 오전 10시

□ 장소 : 여주보 공사현장

□ 참석 : 조정식, 조영택, 정범구, 조배숙, 홍영표, 이찬열, 노영민, 김희철, 이경숙, 양승조, 유선호, 김유정, 김상희 의원

■ 정세균 대표

이 큰 공사현장에 중장비만 보이고 사람이 없다. 이명박 정권이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일자리 운운했던 것은 완전히 빈 껍데기이고 거짓말이었구나 하고 실감이 난다. 그래도 인부가 있어야 하는데 전혀 안 보인다. 국민들께서 아는지 모르는지 그것이 현 상황이다.

6.2 지방선거가 끝났다. 지방선거에서 국민들은 이명박 정권에 쇄신하라고 명령을 했다. 쇄신은 국정운영을 바꾸고 인적쇄신도 함께 명령했다. 그런데 국정기조를 바꾸지 않고 있다. 4대강을 계속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더 속도전을 내고 내년 예산마저 증액해서 신청하고 있다. 국정기조를 바꾼다든지 국민의 뜻을 받드는 것은 이명박 정권과 무관함을 확실히 선언한 것이 4대강 예산편성이고 4대강에 대한 이명박 정권의 태도다. 인적쇄신을 하라고 했는데 쇄신이 아니고 윗 돌 빼서 아랫 돌 괴기, 돌려막기, 회전문 인사 등 별의별 용어가 다 동원되지만 쇄신과는 너무 거리가 먼 인사를 획책하고 있다. 국민은 이렇게 모르쇠 정권, 이렇게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오만하고 독주하는 정권이 과거에 있었는지 통탄할 것으로 생각한다. 지방선거의 민심은 4대강을 중단하고 치수사업으로 정상화하라는 것임이 완벽히 확인됐다. 이명박 정권이 민심을 받아들이고 실천할 때까지 우리는 싸워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국민 여러분께 사람은 없고 중장비만 움직이는 4대강 사업, 환경을 파괴하고 생명을 죽이는 4대강 사업은 절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다. 지금 장마철이다. 저렇게 모래가 쌓여 있고, 건너편에도 산더미 같은 모래더미가 있는데 만약에 비가 많이 와서 휩쓸어가면 어쩌나, 또 강바닥이 이렇게 파헤쳐져 있는데 장마철에 과연 어떻게 될지 걱정이 태산 같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은 정말 강심장이다. 그런 것은 관계없다고 속도전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내년 예산도 4대강에 이렇게 쏟아 부으니 교육, 복지, 환경이나 중소기업 지원예산이 자연히 줄어들었다. 전국 취약계층이 비명을 지르고 있다. 정말 힘든데 이 정부가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아 도대체 어떻게 하려는 것인지, 4대강 때문에 모든 취약계층의 고통을 더 키우고 신음하는 현상을 종식하기 위해서도 4대강 공사를 정상화해야 함을 말씀드린다.

대통령이 이렇게 막 나가니 공직자도 막 나가고 있다. 국무차장이 전병헌 의원을 고소했다는 보도를 보았다. 국민께서 사조직이 발호하고 비선조직이 인사를 농단하고 있다, 국정이 잘못 돌아간다고 걱정이 태산 같다. 또 이러한 보도가 연일 나오고 있다. 그러면 연루된 공직자는 정말 크게 반성하고 왜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왜 국민이 걱정하는지 반성과 성찰, 진상조사에 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데 반성과 성찰은 온데간데없고 야당 정책위의장을 고소했다.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공직자들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국정조사든 특검이든 다 받아서 명명백백하게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나와야 하는데 무슨 고소인가. 용납할 수 없는 짓을 한 공직자는 끝까지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규명해서 책임을 추궁하겠다. 영포게이트와 선진국민연대의 국정농단 상황은 그냥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 과거에는 이런 일이 전혀 없었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 들어 이렇듯 국정을 농단하고 비선, 사조직이 발호하는 상황은 국조든, 특검이든 확실하게 진상규명해서 국민께 낱낱이 고하고 책임을 추궁하겠다.

