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원내대변인, 원내대책회의 비공개회의 결과브리핑

□ 일시 : 2010년 7월 20일 11:00
□ 장소 : 국회 정론관

■ 7.28 재보궐선거 판세 관련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7.28 재보궐선거 현재 지역별 판세의 어려움에 대해 많은 걱정과 우려가 있었다. 이에 대한 원내 차원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상황으로 보면 민주당으로서는 재보궐선거 지역구 한 석도 낙승을 기대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광주마저도 승리를 점치기가 어렵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당의 존폐가 걸린 위기상황이라는 인식하에 대책마련에 비상이 걸린 상태다.

인천 계양, 강원 원주, 태백?영월?평창?정선, 광주 남구 등 여러 지역들조차 혼전을 보이면서, 선거의 승리를 예측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특히 은평을 지역과 충북 충주 등은 야권연대 마저 난항을 보이고 있는 상태여서, 어느 곳 하나 승리를 점치기가 어렵다. 야권연대를 위해 민주당은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

민주당은 이번 재보궐 선거에 당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백척간두에 선 심정으로 초심으로 돌아가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 정부의 부동산 DTI 규제완화 정책 관련

정부가 DTI 규제완화 정책을 검토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오늘 이용섭 정책위수석부의장 주재로 국회 당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금일 대책회의에서는 정부가 검토하는 DTI 규제완화 정책이 선거를 의식한 인위적이고 일시적인 부동산 띄우기 정책이 아닌지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민주당은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이 경제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 실질적인 부동산 대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 허가받은 방북에 대한 보안법 위반 혐의 수사 관련

원내대책회의에서는 경찰이 참여정부 시절 방북한 인사들을 국가보안법 위반여부로 조사하는 것에 대해 많은 우려가 있었다. 이미 여러 차례 지적한 바와 같이 국정원에서도 지난 정부 시절 합법적으로 북한을 방문한 인사에 대한 무차별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이미 3년 전에 방북허가를 받고 북한에 다녀온 민간인에 대한 때늦은 조사는 시기적으로 매우 부적절한 조치다.

이는 총리실이 민간인 사찰을 통해 기업인들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고 공안정국을 조성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가뜩이나 위축된 남북관계를 더욱 망치는 일이다.

민주당은 22일 목요일 10시에 정보위를 소집해 최근 정보당국이 자행하고 있는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한 진상을 철저히 파악할 예정이다.

2010년 7월 20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