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10년 7월 19일 14:20
□ 장소 : 정론관

■ 박영준 국무차장에 대한 해임과 청문회를 요구한다

정권의 왕비서관으로 불리는 박영준 국무차장이 민주당 전병헌 정책위의장을 명예훼손으로 지난주에 고소했다. 참으로 어이가 없는 일이다. 박영준 차장은 실패한 MB인사의 중심이자, 국정농단의 핵심으로 주목받고 있는 분이다. 이런 분은 자숙하고 검찰수사를 받아야 함은 물론, 즉각 해임되어야 마땅하다.

시비를 가리는 방법은 간단하다. 영포라인, 박영준게이트에 대한 청문회 요구에 응하면 된다. 박영준 차장이 그토록 떳떳하다면 두려움 없이 청문회장에서 모든 것을 명명백백하게 밝히면 된다.  

민주당은 국회 청문회에서 대통령과 영포대군의 실세를 업고 국정을 농단한 차호위호의 책임자(借虎威狐)에 대해 호랑이의 껍질을 벗길 준비가 되어있다.

한나라당은 영포게이트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청문회 소집에 즉각 응해주기 바란다.

■ 한나라당의 정무위원회 등 상임위원회 출석을 촉구한다

국민들은 국회가 나서 영포라인의 국정농단 행위에 대해 철저히 규명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한나라당은 하루빨리 정무위원회에 출석해주기 바란다.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한나라당이 정무위원회에 불참했다. 민주당의 개의 요구에도 한나라당은 정치공세라는 핑계를 들어 국민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집권당으로써 영포라인의 국정농단에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정당이다. 스스로 떳떳하다면 민주당의 진상조사 요구에 응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철저히 밝히는 것이 집권여당으로서 당연한 도리다.

서울국세청장이 삼성의 법인카드로 룸살롱을 출입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었다.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은 이를 알고도 덮어두었다고 한다. 정말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민주당은 영포게이트 진상규명을 위한 정무위원회를 비롯하여, 현안 해결이 필요한 관련 상임위의 개의에 한나라당이 즉각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부탁한다.

■ 법정홍수기, 4대강의 재앙이 우려된다

우려했던 4대강 사업의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다. 주말에 내린 비로 전국 4대강 사업 지역에 모래가 쓸려 내려가고 흙탕물이 온 강을 뒤덮었다. 4대강의 재앙이 시작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그동안 수없이 많은 국민들과 민주당은 4대강 사업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해왔다. 특히 장마 기간 수해방지 사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의 중단을 촉구해 왔다. 그러나 이번 비로 함안보·합천보는 침수됐고, 준설토가 대량 유실되면서 오염물질도 함께 강으로 흘러들어 왔다.

이는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공사 강행이 자초한 결과다. 국민의 목소리도 듣지 않고, 자연마저 만만하게 본 결과가 아닐 수 없다. 오만한 이명박 정부는 국민에게 흙탕물과 오염물을 마시게 한 죄를 백배사죄해야 한다.

호우에 휩쓸려 내려간 것은 준설토뿐만이 아니다. 국민의 혈세도 부실 4대강 사업과 함께 떠내려갔다. 4대강 사업이야말로 큰 비 한 번에 쓸려 내려가는 모래성 사업이요, 사상누각(砂上樓閣) 사업이다.

민주당은 2009년 4대강 사업 예산집행에 대한 결산심사를 통해 사업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할 것이다. 2010년 예산 심의시에 4대강 예산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할 것이고, 이를 위해 야당 간 긴밀한 협조를 할 것이다.

국민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맡긴 것은 5년 동안의 정권이다. 앞으로 5,000년을, 그 이상을 살아야할 금수강산을 4대강으로 더 이상 훼손하지 말기를 간곡히 당부한다.

■ 내년도 농어민 예산, 사상최대 삭감 관련

내년도 농어민예산이 사상 최대로 삭감되었다고 한다. 정말로 가슴 아픈 소식이다. 최악의 냉해 피해, 구제역 파동 그리고 쌀값 폭락 등으로 농어민들의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다. 오직 4대강 사업에만 몰두하는 MB정부는 다시 한번 정책의 우선순위를 고민해 보기 바란다.

민주당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농식품부와 농진청·산림청이 내년도 예산안으로 16조 8,660억원을 기재부에 요구했다고 한다. 이는 금년도 예산인 17조1,954억원 대비 3,294억원(1.9%)이나 삭감된 것이다. 올해 정부의 전체 예산증가율인 6.9%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마저도 농어민 지원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4대강 사업 예산과 농진청 이전사업비 예산을 제외하면, 금년 대비 1조4,687억원(8.5%)이나 농어민 예산이 삭감된 것이다. 

얼마 전에는 묵은 쌀을 사료화 하겠다고 하여, 농민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MB정부는 농어업을 선진화하겠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농어업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한민국의 생명줄인 농어촌을 살려야 한다.

민주당은 올해 예산심의 과정에서 4대강 예산을 삭감하고, 농어업 관련 예산들을 다시 대폭적으로 늘려 놓을 것이다. 이중고·삼중고에 시달리는 농민들의 어려움을 함께 하며, 상처받은 마음을 달랠 수 있도록 민주당이 앞장서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