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 장태평장관이 밝힌 묵은쌀 축산사료화 조치는 쌀값안정 및 쌀 수급안정을 위한 근본대책이 아닌 땜질식 미봉책에 불과하며 농업정책의 책임자로서 식량정책의 실패를 스스로 인정하는 발표로 이를 즉각 철회하고 남아도는 쌀에 대해서는 대북지원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현재 쌀가격은 평균 13만4천원대로 20년전 쌀가격과 유사하다. 작년 수확기이후 쌀값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 것은 대북지원 중단과 풍작으로 재고가 누적되어 있고 정부의 대책이 사후약방문 땜질처방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올해 수확기 재고량이 140만톤, 생산량의 30%가 넘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시장에서 정부의 대책이 전혀 먹히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2008년이후 풍작으로 인해 쌀 재고량이 과다하게 늘어난다는 예측을 했다면 쌀 수급안정을 위한 대체작목 확대, 결식아동·저소득층 무상공급,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 및 제3국 공여 등 근본적인 수급조절 대책을 시행했어야 함에도 소극적·무대책으로 일관하였다. 여기에 더하여 대형유통업체들은 경쟁적으로 쌀을 미끼상품화 하여 가격하락을 무책임하게 부채질 하였다.

  지금까지 정부가 추진한 쌀과잉에 대한 대책은 쌀수매가격의 1/10 수준의 헐값으로 주정용, 가공용으로 공급하는 것으로 생산 농업인보다는 유통업자, 제조업자의 배를 불려주는 것이었다.
쌀 과잉생산의 책임을 농업인에게만 전가하고 기초생활보호자와 결식아동을 위한 무상공급과 기아선상에서 허덕이는 북한 동포 지원을 외면하면서 남아도는 쌀을 축산 사료기업에 제공하여 소·돼지의 먹이로 남용한다면 후대에까지 두고두고 비난의 대상이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현재 북한은 UN 산하기구인 WFP(세계식량기구)가 지정한 “긴급 식량 지원국가”로 북한의 식량사정은 WFP(세계식량기구), FAO(국제식량농업기구)가 올해 110만톤의 식량이 부족할 것으로 발표한 바 있으며, 약 600만명이 기아에 직면할 것으로 예측했다.
금년 2월 반기문 UN사무총장의 특사로 북한을 방문한 린 패스코 사무차장은 북한인구의 1/3이 넘는 900만명이 식량부족으로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다며 국제적인 지원을 촉구한 바 있다.

  대북식량지원은 북핵문제, 천안암 사태 등과 연계하여 북한정권을 압박하는데 활용하기 보다는 기아선상에 헤메이는 북한동포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본령이다. 대북식량지원은 남북 긴장완화의 마중물이며 남북대화재개의 교두보이다. 따라서 인도주의적 대북식량지원을 즉각 재개하여 파탄 난 남북관계를 풀어나가는 실마리로 삼아야 한다.

  민주당은 주곡인 쌀을 축산사료로 사용하는 것 보다는 적정재고 72만톤을 초과한 약 70만톤의 쌀 잉여재고에 대하여
  ○ 기초생활보호자·노숙자쉼터·경로당 무상공급
  ○ 인도적 차원에서 40만톤 대북쌀 지원 즉각 재개
     - 직접 공여 불가시 WFP(세계식량계획)를 통한 지원
  ○ 소말리아·아이티 등 식량부족 및 재해국에 지원 확대
  ○ 사료용 벼 재배 등 타 작물 재배를 통한 식량조절제도 확대 시행
  ○ 올해 수확기 쌀값 폭락에 대비한 정부와 농협의 대량 조기 수매 실시를 촉구하는 바이다.

  쌀은 우리 농업소득의 47%를 차지하는 주요품목일 뿐 아니라 평화를 담보하는 안보산업이며, 포기할 수 없는 지속가능한 녹색생명산업이다.
한·미 FTA, 한·EU FTA, 한·중FTA 추진 등 농업희생을 담보로 한 자유무역 확대로  홀대받는 농업인과 굶주림에 고통 받는 북한동포를 살려내는 미래지향적 농업정책을 촉구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