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10년 7월 15일 오전 11시 05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7.28 재보선은 아직도 정신 못 차린 이명박 정권에 대한 심판이다

오늘부터 7.28재보선의 공식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었다.

민주당은 이번 재선거를 ‘아직도 정신 차리고 있지 못한 이명박 정권에 대한 국민의 계속된 심판’으로 규정한다.

지난 6.2지방선거에서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의 참패는 그동안 국민을 무시하고 오만과 독선에 사로잡힌 정권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었다.

그러나 6월 지방선거에서의 국민적 심판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권의 오만과 독선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대대적인 인적 쇄신을 요구하는 국민의 뜻은 철저히 무시되었으며, 민간인을 사찰하고 영포라인, 선진국민연대 등 대통령 측근들에 의한 인사 개입과 국정농단 사례가 눈만 뜨면 새롭게 터져 나오고 있다.

대통령 측근들의 권력투쟁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으며, 폭로와 저질스러운 인신공격으로 얼룩진 한나라당의 전당대회 또한 국민들의 실망만 키우는 결과를 초래했을 뿐이다.

7.28 재보선을 앞둔 선거현장 국민들의 말씀은 “이명박 정권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이다.

그리고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한 이명박 정권에 대한 국민의 심판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7.28 재보선은 ‘아직도 정신차리지 못한 이명박 정권’에 대한 계속된 국민들의 심판이다.

그리고 아닌 밤중에 홍두깨처럼 뒷조사 당하고, 보복당하며 사는 것을 거부하는 국민들의 거대한 외침이 될 것이다.

■ 정무수석 내정자의 한심한 상황인식

청와대가 국민들의 대대적인 인적쇄신 요구에도 불구하고 단순 임무교대식의 인사를 하더니 아니나 다를까 결국 또다시 국민들을 기만하는 언행을 하였다.

아직 정식 임명도 받지 못한 정진석 정무수석 내정자의 한 언론과의 인터뷰 발언은 또다시 국민들을 절망케 하고 있다.

정 내정자는 최근 비선조직의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하여 권력사유화는 없었고 충정만 넘쳤을 뿐이라고 말했으며, 권력을 사유화해서 범죄를 저질렀거나 결과가 나쁘지도 않았다는 말을 하였다.

또한 대다수 국민들이 반대하는 4대강 사업을 극소수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다며 국민들을 기만하는 발언을 하였다고 한다.

아직 내정자 신분이라 국민들 보다는 대통령의 마음을 사야 한다는 생각에서인지는 모르겠으나 정말 실망스러운 상황인식이다.

민간인 불법 사찰과 공기업 임원에 대한 인사개입 등 국정농단과 전횡이 권력사유화나 불법이 아니요 나쁜 결과가 아니라는 인식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정말 궁금하다.

멀쩡한 사람도 청와대에만 가면 생각이 그렇게 바뀌는 건지, 아니면 대통령의 생각과 맞는 사람들만 골라 뽑아서 그런 건지 정말 알 수가 없다.

청와대 수석 등으로 새로 내정된 분들께 성서 말씀 한 구절 전해드리겠다.

“ 예 할 것은 예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라고만 말 하십시오”

마태복음 5장 말씀입니다.

■ 베트남 여성의 안타까운 죽음에 애도와 유감을 표한다

요 며칠 우리 사회 한 켠에서 그냥 넘어가기에는 너무도 안타깝고 우울한 사건이 하나 있었다.

한국으로 시집 온지 열흘도 채 안 되는 베트남 여성이 정신병력이 있는 한국인 남편에 의해 살해된 충격적인 사건이다.

생면부지의 타국인 한국에 오직 한사람만을 믿고 미래의 행복을 꿈꾸며 왔을 어린 베트남 신부는 믿고 왔던 그 사람에게 안타깝고 어이없는 죽임을 당했다.

정말로 황당하고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라 무어라 표현하기조차 어렵다.

삼가 안타까움과 심심한 애도를 표한다.

이미 국제결혼과 이로 인한 다문화 가정이 우리 사회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되었다.

그런데 이에 대한 각종 부작용과 사건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는 아직 제대로 정착되어 있지 못하고 있다.

이번의 안타까운 사건도 이런 우리의 무관심과 제도적 미숙으로부터 연관되어 나타났을 결과여서 더욱더 부끄럽고 안타깝다.

개인적인 일이라 우리 정부가 공식적으로 나서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는 검토해 봐야겠으나 우리의 부족함과 제도적 미숙이 원인으로 작용한 것은 없는지, 그리고 우리사회의 외국인 차별 문화가 또 다른 원인으로 작용한 것은 아닌지 살펴보고 반성해야 할 것이다.

또 이유야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신부가 안타깝게 희생된 일이기에 유가족에게나마 우리 정부의 따뜻한 배려가 있기를 당부한다.

2010년 7월 15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