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2010년 7월 19일 오전 9시

□ 장소: 국회 본청 당대표실

■ 정세균 대표

7.28 재보선 선거운동 5일차에 접어들었다. 우리 민주당은 김근태 상임고문도 와 계신데 상임고문단과 지도부 그리고 의원들이 6.2지방선거에 나타난 민심이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에 받아들여지지 않는 점을 7.28 재보궐선거를 통해 국민에게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7.28 재보선에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이 민심을 제대로 수용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은평에 몇 번 다녀왔고 언론인 여러분도 가셨는데 은평에 계시는 주민 여러분께서 야권단일화에 대해 매우 높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은평의 야권단일화가 절실하다. 민주당은 어떤 방식이든 합의를 통해 야권단일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다. 기득권 같은 것은 있지도 않지만 서울시민 여러분 특히 은평시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판단해 보다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방안들을 내놓고 후보단일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어떠한 기득권도 일방적인 주장도 민주당은 하지 않을 것이다. 수평적인 입장에서 다른 정당 후보들과 단일화를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

전체적으로 7.28 재보선이 한나라당의 전술에 의해 국민적 관심이 매우 떨어지고 있다. 사실 7.28 재보선은 4대강 공사에 대한 심판의 선거라는 것이 국민의 뜻이다. 7.28재보선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 4대강 사업의 운명이 결정된다고 판단한다. 4대강 전도사로 일컬어지는 이재오 후보가 한마디 말도 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도 한나라당 대표도 7.28 재보선과 관련해 4대강이라는 말을 금기시하고 있다. 이것은 상황을 호도하고 국민 여러분들의 심판을 피하기 위한 전략일 뿐이라고 믿는다. 당연히 한나라당 후보들은 국민적인 관심사인 4대강에 대한 입장을 피력해야 한다. 이재오 후보를 비롯한 7명의 한나라당 후보들에게 4대강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길 공개적으로 요구한다. 한나라당 후보들이 4대강의 논란을 회피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여전히 국민은 4대강에 대해 이명박 정권은 어떤 입장이고 야당은 어떤 입장인지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한나라당 후보 7명은 4대강에 대한 입장을 밝히길 요구한다,

한나라당에 새 대표가 취임했다. 저는 안상수 대표의 방문을 받고 축하의 말씀을 드렸다. 제발 정치가 복원되고 여야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국정을 논하는 의회주의가 복원되길 진심으로 기원한다. 과거는 불문하고자 한다. 안상수 대표가 정말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제1여당의 대표로서 야당과도 협력하고 대화하고 타협하는 성숙한 정치문화를 구현해주길 바란다. 그런데 안상수 대표의 취임 일성이 보수대연합론과 개헌론이다. 보수대연합론이 무엇인가, 90년도에 3당 야합과 비슷한 상황이 연상되는 것 아닌가. 이것이야말로 국민의 뜻과 관계없이 정권을 연장하기 위한 술수였다. 그것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얼마나 큰 후퇴를 가져왔는지는 역사가 증명한다. 개헌문제에 대한 한나라당의 안이 없다. 한나라당 내부에 단일화된 담론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 안상수 대표는 개헌론을 말할 때는 이러이러한 개헌을 하자고 의견을 내놓고 국민과 소통하고 야당과 대화하고 토론해야 한다. 보수대연합론이나 개헌론이 4대강 심판이라는 국민의 뜻을 거역하고 호도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런 꼼수는 집어치워야 한다. 한나라당이 정정당당하게 나서서 4대강 문제를 가지고 7.28재보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아라. 그리고 야당과 정책경쟁을 하길 정식으로 제안한다. 7.28 재보선이 전국 8곳에서 시행되어 ‘미니총선’이라고 명명한다. 우리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언론에서 그렇게 했다. 제1당인 한나라당이 미니총선을 외면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무엇을 감추기 위한 것인가. 그것은 정정당당한 태도가 아니라 비겁한 태도라고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 정정당당하게 야당과 경쟁하고 국민의 심판을 받는 태도가 옳은 자세임을 전한다.

