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차 최고위원회의

□ 일시: 2010년 7월 16일 오전 9시

□ 장소: 국회 본청 당대표실

■ 정세균 대표

어제부터 재보궐선거가 시작됐다. 어제 저는 은평에서 출발해 계양, 충주, 태백을 거쳐 자정에야 집에 왔다. 어제 날씨가 덥긴 했지만 매우 뜨거웠다. 온도가 높은 건 물론이고 국민 여러분의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에 대한 심판의 열기가 아직도 식지 않고 오히려 더 뜨거웠다는 전달의 말씀을 드린다. 6.2 지방선거 때 국민 여러분께서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의 오만, 독선, 독주를 강력히 심판했다. 그러한 유권자의 심판열기를 정부여당이 식혔어야 했는데 아직 식히지 못해 뜨겁다. 국민적 심판열기를 표로 연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어제를 시작으로 앞으로 남은 13일 동안 정말 발바닥에서 고무타는 냄새가 나도록 열심히 뛰겠다. 최선을 다해 국민과 소통하고 이명박 정권에게 경종을 울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만나는 국민 여러분마다 “정말 그렇게 말이 통하지 않느냐. 아무리 노력해도 말이 안 통하는 정권이 이명박 정권이더냐”라고 말씀하신다. 6.2 지방선거에서 국민 여러분은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에게 민심에 대한 승복과 쇄신을 요구했는데 민심은 승복하지 않고 쇄신은 거부하고 있는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을 확실하게 최종적으로 심판해야 한다. 말로는 반성하고 쇄신하고 변화하겠다고 하는데 사실 당이나 청와대 개편은 국민적 요구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국민은 평가한다. 그 나물에 그 밥이고, 회전문 인사다. 쇄신과는 거리가 멀다. 개각이 남아있으니 혹시나 기다릴지 모르겠지만 만약 지금까지와 같은 태도라면 크게 기대할 것이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시늉만 내는 개편, 이것으로는 국정쇄신을 기대하기 어렵다. 오히려 국정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민심에 승복하고 다시 한번 쇄신하길 요구한다. 민심에 대한 승복의 출발점은 4대강 공사를 중지하고 다시 제 코스를 찾아가는 것이다. 4대강 공사는 이미 여러 번 심판했다. 지금도 국민은 4대강 공사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민심에 승복하고 국정쇄신의 출발점은 4대강 공사를 중지하고 치수사업으로의 정상화를 야당과 잘 의논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명박 정권이 4대강 공사를 중단하고 정상적인 치수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과 함께 7.28 재보선을 통해 확실히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을 심판하겠다.

이명박 정권이 기초노령연금을 축소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65세 이상 70%가 9만원 정도를 매월 수령하고 있는데, 70%의 수혜자를 40%로 축소하겠다는 기도가 있다. 음모라고 얘기해야 할 정도로 잘못된 것이다. 원래 한나라당 공약이 제가 알기로 기초노령연금 수혜자를 70%에서 80%로 늘리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도 그렇게 공약했다. 그런데 주던 것도 뺏으려는 이런 불효같은 정권이 어디에 있나. 늘리겠다고 해놓고 40%로 줄이면 기존에 받던 30%의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그동안 받던 것을 빼앗기는 것 아닌가. 이런 불효정권을 확실하게 7.28 재보선을 통해 심판해야 제정신 차릴 것이다. 한국의 노인 어르신들이 참 어렵다. 노인자살률이 OECD 국가 중 1위고, 노인빈곤률도 OECD 국가 중 1위다. 이런 부끄러운 자화상을 어떻게든 개선하고 조금이라도 노인 어르신들을 도와드릴 생각은 하지 않고 이런 패륜적인 행위와 불효를 하는 정권은 7.28 재보선으로 확실하게 심판해야 제정신 차릴 것이다.

■ 박지원 원내대표

한나라당 전당대회와 청와대 대통령실 인적쇄신이 이뤄졌다. 그러나 우리는 한나라당 전당대회를 보고 국민과 함께 ‘민주당도 저렇게 추잡한 전당대회를 해서 되겠는가’ 하는 반성도 하고 있다. 앞으로 우리 민주당은 보궐선거 승리를 위해 매진하고 전당대회 준비를 할 때는 국민으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정책적인 건전한 전당대회를 가져야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특히 청와대 인적쇄신에 대해서는 과연 그 정도의 분들이 개인적으로는 무난한 분들이지만 집권 하반기에 확실한 카리스마로 조직을 장악하고 이끌어나갈 리더십이 있는가, 참으로 우려가 되지 않을 수 없다. 인사의 면면을 보면 분명히 이명박 대통령께서 다시 모든 것의 정점에 서서 지난 2년 반처럼 국정을 운영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우리 야당만이라도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청와대와 내각, 그리고 한나라당과 소통을 하면서 잘못을 지적하고, 민주당이 제대로 가야하겠다는 생각을 가졌다.

