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10년 7월 15일 14:10
□ 장소 : 정론관

■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축소가 아니라 확대되어야 마땅하다

정부가 65세 이상 노인 70%에게 한 달에 9만원씩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를 40%로 축소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 섞인 반대가 연일 높아지고 있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보편적인 복지정책을 확대해야 할 이 시점에 정부의 시대를 역행하는 반서민적 정책 추진 계획에 우려와 개탄을 금할 길이 없다.

지난 6월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민주당(전현희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의 기초노령연금 정보시스템 이전 문제와 관련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보편적인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위한 기초노령연금 통합관리를 당부했다. 아울러 기초노령연금과 관련된 연금액의 인상이나 통합 등의 문제는 국회에서 논의될 사항임을 누차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또한 기초노령연금의 대상자 확대와 연금액의 인상을 위한 법률개정안과(양승조, 박은수, 백원우) 노령연금 업무의 연금공단 위탁을 골자로 한 법률개정안을(최영희) 이미 발의해 둔 바 있다.

정부는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축소 검토 자체를 중단하기 바라며, 국회 내에 연금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하고 노후빈곤과 노인복지에 대한 논의를 하자는 민주당의 요구에 즉각 응해야 한다.

국민들의 노후보장을 위한 기초노령연금 개선에 대한 국민과의 약속을 정부는 지키기 바란다.

■ 농협의 택배회사 인수 추진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최근 농협이 국내 택배회사 6위권 업체인 로젠택배의 인수가 사실상 가시화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보도에 따르면 농협측은 아직 결정된 것은 없지만, 관계자를 수차례 만나 인수협상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농협의 행태는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농협 신경분리 구조개혁을 위한 농협법 개정 방향과 정면으로 반하는 행동이다. 농협 구조개혁에 역행하는 일이며, 조합원인 농민들의 권익 향상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들이 있다.

농협은 2009년도에도 택배회사 인수를 검토한 적이 있으나 그때는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해 포기했는데, 이제 와서 또 갑자기 택배회사를 인수하겠다는 것은 농협 구조개혁의 칼을 외면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농협의 이번 택배회사 인수 움직임은 단순한 농협의 몸집불리기에 불과하고, 농협법 개정을 통한 구조개혁을 앞둔 현 상황에서 매우 부적절한 태도라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농협은 즉각 택배회사 인수 시도를 중단하기 바란다. 만일 경제사업 활성화의 필요성이 제기된다면 신속함과 정확함으로 물류비 절감이 가능한 3자 물류 방식이 바람직함을 제안한다. 농업의 활성화를 통한 농민들의 소득향상과 지원이라는 농협의 설립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기기를 당부한다.

■ 일제고사 관련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이 존중되어야 한다

지난 13일과 14일 양일에 걸쳐 전국적으로 일제고사가 시행됐다. 일제고사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의견이 전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전국적으로 800여명에 가까운 학생들이 일제고사를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문제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이들 학생들에 대해 무단결석·무단결과로 처리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이를 강행하려고 하고 있다. 정부가 교육 현실을 외면한 채, 줄 세우기에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그동안 민주당이 강조해온 바와 같이 일제고사의 수험여부는 전적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 일제고사를 두고 교육당국과 현장이 갈등을 일으키는 것은 전적으로 현 정부의 줄 세우기 교육 풍토와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민주당은 그동안 일제고사로 인해 예견되는 부작용들을 지적해 오며, 학업성취도 평가가 본래의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는 법률안들을 다수 발의했다. 1)일제고사 시행을 표본평가로 하는 내용의 법률안(최재성, 안민석, 김영진 의원)과, 2)현행대로 전수 평가 방식을 유지하되 학생과 학부모의 의사를 존중하여 수험 선택권을 주는 안(김춘진 의원)이 있다.

그렇지만 이들 법률안은 정부와 한나라당의 반대로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현재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의 영역에서는 적어도 유연성을 가져야 한다. 다른 정부 정책들과 마찬가지로 일방통행식 밀어붙이기가 교육현장에서는 있어서는 안 된다.  

교육은 무엇보다도 학생을 중심으로 학생을 지향하는 정책이 우선되어야 한다. 한나라당에 일제고사에 대해 조금 더 유연한 자세로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하는 방법을 깊이 성찰하고 고민할 것을 부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