■ 박지원 원내대표

이명박 대통령 사람들의 권력사유화와 국정농단은 모두 이명박 대통령의 인연의 정치 때문이다.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와야 되는데 이명박 정권의 권력은 영포라인, S라인으로부터 나오고 있다. 예를 들면 서울시 청와대 파견 20여명의 공무원 중 호남, 경남 출신은 3명에 불과하고 17명 이상이 TK출신이다. 특정인을 콕 집어서 청와대로 불러와서 1년내지 3년씩 빨리 승진하고 있다. 금융기관 20곳, 공공기관과 공기업 80곳, 문화체육계 14곳, 언론사 및 유관기관 16곳, 국책연구기관 18곳에 모두 고려대, 영남, 서울시, 선진국민연대 등 이명박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사람들이 발탁되고 있다. 특히 금융과 경제는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는데 전공을 불문하고 Only MB맨만 묻지마 낙하산 인사로 이뤄지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경제살리기가 아닌 인연살리기 인사는 불식돼야 한다. 이 중간에 박영준, 영포라인 칠곡라인의 대표자가 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은 모두 해임하면서도 박영준은 아직도 보호하고 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이같이 실패한 MB 인사의 중심에 서 있는 박영준 차장을 즉각 해임하고, 모든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오늘 그 말썽 많던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 이인규씨를 검찰에서 소환한다. 권력형게이트 판도라의 상자를 당당하게 열어야 국민들이 믿고 희망을 갖게 될 것이다. 검찰이 철저한 수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는 민주당으로서 할 수 있는 국정조사와 특검을 반드시 추진하겠다. 특히 검찰이 오늘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을 소환조사할 때는 첫째, 김종익씨 사건만으로 축소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다. 민간인 불법사찰의 규모와 내용을 철저히 밝혀서 몇 명을 했는지, 왜, 무슨 의도로 민간인 사찰을 했는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 둘째, 이인규씨만으로 꼬리자르기는 용납할 수 없다. 일개 지원관이 수십 건에 이르는 불법 민간인사찰을 계속해서 자행했다고 하는 것은 아무도 믿지 않는다. 더 큰 권력실세의 비호가 있었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검찰은 이인규씨를 사주한 민간인 사찰의 몸통을 밝혀줄 것을 촉구한다. 셋째, 이인규씨가 지난해 조홍희 현 서울지방국세청장의 비리를 조사하고도 그대로 눈 감아준 이유가 무엇인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 조홍희 청장의 비리는 ‘국내 모 그룹의 법인카드가 사용됐다’는 우리당 조영택 의원의 문제제기에 대해서도 검찰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다시 한번 이러한 수사가 미진할 경우에 우리 민주당은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서 정권실세의 연루를 밝혀내겠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아울러 박영준 차장이 적반하장으로 우리 민주당의 정책위의장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에 대해 박영준 차장의 말이 맞는지, 민주당의 주장이 맞는지 명백하게 규명하기 위해서도 영포라인, 박영준게이트 청문회를 요구한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검찰 수사를 주시하고 박영준 국무차장의 해임을 오늘부로 즉각 단행할 것을 촉구한다.

■ 김근태 상임고문

7.28 재보궐 선거에서 국민이 다시 승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박주선 최고위원