영포게이트는 진상조사단의 조사활동이 계속되고 있다. 지금 현재 콘텐츠진흥협회의 민간부분 관계, 조홍희 서울국세청장의 조사, 한상률 국세청장의 해외도피 등 모든 것들이 반드시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돼야 그 전모가 밝혀지게 될 것이다. 또한 이인규 전 지원관 등 공직자들이 어떻게 민간을 사찰했는가, 그것도 수십건씩 사찰한 내용을 검찰에서는 낱낱이 밝혀줘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아울러 그들의 인사비리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용서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검찰이 성역없이 밝혀줘야 한다. 라응찬 신한금융회장은 김종창 금감위원장이 ‘법무부에서 자료를 받아서 금융실명제에 대한 조사를 금감원과 협의해서 하겠다’고 말씀했다. 이것은 마치 시간을 지연시키는 방법으로 주시하고 있지만 앞으로 9월~12월 국회가 4개월씩 기다리고 있고 국정감사가 있기 때문에 9월 국회 전에 말끔하게 금감위에서 조사를 해서 모든 법률적 조치를 취해 나가야 한다. 어제도 제가 은평을에서 말씀드렸지만 정권실세의 측근들이 대우조선해양의 고문 등으로 취업해서 막대한 이익을 취해서 지금 특정 재보궐선거 현장에서 금권선거를 자행한다고 하는 내용을 파악했다. 대우조선해양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우리 민주당과 언론이 뒤쫓고 취재한 바 있다. 이런 것을 볼때 우리 민주당의 장상 후보는 이화여대 총장으로 깨끗하신 분이기 때문에 선거에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 이런 비리가 선거전에 연관이 되는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당에서도 확실한 대처를 하겠지만 언론에서도 지금 취재하고 있는 것에 박차를 가해 준다면 이 나라 민주주의를 위해서, 선거풍토를 위해서, 비리척결을 위해서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민주당은 앞으로 국회에서 4대강 공사의 예산문제를 갖고 철저히 따져나가겠다. 이미경 대책위원장의 말씀에 의하면 7월말까지 민주당 4대강 대책이 완료되기 때문에, 이 대책과 함께 정부에서 내년도 예산으로 요구한 내용을 갖고 철저한 분석을 해서 예산을 삭감하고 가급적 중단에 가까운 그런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겠다. 그제만해도 여주보에 우리 간부들이 가 보니 물이 썩고 물고기가 말라죽고 있었다. 사람은 투표를 잘못해서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도 물고기는 투표도 하지 않았는데 말라 죽고 있었다. 죄 없는 물고기를 살리고 절단 낸 국토를 원상복귀시키고 환경을 파괴하지 않는 그런 4대강 사업을 민주당이 대책을 강구해서 예산투쟁과 함께 이뤄가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 윤덕홍 최고위원

이번 7.28 재보선은 어느 선거구 하나 중요하지 않은 선거구가 없지만 은평을만은 민주당에게 물러설 수 없는 승부처여야 한다. 특히 MB정권의 설계자가 나왔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이미 이재오는 교묘한 방법으로 친박을 주저앉히고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있다. 장상 후보가 지금 매우 어렵다. 우리당의 스타급들이 모두 총출동했지만 은평을의 당원들은 아직도 계파간 갈등으로 힘을 모으지 못하고 있다. 오늘부터 장상 후보와 함께 당원들을 다시 화합시키고 야권단일화에 힘을 기울이는 노력을 통해 어떤 일이 있어도 장상 후보를 제 선거처럼 열심히 해서 당선시키겠다. 당 지도부도 스타급이 출동하는 운동보다는 밑바닥 민심을 훑어가는데 당력을 총집결해 은평을이 승리하도록 도와주기 바란다.

