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부대변인, 4대강사업 중단촉구를 위한 야4당 대표 함안보 방문 서면브리핑

정세균 대표를 비롯한 야4당 대표들은 오늘 오후 낙동강 함안보(18공구) 공사중단 현장을 방문했다. 낙동강 함안보는 지난 16~17일 내린 장맛비로 인해 공사가 중단되었으며 준설토가 유실되면서 준설토에 섞여있는 오염물질이 강에 유입되는 사고가 발생한 공사구간이다.

특히 함안보 공사현장은 발암물질과 중금속을 함유한 퇴적토가 발견되었고, 인근 농경지의 침수문제로 공사중 관리수위를 7.5미터에서 5미터로 변경하는가 하면 합천보 하류 2.5미터 추가준설, 수리모형실험이 완료되기도 전에 보 공사가 착공되는 등 4대강 사업의 졸속 계획과 부실한 환경영향평가 등 문제점이 다양하게 드러난 대표적인 공사구간이다.

오늘 현장방문은 집중호우로 공사가 중단된 상황을 파악하고, 낙동강의 특성을 고려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요구를 반영한 대안을 협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먼저 김두관 경남도지사는 "야4당 대표와 참석해 주신 의원들께 감사드린다. 4대강 사업과 세종시는 6.2지방선거의 최대현안이었다. 또한 6.2지방선거 결과는 국정운영 전반에 걸친 평가였다. 정부가 민심을 겸허하게 수용해 국민들이 걱정 없도록 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사정이 여의치 않다. 오늘 잘 협의해서 대안을 만들었으면 한다."라는 내용의 인사말을 했다.

야4당 대표는 이동중인 버스 안에서 박재현 교수로부터 '낙동강 사업현황'에 대한 브리핑을 받았다. 또 함안보 전망대에 도착해서는 수자원공사 측의 현장상황보고를 받고, 박창근 교수로부터 '낙동강 사업지역 수해'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4당 대표와 김두관 경남도지사는 이어 낙동강 사업과 관련해 4대강 사업저지를 위한 대책을 협의했다.

정세균 대표는 "4대강 공사를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반대하고 계신다. 더욱이 지방선거에서 현안에 대한 심판을 받고도 국민의 뜻을 받드는 일에 소홀하다. 4대강 사업을 중단하고 홍수기에 대화가 필요하다. 정부는 치수사업으로 정상화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4대강 토목공사는 단군 이래 최대의 토목사업이다. 국민세금 32조가 들어간다. 그런데 제대로 된 절차도 없이 속도전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그런데 언론이 4대강 공사에 대해 관심이 작다. 7월28일 재보궐 선거가 미니 총선 아닌가. 국민의 관심이 높은 국정현안에 대해 논의를 해야 하는데 이런 논의가 실종됐다. 비가 많지 않았는데도 피해가 있어 국민의 걱정이 높은데도 언론의 관심은 적다. 낙동강 현장에 와서 상황을 보고 이명박 정권이 일방적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는 4대강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경남도지사와 함께 논의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 방문했다. 국민의 뜻을 받드는 일이 중요하고 세금이 단 한 푼이라도 잘못 쓰여서는 안 된다. 4대강 공사로 인해 수자원공사도 LH공사처럼 어려워질 수 있다. 4대강 공사는 국가재정을 심대하게 헤치는 일이다. 야 4당과 광역자치단체가 현명한 방안을 마련해 국민의 뜻을 받들고자 한다."고 인사말을 했다.

강기갑 민노당 대표는 "국민을 이기려고 과속페달을 밟고 있다. 오기와 독선으로 국정운영을 하고 있다. 비가 적게 와서 그나마 다행이다. 4대강 공사의 허구성을 점검하고 공조해서 이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왔다. 경남도민의 민심을 이어받아 4대강 공사의 문제점, 요구를 반영시키기 위한 노력을 경남도지사가 많이 하고 있다. 광역지자체와 정당, 입법부가 공조체제를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해서 민심이 반영되는 행보를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내용의 인사말을 했다.

노회찬 대표는 "4대강이 홍수예방이라고 브리핑했는데, 이곳은 홍수가 난 적이 없는 지역이다. 오히려 4대강 사업 때문에 처음으로 홍수가 났다. 4대강 공사에 대해 야4당, 시민사회단체, 광역자치단체와 협력을 강화해 막아내자."는 내용의 인사말을 했다.

이재정 대표는 "22조의 국민 혈세를 물에 쓸어내려는 4대강 사업은 중단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이명박 정권의 도리다. 낙동강을 죽이고 홍수 속에 몰아넣고 있다. 주먹구구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에 개탄한다.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내용의 인사말을 했다.

정세균 대표가 "홍수기에 일반적으로 어떻게 공사를 하는가. 속도조절을 하는가. 보통 토목공사를 할 때 어떻게 하는가"라고 묻자 김기호 수자원공사 18공구 단장은 "한마디로 얘기하기 곤란하다."고 답했다. 또 정 대표가 "홍수기에 대비하는 것이 정상인데, 사업을 중단하라는 지시가 있었나, 없었나."라고 추가로 묻자 "현장에서 판단한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어 진행된 비공개 간담회에서는 김두관 도지사는 "야4당대표, 시민사회단체, 광역지방자치단체장 연석회의를 통해 청와대, 정부, 여당을 압박해야 한다.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 정기국회에서 5초 4천억 원의 편성된 예산을 제대로 심의해야 한다. 야당 4당과 시민사회단체의 협력이 절실하다."라고 제안했다.

정세균 대표는 "속도전으로 밀어붙여 공기가 30% 정도 진행해놓고, 원점으로 돌리면 비용이 발생한다며 밀어붙이고 있다. 원칙과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4대강 특위 회의에서는 "우기 시에 공사를 전면중단하고, 여야 국민검증위원회를 구성해 검증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는 내용의 보고를 했다.

오늘 간담회는 야4당과 광역자치단체장이 현장에서 가진 첫 간담회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참석자들은 간담회에서 "홍수기 공사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 국민 검증단을 구성해 검증 등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추가 공사는 해서는 안 된다."고 결의했다.

간담회가 끝난 후 야4당 대표는 언론과의 인터뷰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정세균 대표는 "우기에 4대강 공사를 전면 중단하고 근본적인 재검토를 해야 한다. 4대강 공사를 반대하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 국민의 뜻도 4대강 공사를 중단하라는 것이다. 야4당과 시민사회단체, 민주개혁진영의 광역단체·의회가 함께 국민검증기구를 구성해 강도높은 반대와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키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김두관 도지사 또한 "미착공구간은 더 이상 손대서는 안 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오늘 현장방문에는 정세균 대표, 강기갑 대표, 노회찬 대표, 이재정 대표, 최규성, 최철국, 정범구, 김유정, 김진애 의원이 함께했다.

2010년 7월 21일

민주당 부대변인 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