6.2지방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을 반영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청와대의 인적쇄신을 단행했다. 그런데 인적쇄신을 단행했지만 바꾸고 고쳐야 할 부분은 그대로 두어 인적쇄신을 성공적으로 했다고 평가할 수 없다. 우리는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서 외교안보라인의 문책을 거듭 요구했다. 또한 천안함 외교실패로 대한민국 외교실패라는 조롱과 망신을 당했을 뿐 아니라 한반도 주변 4강 외교의 주도권까지 상실한 상황에서 외교안보라인을 문책하지 않은 것은 납득할 수 없다. 대북강경정책을 포기하고 효율적인 대북정책에 대한 기조전환과 새로운 측면에서의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해서는 기존의 안보라인을 전면 교체해야만 한다. 그런데 이를 그대로 방치한 것은 6.2 지방선의 민심을 무시한 것이다. 때문에 7.28 재보선에서는 6.2지방선거에서 표출된 민심을 부정하고 외면한 이명박 정권을 다시 한번 확실히 심판해야 할 중대한 기로에 서 있는 선거다. 6.2지방선거 때와 마찬가지로 야권은 선거연합 내지는 후보단일화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어제 은평에 갔더니 많은 분들이 다른 야당의 홍보물을 가리키며 야권단일화를 하지 않느냐는 우려 섞인 충고를 해주고 걱정을 하셨다. 유시민 참여당 선대본부장은 “민주당이 실질적인 대화를 할 의사가 없기 때문에 선거연대가 난항을 겪고 있다.”고 방송에 출연해 말했는데 저는 야권단일화를 하는 과정에서 당세확장을 위한, 단일화를 빙자한 장사를 하거나 영업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여론조사방식에 의해 단일화를 한 것처럼 말했는데, 여론조사방식이든 아니면 하루빨리 더 좋은 방식이 있다면 민주당이 거부할 이유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후보단일화를 위한 조건 없는 순수한 의사를 밝혀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

■ 김진표 최고위원

지난 주말 집중호우로 인해 낙동강 합천보, 함안보가 물에 잠겼다. 4대강 공사현장의 준설토, 오탁방지막, 임시도로가 다 쓸려 내려가고 주변 농경지까지 모두 침수됐다. 이명박 정부는 아무 문제없다면서 속도전으로 밀어붙인 결과다. 문제는 언론보도에 따르면 낙동강 유역의 준설토가 아직도 2.5톤 차량으로 2만 여대, 36만평방미터가 남아있다는 것이다. MB정부에 다시 한번 요구한다. 야당, 시민단체, 종교계의 주장을 받아들여라. 법정 홍수기간이 6.21~9.20까지다. 이 기간동안 공사를 전면 중단하고 사업타당성을 전면 재검토하길 다시 한번 요구한다.

이명박 정부는 6월 지방선거의 민심을 무시하고 4대강 예산을 올해보다 16% 늘어난 10조원을 책정 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은 4대강 예산 블랙홀 때문에 중소기업, 일자리, 교육, 복지 및 민생예산이 모두 휩쓸려가고 있고, 파탄위기에 빠진 지방재정지원예산이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먼저 어르신들의 기초노령연금을 축소하려고 한다. 4대강 때문에 매월 9만원씩 용돈받는 어르신 수혜자를 현재의 370만명에서 한나라당 이명박 정권은 200만명으로 줄이겠다고 한다. 불효정권임을 숨기지 않고 있다. 둘째, 내년도 농어민 예산을 농식품위 소관 농식품부, 농진청, 산림청 내년 요구예산 중 4대강 예산과 농진청 청사 예정비를 빼고 계산해보니 올해보다 무려 8.5%인 1.5조나 줄였다. 셋째, 가장 심각한 것이다. 지금 일자리 사정이 아주 심각한데 일자리를 만드는 중소기업예산을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대폭 삭감한다고 한다. 내년에 신용보증기관에 대한 보증재원출현을 전액 삭감하고, 중소기업청 예산도 올해보다 9.1% 삭감한다고 한다. 최근 지난 6월에 취업자수가 30만명이 늘어났다고 정부가 홍보했지만 이것은 작년 6월 취업자수가 최근 10년간 사상 최악으로 낮았기 때문에 그것과 비교한 기준값 때문이다. 한 달이 지난 지금 청년실업률은 다시 8.3%로 급증하고 사실상 실업자수도 400만명을 넘어섰다. 그런데 어제 국회예산정책처가 2009년 회계년도결산을 내놓은 것 보면 이명박 정부의 일자리 창출사업 집행률이 극히 저조하다. 고용유지지원사업 1,082억원은 전액 집행하지 않았다. 중소기업고용유지사업 대부사업도 집행률이 17%에 불과하다.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청년고용촉진장려금 모두 집행률이 50% 내외다. 한마디로 이명박 정부가 일자리 무능정권임을 말하는 것인데 일자리 무능 이전에 도대체 이 정부가 일자리에 대해서 이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다. 전체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하려면 국정 전반을 일자리경제정책 위주로 다시 개편해서 총괄 기획조정해야 하는데 완전히 구먹구구식으로 하고 있고, 유사한 사업의 중복분산추진으로 효율성이 극히 떨어지고 제대로 예산이 집행되는지 국가 어느 기관도 이를 점검하는 기관이 없는 것 같다.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내년도 중소기업예산을 금년에 이어 연속 2년 삭감하려는 이명박 정권에 이제 더 이상 기대해볼 수 없다. 이번 7.28 재보선을 통해 전국 8개 지역에서 이명박 정권에게 분명한 심판을 다시 한번 함으로써 예산국회에서 일자리 예산, 4대강 예산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 이미경 4대강저지 특위위원장