7.28재보선이 내일부터 시작된다. 재보선은 이명박 정권에 대한 최종심판의 장이 되어야 한다. 작년 4월, 10월 재보선에서 심판하고 지방선거에서 확실하게 심판했는데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오만하고 독주하고 독선에 빠져있는 이 정권에 최종적 심판을 해서 정말 정신 차려서 남은 2년 국정운영을 제대로 하게 할 선거가 바로 7.28재보선이다. 지방선거 민심을 철저하게 외면하는 이명박 정권에 확실하게 최종적 심판을 내려야 한다. 영포게이트로 사찰공화국을 만들고 선진국민연대로 실세공화국을 만든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은 민주공화국 대신에 사찰 공화국, 실세공화국을 만든 것에 대한 최종적인 심판이 재보선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민주당은 7.28재보선에 열심히 국민과 소통하고 이명박 정권의 실정을 낱낱이 고해바치고 특히 그중에서도 4대강을 밀어붙이는 것에 대한 확실한 심판의 장이 되게 하겠다. 지방선거에서 국민이 4대강을 치수사업으로 정상화하라고 분명하게 명령했음에도 이를 거역하고 일방적으로 4대강 사업을 밀어붙이는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을 재보선을 통해 확실하게 심판해서 치수사업으로 정상화하는 일을 꼭 성공할 것이다.

■ 박지원 원내대표

국민의 80%가 반대하는 4대강 공사다. 그리고 6.2지방선거를 통해 중단하라는 것을 다시 확인시켰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의 독선으로 우리의 아름다운 강토가 파헤쳐지고 환경이 무너지고 있다. 오늘 우리는 여주보에서 이 사실을 다시 확인하고 있다. 민주당은 정부 4대강 예산안을 정책위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또한 4대강 문제에 대해 4대강 저지 대책위에서 모든 현장을 답사해서 현재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을 예산국회에서 4대강 예산이 금년보다 훨씬 증액된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고 삭감하는데 국민과 함께 투쟁할 것을 선언한다.

오늘은 한나라당 전당대회가 있다. 그래서 영포게이트진상조사위를 하루 쉬기로 했다. 숨고르기를 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한나라당 전당대회가 있음에도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영포라인의 후안무치, 경거망동이 극에 달하고 있다. 국정농단의 주범인 박영준 차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경고도 무시한 채 대통령에게 도전하는 듯한 발언을 계속하고 있다. 제1야당 정책위의장이 의혹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당연한 것에 대해 고소로 맞서고 있다. 대통령에게 도전하고 제1야당에 도전하는 일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우리는 다시 한번 박영준 차장이 당장 물러나고 고소를 취하해서 검찰 조사와 앞으로 있을 국정조사, 특검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경고한다.

이상득 의원 역시 어제 귀국하면서 ‘영포회는 공부 잘하는 사람이 모였고 문제가 있는 사람은 2-3명에 불과하다, 그런데 왜 범죄집단으로 보느냐’고 얘기했다. 민주당은 영포라인을 범죄집단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다. 자기들이 얘기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박영준, 이상득 라인을 주시하겠다’는 제 발언에 대해서 책임지라고 하는데 야당은 주시도 이상득 의원의 허락을 받고 해야 하나, 참으로 한심하기 그지없다. 박영준-이상득 라인은 2년 전부터 최근까지 한나라당 의원이 지적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야당 원내대표로서 주시하겠다는 것을 책임지라면 책임지겠다. 영포대군은 집안 단속을 해야지 야당 원내대표한테 책임지라고 할 권한까지는 없다.

지금까지 영포게이트, 선진연대에 대해 한나라당, 청와대, 정부가 제기한 의혹을 우리는 확인하는 수순을 밟아왔다. 영포회를 범죄집단으로 보지도 않고, 말씀대로 소수의 농단세력을 척결하라는 것이다. 특히 영포대군의 수족을 검찰이 수사한다니까 검찰에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만사형통되게 다시 기도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한다. 민주당은 영포라인의 4대 의혹사건에 대해 다시 한번 검찰이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하며 눈을 부릅뜨고 검찰수사 내용을 주시하겠다.

