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중단을 위한 야4당 대표회담 결과 브리핑

- 4대강 사업중단을 위한 정당대표회의 협의사항

1. 청와대는 4대강 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4대강 사업은 추진 과정과 사업방식 모두 사업의 목표인 강을 살리자는 취지에 역행하고 있으며 법정 홍수기의 무리한 공사강행으로 홍수피해, 예산 낭비가 현실화되고 있다. 6.2지방선거의 민심은 22조원의 막대한 국민 세금을 쏟아 붓는 4대강 사업의 일방적 강행에 대해 분명한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이다. 대통령이 국민과 싸울 생각이 아니라면 민의를 존중해서 4대강 공사를 즉각 중단하고 야당대표, 광역단체장 등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대화를 통해 대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2. 국회 차원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한 민의를 수렴하기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기로 했다. 6.2지방선거의 민심을 반영해서 국회차원에서 현재 4대강 사업의 문제점, 발생하는 환경적 피해에 대해 심층적인 재검토를 추진할 4대강 검증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동을 해나가기로 했다. 또한 야당들은 2009년 4대강 예산의 집행에 대한 결산감사를 통한 철저한 검증과 2010년 예산 심의시에 4대강 예산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를 위해서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했다.

3. 야4당은 4대강 사업에 대한 공동대응을 위해 야당 대표 및 광역단체 연석회의를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연석회의 추진을 위해 현장 중심으로 현지 광역단체장과 야4당 대표 연석회동이 시급함에 공감을 하고 빠른 시일 내에 사고현장인 낙동강 현지에서 경남도지사와 야당대표 회동을 갖기로 했다. 그리고 각당이 4대강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야당간 상시적 협의를 통해 정부의 4대강 사업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4.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3당 대표는 이번 7.28재보선을 4대강 심판선거로 치러야한다는데 깊이 공감하고 후보단일화 논의를 위한 기구를 설치하고 민의에 따라 협의를 진행해나가기로 했다.

2010년 7월 19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