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부대변인, 정세균 대표 성남시 '하늘 북카페' 개관식 참석 서면브리핑

오늘 정세균 대표는 성남시청 동관 9층에서 열린 '하늘 북 카페' 개관식에 참석했다.

'하늘 북 카페'는 한나라당 소속의 전임 성남시장 시절, 논란이 됐던 호화 시장실을 시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해 개조한 것이다.

북 카페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주말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민의 공간으로 개관했다.

정 대표는 먼저 북카페를 찾은 학생들에게 "처음 왔느냐. 마음에 드느냐. 집은 어디냐."고 반갑게 인사를 건네고, "도서관에 자주 오면 공부도 잘하고 인격을 잘 닦을 수 있다."며 격려했다.

정 대표는 이어 이재명 성남시장과 함께 어린이 도서관 코너와 호화 시장실의 상징이었던 '시장전용 엘리베이터' 등을 둘러봤다. 이재명 시장은 "이곳이 과거 시장실로 전망도 좋고 아까 와서 북 카페로 개조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한잔에 500원 하는 즉석커피를 마시며 간담회를 했다.

정 대표는 "성남시민이 시장을 잘 선택하신 것 같다. 성남이 전국적인 관심지역이 됐다. 국민의 뜻을 잘 받들어 관심지역이 된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오늘 특별히 성남시를 방문한 것은 이재명 시장이 젊고 참신한 새로운 아이디어로 성남을 잘 바꿔나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도대체 청사가 어떤 모습인지 궁금해 들렀다.

국가 부채가 늘어나고 자치단체도 부채가 늘어나 걱정이 많다. 세계적으로 정부의 부채가 너무 늘어나 걱정이 많다. 미국, 일본도 그렇다. 과거 우리나라는 부채 규모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작았기 때문에 IMF 외환위기를 극복할 때 정부의 역할을 크게 할 수 있었다. 재정건전성이 유지돼야 유사시 대비를 할 수 있는데 이명박 정부의 실정 중에서도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지 못한 것은 가장 큰 과오다. 지방정부, 중앙정부는 물론 공기업까지 그렇다. LH공사가 채권 발행이 힘든 경우가 됐다. LH공사가 설립취지에 맞는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 그것이 잘 안 되는 심각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누군가 국민들께 고발하고 경종을 울려야 할 필요가 있다. 만약에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정난에 시달리고 잘못돼 부도사태까지 난다면 큰일이 난다. 미리 대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성남시가 재정건전성이 괜찮은 시여서 청사를 새로 지을 수 있겠지만 지나치게 호화청사를 지은 것은 잘못된 일이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다. 과도한 공간을 시민에게 돌려주겠다는 자세가 훌륭하다. 서민의 생활이 어려울 때 시민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메시지를 해야 한다. 판교와 관련한 부채문제를 보면 전국적으로 지방자치의 재정건전성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던진 측면에 매우 의미가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부채문제를 시달린 것은 부자 감세가 문제다. 서민, 중산층 감세를 해야 하는데 부자 감세를 한 것이 문제다. 세율은 줄고 4대강으로 세출이 8조 6천억 원이 늘었다. 갑자기 쓰지 않던 돈을 쓰게 되면 복지비용과 교부금이 줄어들어 지방 살림이 어려워지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나. 더구나 한나라당 지방자치단체들이 일방적으로 다 책임을 지고 있다 보니까 오만해져 지방 살림을 방만하게 운영해 이런 사태를 초래한 것이다. 이런 잘못을 국민들이 다 안다. 6.2 지방선거에서 심판이 있었던 것이다. 민주당 지방자치단체는 살림을 잘하고 주민들 특히 취약계층, 노인복지에 관심을 가지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생활정치를 잘해야 한다. 이재명 시장과 시의원들이 잘할 것으로 믿는다.

중앙당은 '참 좋은 지방위원회'를 통해 한나라당 자치단체와 민주당의 자치단체의 차별성을 보여줌으로 수권능력을 보여주는 계기로 삼을 것이다.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시장, 시의원이 돼 달라.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견제·비판·감시를 확실히 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 모두 잘되는 길이다."라는 내용의 축사를 했다. 

오늘 방문이 일부러 오신 것인지, 다른 곳에 가면서 들른 것인가는 기자 질문에 대해 정대표는 "두 가지 다 이유다. 성남시가 호화청사를 신축한 것에 대해 마땅치 않다. 대학을 다닐 때 광주대단지에 어려움이 있어서 여러 번 왔던 적이 있다. 성남은 광주대단지의 아픔을 갖고 있는 도시다. 호화청사를 갖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사람들은 갈 때 다르고 올 때 다르다고 한다. 시장이 되고 나면 변심하기 쉬운데 변심하지 않고 실천한 것에 격려하는 차원이다. 강원도 선거 지원 가는 중에 많은 시간은 없지만 올 수 있어서 왔다."고 답했다.

김진표 최고위원은 "시청 방문이 두 번째다. 시청이 크다는 것을 실감했다. 선진국의 경우 관청청사가 낡고 오래된 곳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전통인 것 같다. 이재명 시장이 기본적으로 시청문제를 옳게 제시했다. 시민들의 재산을 효과적으로 쓰기 위해 매각하고 작게 만드는 것이 맞다. 시장실을 북 카페로 개조한 것도 잘한 일이다. 민주당이 많은 당선자를 내고 지방정부가 한나라당 시장군수보다 더 일을 잘하고 청렴하고 깨끗하게 하고 신뢰받기 위해 '참 좋은 지방정부위원회'를 만들었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제일 자하고 있어서 어떻게 하나 보기 위해 왔다. 이명박 정부 2년 반 동안 지방의 빚이 40% 늘었고, 공기업의 빚이 지방의 2.5배다. 성남시가 제일 먼저 문제를 제기했다. 판교신도시에서 빌린 5천 4백억 원을 LH공사나, 국토해양부와 협의한 조건대로 갚기 어렵다.

재정계획을 통해 상환계획을 다시 짜겠다는 취지에 대해 언론과 한나라당이 포퓰리즘이라고 하는데 되묻고 싶다. 전시행정으로 일관했던 과거 성남시정이 포퓰리즘이다. 이를 정확하게 알리고 시민들에게 알리고 재정계획을 다시 짜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 성남시는 비교적 형편이 나은 곳이다. 전국에 7곳이 교부금 불교금단체다. 성남시도 그 중의 하나다. 그런데 성남시가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다른 곳은 더 심각한 것 아니냐. 민주당 안에 '지방채무 점검단'을 만들어 지방정부의 채무를 따져보고 근본적으로 재정계획을 세우려 한다. 4대강 토목공사를 중단하고 교육예산 복원시키고, 노인들에 대한 기초노령연금을 늘려야 한다."며 민주당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와 논의해 가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성남시정의 주인은 시민이다. 시민이 좋은 공간을 사용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전망 좋은 곳을 시민에게 개방하고, 많은 시민이 유용하게 쓰도록 하고, 다른 공간도 환원할 계획이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했다.

정종삼 성남시의원은 "민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날치기 통과로 호화청사를 짓고 재정악화, 지불 유예로 이어진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 시장이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잘못에 대해서는 비판·견제기능을 다 할 생각이다."는 내용으로 인사말을 했다.

2010년 7월 19일

민주당 부대변인 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