■ 박주선 최고위원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권력을 부여했다. 국민의 뜻에 따라 권력을 행사해야 한다. 이렇게 마구 파헤친 한강은 대한민국 국민의 소유지이지 이명박 대통령 개인의 소유가 아니다. 주인인 국민의 70-80%가 중단하라고 했건만 4대강을 이렇게 파헤치는 4대강 공사는 남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범법행위고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거역하는 범법행위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했다. 이것이 홍수예방을 위한 치수사업 차원의 하천정비사업이라고 하는데 저렇게 높은 보가 세상 어디에 있나. 저것은 수문을 만드는 공사지 보를 만드는 공사가 아니다. 또 일자리 창출을 위해 4대강 정비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불도저 몇 대의 일자리는 창출했는지 몰라도 사람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은 아니다. 당장 4대강 사업을 중단해서 금수강산 대한민국 강토를 그대로 보전하고 국민의 명령을 따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이미경 4대강특별위원장

4대강 특위위원들과 함께 했고 그동안 한강, 낙동강, 영산강, 금강을 다 다녀왔다. 그리고 7월 민주당의 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오늘 7.28재보선을 앞두고 6.2지방선거에 나타난 가장 큰 민심이 4대강 사업을 중단하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계속 밀어붙이는 현장에 오늘 나왔다. 저기 8미터짜리 여주보가 세워져 있다. 이 보로 인해서 옆의 물은 썩어있고, 침수가 다시 강으로 들어가 있고, 물고기가 떼죽음 당한 현장을 목격할 수 있다. 오늘 이 한강의 4대강 사업은 정부의 애초 목표는 수질개선, 홍수예방, 물 확보, 일자리 창출이 주였는데 이 모두가 하나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수질개선은, 이곳 남한강은 한강 식수원지역이다. 1급수를 어떻게 더 개선한다는 것인가. 그리고 8미터짜리 보를 설치하면 유속이 느려져 오히려 수질이 악화된다. 홍수를 예방한다고 했는데 홍수예방 기능이 한강에 이미 다 마련되어있다. 오히려 모래를 파헤치는 준설사업은 전혀 불필요하고 물고기 떼죽음이나, 생태계 파괴에 앞장서고 있다. 물 확보도 물 부족국가가 아니라는 전문가의 주장도 많다. 물을 확보하는데 남한강의 3개보(강천, 여주, 이태보)는 홍수조절기능이 하나도 없다. 이 보에는 홍수조절 기능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며칠 전 우리 위원회에서 확인되었다. 또 물을 확보한다는데 2006년 만들어진 수자원종합계획과 실제 2006년도 공급량을 볼 수 있다. 실제로 부족할 경우에는 전국에서 물이 가장 부족할 때의 예측치와 2006년 실제 공급된 것을 보면 오히려 4.02억톤이 추가로 공급되어 있다. 우리가 물을 그렇게 많이 사용했음에도 전혀 부족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사를 강행해서 이 주변지역, 너무 아름답고 깨끗했던 이 지역을 황량하게 만들고 인공으로 공원을 조성하고 위락시설을 만들겠다니 공사는 누구를 위한 공사인가. 이곳은 아니지만 낙동강 김해 매립지역에 갔을 때도 4대강 사업으로 다 쫓아내고 있었다. 농민들이 상당히 고소득을 얻고 있는데 다 쫓아내고 자전거 도로와 공원을 만든다고 한다. 또 영산강 강의 둑을 높이는데 707억원이 든다고 한다. 얼마 전에 120억원을 들여 생태공원을 만들었는데 다 수몰된다. 그리고 이렇게 만든 댐으로 인해 소세원, 식영정 등이 다 훼손되는 것을 목격했다. 금강사업도 준설사업 적치장이 방치되고 국가사지인 왕흥사지도 훼손되고 있다. 총괄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지 못하고 강제이주를 시켜 오히려 주민과 농민을 몰아내고 있는 사업이다. 수질개선, 홍수예방, 물부족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대안을 마련할 것인지 안을 만들겠다. 지금부터 물고기가 떼죽음 당한 지역, 침수, 더러운 물이 있는 곳을 다시 보도록 하자.

2010년 7월 14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