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논평]특임장관실도 비밀조직?
총리실의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불법사찰로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더니 이번에는 특임장관실을 둘러싼 의혹이 커지고 있다.
보도에 의하면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신설된 특임장관실이 남긴 기록물이 10여 권에 불과하고 회의록은 전혀 없다고 한다. 특임장관실이 하는 일에 대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특임장관실은 민주정부가 출범하면서 없앴던 정무장관실을 이명박 정부 들어 다시 설치한 조직이다. 홈페이지에는 대통령이 정해주는 사무에 대한 것을 관장하고, 핵심적인 국책사업을 도맡게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와 정치권의 소통을 담당하는 부처라고 이해된다.
그러나 특임장관실에 회의록이 단 한 건도 없다는 것은 그 역할을 의심받기에 충분하다. 설마 지금까지 회의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규정이 없어서 회의록을 남기지 않았다는 답변도 궁색하다. 오히려 특임장관실이 기록으로 남기기 어려운 회의를 했기 때문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불법사찰 문제는 이대로 끝날 일이 아니다. 국민에게 밝히지 못하는 비밀스러운 일을 해왔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특임장관실 역시 그런 의심을 받게 되는 것은 매우 불행하다. 지금까지 해왔던 일을 투명하게 알리고 밝힐 것이 있다면 밝혀야 한다. 만에 하나 부적절한 일을 한 사실이 있다면 조속히 용서를 구하고 혁신해야 할 것이다. 피하고 미루다가 정권을 절벽으로 몰고 간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초라한 모습을 돌아보기 바란다.
2010년 7월 15일
민주당 부대변인 조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