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미화씨 블랙리스트 논란의 핵심은 정치적 외압이 있었는지 여부다

김미화씨의 블랙리스트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김미화씨는 자신이 출연정지된 것이 KBS 내에 존재하는 블랙리스트 때문이라고 했으나 KBS는 사실이 아니라고 하여 고소고발했다.

이 문제의 핵심은 KBS의 고위직 임원들이 프로그램 외적인 이유로 즉 정치적인 이유로 출연진을 쓰지 말도록 결정을 내렸는가의 여부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객관적인 정황으로 보면 김미화씨를 나레이터로 쓰지 못하도록 강제 결정했다는 것인데 이런 결정을 내린 사람들이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고소고발한 것이 더 큰 문제다.

고소고발은 강자가 약자의 입을 막기 위해 고안된 제도가 아니다. KBS는 이 사건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즉각적으로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김미화씨가 공개한 문건을 보면 “논란이 되고 있는 나레이터가 잇따라 출연해서 게이트 키핑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의문이다”라는 문장이 있다. 이 문장이 공개되자 KBS는 여기서 말한 논란의 대상이라는 취지는 정치적인 의미가 아니라 호흡, 발음 등 프로그램적인 문제라고 변명하고 있다. 정말 있을 수 없는 해명이다. 또 같은 회의에서 명진 스님에 대한 인터뷰에 대해서도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스님”이 인터뷰한 것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두 개의 문제를 종합해 볼 때 논란이라는 취지는 정치적 논란이라는 것으로 해석을 해야지, 이것이 무슨 방송 프로그램의 호흡, 발음 등의 논란이라고는 볼 수 없다.

KBS가 진행하고 있는 한국어 시험에서도 ‘논란’이라는 표현이 어떻게 적용될지 의문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 쓸데없는 변명으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KBS는 정치적인 외풍을 의식하여 프로그램 진행자와 인터뷰까지도 하나하나 간섭했다는 것이 증명된 이상, 이 문제와 관련된 경영진들을 교체하고 국민적 사과를 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공영방송으로 KBS가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 DTI규제 완화는 부동산 투기세력을 돕겠다는 것

정부가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DTI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발표를 할 것으로 알려져있다.

만약 예상대로 DTI규제를 완화한다면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권이 부동산 투기정권, 부동산 투기를 독려화하는 정당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될 것임을 경고한다.

현재 부동산 가격 하락은 약 1% 정도이며, 미분양 아파트의 분양도 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굳이 DTI규제를 완화해야 할 필요가 없다.

결국 DTI규제완화를 검토하고 있는 것은 일부 건설회사와 부동산 업자들, 부동산 투기세력을 돕기 위한 목표 외에는 타당한 명분이 없다고 본다.

민주당은 DTI규제가 완화될 경우 강력하게 투쟁할 것이다.

■ 졸속 진행된 4대강 사업 더 큰 재앙이 우려된다

최근 잇따라 내린 비 때문에 4대강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국토 전체가 난리가 났다. 일부 가물막이가 넘치고, 준설토가 비가 휩쓸려 내려가고 있고, 오염물질이 전 강을 떠돌고 있다.

민주당은 4대강 사업의 전면재검토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이 정도의 호우에도 문제가 될 사업이라면 태풍과 집중호우가 올 경우에 더 큰 재앙이 올 수 있기 때문이다.

오로지 비가 안 오기를 기대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속도전을 벌였던 화려한 사업의 후유증이 심각하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졸속으로 진행된 결과 자신들이 만든 매뉴얼조차 지킬 수 없었던 이 상황을 어찌할 것인가. 이명박 대통령은 즉각 4대강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지시해야 한다.

■ 대통령 사면권이 집권여당의 위기를 탈출시키기 위한 정략적 의도로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

8.15 특사가 계획되고 있다고 한다.

보도에 따르면 서청원, 노건평씨가 특사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 화합을 위한 대사면은 환영하지만, 정치적 의도가 깔려있는 정치적 사면은 반대한다. 서청원씨를 사면하고 거기에 노건평씨를 끼워 넣는 식의 정치적 사면은 국민의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대통령의 사면권은 집권여당의 위기를 탈출시키기 위한 정략적 의도로 진행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애초에 국민화합과 통합을 위해서만 행해져야 할 것이다.

■ 강용석 의원은 옷을 벗어라

강용석 의원의 발언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그 진원지는 지난 16일 강용석 의원이 대학생들과의 식사자리에서 나왔다.

“사실 심사위원들은 (토론) 내용을 안 듣는다. 참가자들의 얼굴을 본다”

“못생긴 애 둘, 예쁜 애 하나로 이뤄진 구성이 최고다. 그래야 시선이 집중된다”

“다 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아나운서를 할 수 있겠느냐”

“그때 대통령이 너만 쳐다보더라” “옆에 사모님(김윤옥 여사)만 없었으면 네 (휴대전화)번호도 따갔을 것”

충격적이다. 상상을 초월하는 발언이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 정치현장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인가.

강용석 의원은 당장 옷을 벗어라.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나.

한나라당은 강용석 의원을 즉각 출당시켜야 한다. 특히 지난 6.2지방선거 공천과정에서 한나라당은 성희롱 전력자공천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지 않았나.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 차원에서라도 한나라당은 강용석 의원을 즉각 출당시켜야 한다.

도대체 언제쯤이면 한나라당=성나라당이라는 등식이 깨질 수 있을지 집권여당의 앞날이 암울할 따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