■ 김진표 최고위원

최근 성남시장이 "판교특별회계에서 빌려쓴 돈 5,200억원을 LH공사와의 계약조건대로 지급하기가 어렵겠다." 그래서 "채무지급기일을 재개정 해달라"는 채무지급유예선언을 일부 언론에서 포퓰리즘이라고 보도하는 것을 보고 이해가 가지 않는다. 무엇이 포퓰리즘인가. 그것은 재정형편이 어려워도 호화청사를 짓고 국민에게는 재정형편이 어려운 것을 숨긴 채 전시성 행사를 떠벌리는 것이 포퓰리즘이지, 당장 신임 시장이 갚아야 할 채무를 지금 능력이 어려운 것을 파악하고 재정구조조정을 위한 계획을 발표한 것을 어떻게 포퓰리즘으로 평가하는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문제는 성남시가 전국 246개 지자체 중 중앙정부의 교부금을 받지 않는 7개 도시, 즉 상대적으로 재정상황이 좋은 지자체라는 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명박 정부 2년 반 만에 지방정부의 전체 채무가 무려 40% 급증했다. 깡통 지방재정이 되고 만 것이다. 참여정부 말에 지방정부채무는 18조였는데 작년 말 26조로 껑충 뛰었다. 전국 246개 지자체 중 지방세 수입으로 인권비도 조달하지 못해 빚을 내서 월급을 주는 자치단체가 전체의 56%로 137군데에 달한다. 더욱 심각한 것은 지방정부 부채에 잡히지 않는 ‘그림자 부채’라 불리는 지방 공기업부채는 더 심각하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통계로는 2008년 말 지방공기업부채는 47조로 지방정부 채무의 2.5배가 넘는다. MB정부가 국가부채를 줄이기 위해 LH공사나 수자원 공사에 국가채무를 숨겨놓은 것과 똑같은 짓을 지방정부들이 똑같이 하고 있다. 특히 전국 16개 도시개발공사의 문제는 정말 심각하다. 뉴타운과 같은 무분별 개발사업, 선심성 행정에 소요되는 재원을 지방채로 발행하는 데 많은 규제가 있어 그것을 피해가기 위해 도시개발공사의 채권을 발행하는 방법을 이용했다. 문제는 이것을 다 당연히 지방정부가 보증을 서고 갚아야 한다는 데 있다.


서울의 도시개발공사 SH공사는 2006년 한해만 4조를 채권 발행했고 경기도시공사는 3조를 발행해 수도권이 정말 심각하다. 2009년 현재 수도권의 도시개발공사 채무가 서울 16조, 경기 6.7조, 인천 4.5조로 수도권 세 곳이 합쳐서 27.5조다. 지방재정이 악화되는 근본적 책임은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와 4대강 공사에 모든 것을 투입한 것이다. 모두 쓸어서 4대강 공사에 넣고 지방정부에 대한 지원을 제대로 해주지 않자 지방정부가 최소한의 필요한 운영을 하기 위해서라도 어쩔 수 없이 빚을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아넣은 것이다.


부자감세가 5년간 90조였는데 이로 인해 30조의 지방재정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던 것을 그나마 민주당이 작년에 법인세, 소득세의 세율인하를 저지해 19조로 막았다. 2006년 이후 지난 4년간 그리고 대부분의 도시에서 그 전 4년간, 총 8년 동안 전혀 견제받지 않고 한나라당이 시장, 시의회를 모두 독점한 결과가 이와 같은 지방재정의 파탄을 만들었다. 그런데 중앙정부는 6.2 지방선거의 민심에도 불구하고 부자감세, 4대강 공사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한다. 이래서는 지방재정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번 재보선에서 다시 한번 국민들이 이명박 한나라당 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파탄을 만들어낸 것에 대해 심판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 또한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과 야당 후보에게 힘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 이미경 4대강 저지특위 위원장

공교롭게도 이번에 재보선이 열리는 서울, 인천, 충주 지역에서 4대강 토목공사로 인해 시민들, 특히 수도권 서울 시민들이 발암물질인 석면이 포함된 돌이 공사에 사용되는 일에 직면했다. 그래서 앞으로 수도권 시민들이 석면이 사용된 한강에서 나온 수돗물을 마셔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4대강 공사 제천지구에서 석면석재를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 데 이어 남한강 본류인 충주 2지구에서도 석면을 사용한 것이 드러나 대단한 충격을 주고 있다. 트레몰라이트라는 이 석면은 일반적인 백석면과 달리 피부에 박히면 쉽게 빠지지 않는 생산과 사용이 금지된 1급 발암물질이다. 이 1급 발암물질 1,500톤이 지금 현재 4대강 공사에 사용되었다고 한다. 정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어제 이시종 충북도지사도 충주 2지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남한강 본류사업에서의 석면돌 사용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말을 했고, 이에 대한 대응을 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4대강 특위에서도 이 지역을 일요일에 방문해 현장조사를 다시 한 번 실시하려고 한다. 6.2 지방선거를 통해 드러난 민심은 이명박 정권이 4대강 공사를 중지하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변화가 없고, 보다 더 박차를 가해 공사를 하고 있다. 민심을 외면하는 이명박 정부에 이번 7.28 재보선에서 분명한 심판이 있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내일은 4대강 공사가 이 땅의 생태를 망치는 일이라며 온몸을 던져 소신공양하신 문수 스님 사구제다. 문수 스님에 이어 가톨릭, 기독교, 불교 모든 종교계까지 나서서 생명 살리기에 앞장서고 4대강 토목공사가 가져오는 생명파괴에 대한 경각심을 우리 모두가 겸허히 받아들이고 임해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