4대강 함안보, 합천보 공사현장이 물에 잠겼다. 지역현장을 다녀온 분들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낙동강 2/3를 막고 있는 함안보의 가물막이와 하천에 쌓아놓은 준설토 등이 병목현상을 일으켜 낙동강 수위상승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한다. 이 사진이 가로막는 인공시설물인 보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사진이다.

정부의 안전불감증이 이번 폭우에도 여실히 드러났다. 정부가 홍수기에 대비해 4대강 수해방지대책을 발표하면서 둔치에 임시로 쌓아둔 준설토를 홍수가 오기 전에 치우겠다고 약속했지만 그것 역시 거짓말이었다. 준설토를 치우지 않아 이번 폭우에 낙동강에 휩쓸려가서 수질을 대단히 오염시켰다. 준설토 적치장도 제대로 마련해놓지 않고 빨리 공사를 마치겠다는 일념으로 24시간 준설토를 퍼 나르기만 하고 치우지는 않았다. 이번 4대강 특위가 현장을 확인한 바로 이런 보가 홍수조절기능이 전혀 없다. 오히려 집중호우가 내릴 때 하천의 흐름을 막아서 홍수의 피해가 더 커질 우려가 있음을 확인했다. 그동안 정부가 이번 보는 문제없다고 말했지만 이 정도의 비고, 아직 보공사가 하천을 전체적으로 막지 않은 상황에서도 수량의 급격한 상승을 볼 수 있었는데 만약 하천 전체를 다 가로막는 보 공사가 완공된다면 인근지역에 대형 참사를 낼 수 있음을 보여준다. 실지로 이번에 확인된 것은 4대강 본류가 홍수 위험지역이 아니라 지천이 취약한 지역임이 드러났다. 소방방재청의 7월 16, 18일 홍수대처상황보고를 보면 4대강 본류와 상관없는 곳에서 홍수피해가 발생했다. 보고서를 보면 1999년부터 2003년까지 전체 하천의 홍수피해액 중 국가하천의 피해는 3.6%에 불과했다. 98%가 정비되어있는 4대강에서의 홍수피해가 보 설치 없이는 적음을 알 수 있다. 더 큰 재앙이 오기 전에 4대강 16개 보 공사를 정부는 즉각 중단하고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4대강 본류가 아니라 취약지역인 지천과 산간지역의 정비를 우선적으로 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조금 전 정세균 대표의 말씀처럼 이번 서울 은평을에 나오는 이재오 후보는 대운하 전도사라고 자처하면서 많은 사람을 끌고 4대강 지역을 탐방했다. 아직도 4대강 사업에 대해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4대강 토목공사에 대해 모두가 우려하면서 반대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만 입을 꼭 다물고 난데없이 은평 지역을 발전시키겠다며 자신이 적임자라고 나섰다. 언제부터 작은 지역일에도 관심이 있었던 사람처럼 지역 일꾼론을 난데없이 들고 나와 지역을 돌아다니고, 목욕탕에 가서 때 미는 모습을 보여줬다. 여성들이 말했다. “갑자기 웃통을 벗은 이재오 후보의 모습은 정말 충격적이었다.”고 말하고 있다. 이렇게 지역일꾼론을 내세우기 전에 본인이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으로서 이명박 대통령의 주요사업인 4대강 사업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분명히 밝힐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