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10년 7월 16일 11:20
□ 장소 : 국회 정론관

■ 은평 을 이재오 후보 정정당당하게 나서야

어제 민주당은 은평 을에서 재보궐선거 선대위 출범식을 가졌다. 그런데 참 이상한 소식을 들었다. 한나라당 이재오 후보가 당 차원의 선거지원을 거부하고, 나 홀로 외로운 선거를 하겠다고 한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재보궐선거 은평 을 지역구의 한나라당 이재오 후보는 이명박 정부의 실세이자, 사실상 2인자라는 점은 그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그런 분이 나 홀로 선거라니, 집권여당의 제일 실세 후보가 사실상 뒤에서 조직을 가동하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혼자 선거하는 척한다면, 이는 유권자들의 동정을 얻기 위한 정치쇼라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명박 정부의 국민권익위원장을 맡으면서 권력실세로서 국회조차 경시하는 오만한 모습을 보였던 분이, 선거를 앞두고는 앞치마를 두르고 밥을 푸거나 자전거를 타고 유세를 하겠다며 자세를 낮추는 모습이 국민들은 참으로 낯설어 보인다.

정권 중반기에 실시되는 사실상 MB정권의 신임을 묻는 의미 있는 재보궐선거다. 이명박 대통령의 전폭적인 신임을 받고 있는 이재오 후보가 이 기회에 국민들에게 정정당당하게 이명박 정권의 정책과 방향에 대한 설명과 이해를 구하고, 이 정권을 지지해달라는 기치를 내세우며 출마하는 것이 측근으로서의 마땅한 도리일 것이다.

지금 이명박 정권이 명운을 걸고 추진하는 4대강 사업에 대해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그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재오 후보가 해야 할 일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과 그 정책에 대해 가장 책임지고 설파해야 하는 분이, 선거에서 이명박 정권과 정책이 인기가 없다고 마치 자신이 한나라당과는 무관한 개인 이재오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참으로 무책임하고 비겁하게 보인다. 조금 불리하더라도 정정당당하게 이명박 대통령과 함께 하는 책임 있는 최측근 실세의 모습을 국민들은 보고 싶어 한다.

■ 대북 ‘인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정상화하라

민주당은 당장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는 북한 주민들을 돕기 위한 ‘대북 인도적 지원’ 정상화를 촉구한다.

정부는 지난 4월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 이후 최소한의 긴급구호성 물자만 대북 반출을 허용하고, 쌀·농업용 씨앗·비료·농자재·의료장비 등은 반출을 금지해 왔으며, 또 천안함 사건 이후 인도적 대북지원 대상을 ‘어린이 등 취약계층’으로 대폭 줄이고 민간단체의 방북도 전면 금지하는 정책을 펴왔다.

그러나 국제인권운동 단체인 국제 엠네스티의 최근 보도에 의하면, 북한 주민들이 마취제 없이 맹장수술을 하고 있으며 몸이 아파도 진료비가 없어 마약 성분의 진통제를 마치 만병통치약처럼 사용하고 있는 등, 북한의 보건의료체계가 사실상 ‘와해 상태’에 있다고 보도했다. 

또한 실제로 북한은 지난해 12월 화폐개혁 이후 쌀값 폭등으로 평안남도 지역에서만 수천명이 굶어 죽었으며, 식량부족으로 나무껍질이나 풀 등을 섭취하여 만성적 건강문제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

민주당은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이명박 정부는 남북대화의 단절과 민간교류 중단의 2년이 민족화해와 평화의 지난 10년을 한꺼번에 모두 깨버렸다는 점을 깊이 반성해야 할 것이며, 지금이라도 6.15정신에 입각하여 기아선상에서 허덕이는 북한 주민들에게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정상화하고, 더 나아가 민간교류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정책을 펼 것을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