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10년 7월 18일 13:35
□ 장소 : 정론관

■ 7.28 재보궐선거 제2 정권심판의 장이 되어야 한다

이번 주말 민주당 지도부는 7.28 재보궐선거에 출마한 민주당 후보들의 지원유세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초반 판세분석은 아직 크게 변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곳 정도는 아직 민주당이 우세한 지역으로 판단하고 있고, 2곳 정도가 백중 유세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지금 1곳을 초경합 지역으로 분리하고 있고, 대략 3곳은 경합 열세지만 급상승중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6.2 지방선거에서 패배한 한나라당과 이명박 대통령이 전혀 국정운영의 방향을 변화시키고 있지 않은 점들이, 국민들에게 제2의 심판이 필요하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동의하게 만드는 흐름이 조성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권력형 비리사건들이 계속해 국민들에서 비판받고 있고, 한나라당 전당대회에서 불거진 분열과 파열음이 계속되고 있는 등, 한나라당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도 이번 7.28 재보궐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휴가철이 시작되기 때문에 과연 투표율로 이러한 국민의 민심이 표심에 반영될 것인지 우려하고 있다. 투표참여를 독려하면서 제2의 정권심판론을 더욱더 확산시킬 계획이다.

■ 4대강 사업이 약간의 호우에도 국가적 재앙이 되고 있다

내일 오전 일찍 야4당 대표들이 모여 4대강 사업에 대한 공동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번 집중호우에서 나타난 것처럼 4대강 사업은 오히려 약간의 호우에도 국가적 재앙이 되고 있다. 준설토가 오염물질과 함께 전 강을 휩쓸고 있고, 무리하게 진행한 보 사업이 오히려 물을 가두어 홍수의 위험을 가중시키고 있다. 야당이 수개월 동안 경고해온 결과가 이번 호우에 바로 드러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무리하게 진행한 4대강 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야당이 제시한 합리적 대안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시간을 끌고 일방적으로 4대강 사업을 강행할 경우, 더 큰 불행이 기다리고 있다고 경고하는 바이다.

야4당은 내일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4대강 사업 반대 방안에 대해 의견을 모을 계획이다.

■ 북한 동포들에게 인도적 쌀 지원을 즉각 재개해야 한다

지금 국가의 쌀 재고가 너무 남아 처리에 곤란을 겪고 있다. 반면 북한은 식량난으로 국민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한마디로 말해 고가의 쌀이 썩어나도 사람은 안주고 개나 주겠다는 것 아닌가. 쌀을 북한에 인도적 지원하라는 요구는 아랑곳하지 않고 동물들 사료로 준다는 정부 정책이 이러한 비아냥을 자아내고 있다.

농부들이 땀 흘려 짓고 비싼 예산으로 수매한 비싼 쌀을 사료용으로 방출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이가 없는 일이다.

굶어 죽어가고 있는 우리 북한 동포들에게 인도적 지원을 즉각 재개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 병역기피 후보? 병역기피당인 한나라당

선거 때마다 붉어져 나오는 후보들의 문제점들이 이번 선거에서도 여지없이 드러나고 있다.

충주 지역 한나라당 윤진식 후보와 관련해 병역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다. 이분을 보면 1966년 갑종 판결이 나왔는데 67년부터 무려 4~5차례에 걸쳐 질병으로 기일을 연기해 결국은 면제를 받은 경우다.

얼마 전 한나라당 전당대회에서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가 영장이 나왔던 시기에 행방불명 처리돼 병역을 면제받은 ‘병역기피당’ 시비가 내부에서 있었다. 충주의 윤진식 후보가 이렇게 여러 차례 질병을 핑계로 입영기일을 연기하고 결국 소집면제 된 이 사항도 가볍게 넘길 수 없다고 본다.

도대체 왜 한나라당의 지도부와 이 나라의 장관들, 그리고 한나라당의 후보는 국가의 의무를 수행해야 할 때만 갑자기 질병이 왔다가 소집면제 되면 건강해지는 것인가. 왜 영장이 나올 때만 행방불명이 돼 가족과 연락을 끊고 사는 것인가. 이런 분들을 국가의 지도자로 모셔 중요한 헌법기관의 역할을 맡긴다는 것이 온당한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윤진식 후보는 어떤 질병 때문에 여러 차례 입영을 연기하고 결국 소집면제를 받았는지 직접 해명해야 할 것이다. 국가의 의무를 적절하게 수행하지 않은 분들이, 공직에 나와서 공적인 봉사활동을 한다는 것이 옳은지, 이 문제에 대해 국민들은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윤 후보가 이 문제에 대해 직접 해명해야 할 것이다.

당 대표부터 후보까지 온갖 병역기피의 방법과 방식에 능통한 분들이 모여 있는 ‘병역기피당’, 한나라당은 이번 7.28 재보궐선거에서도 국민의 심판 대상이 될 것이다.

2010년 7월 18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