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10년 7월 24일 16:10
□ 장소 : 여의도 당사 3층 브리핑룸

■ 재보궐선거 주말 총력전에 대해

민주당은 주말을 맞아 전국 8군데의 재보궐선거 지역에 총력전을 기울이고 있다.

초반 선거에 관심이 없었던 유권자들이 점점 정권 심판론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특히 이 정권에 의해 일방적으로 진행된 각종 사찰에 대해 대단히 분노하면서, 이명박 정권 들어서서 민주주의가 상당히 후퇴됐다는 것에 동의하고 있다. 특히 176석의 거대정당인 한나라당에 무슨 의석이 더 필요하냐는 여론도 비대해 지고 있다.

선거를 하면 할수록 우세지역은 점점 굳어지고, 경합지역이 초경합지역으로 넘어가는 양상이다. 민주당은 주말 총력전을 통해 이명박 정권 심판론을 보다 더 확산시켜 승기를 잡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 한나라당 후보들의 의혹에 대해

이번 선거운동이 진행되면서 한나라당 후보들의 문제점이 계속 부각되고 있다.

은평을 지역의 경우 이재오 후보 측이 나홀로 선거운동을 하겠다고 해서, 대단히 조용한 선거운동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상황이 점점 여의치 않게 변하자, ARS음성메세지를 통해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전개했다. 이 부분에 대해 민주당이 불법선거운동임을 분명히 지적했지만, 선관위는 후속대책을 내놓지 않고 정권의 눈치를 보고 있다. 은평을의 경우는 마치 심판이 활동을 중지한 채 선수끼리 알아서 경기하라고 방치하고 있는 셈이다. 민주당은 은평을의 불법선거운동에 대해 분명히 선관위가 패널티를 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재오 후보는 이 정권의 2인자로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한다.

철원화천양구인제에 출마한 한나라당 한기호 후보의 배우자가 농지를 불법으로 취득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나, 이 또한 적극적인 해명을 하고 있지 않다. 서울 서초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한 후보의 배우자가, 강원도 양구군 소재의 농지를 경작하기 위해 구입했을 리는 없다. 민주당은 이 불법 농지 취득 협의를 배우자의 도덕성 문제로 거론하며, 한기호 후보가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한다. 또한 이렇게 투기목적의 농지를 불법으로 취득한 후보자를 선택해야 하는지, 강원도 도민들의 현명한 선택을 촉구하는 바이다.

충북 충주지역 한나라당 윤진식 후보도 병역기피 문제에 대해 더 이상 언급을 회피하고 있다. 1966년 갑종판결이 나온 이후 67년부터 4~5차례에 걸쳐 질병을 핑계로 입영기일을 연기해 결국은 소집면제를 받은 사실에 대해, 후보자 본인이 직접 국민에게 해명해야 한다. 병역을 기피한 사람을 국회의원에 당선시킬 수 없다고 민주당은 주장한다.

■ 이영호 비서관의 노사정위원장 교체 관여 의혹에 대해

오늘 일부 언론에 이영호 비서관이 노사정위원장 교체에 관여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영호 비서관은 당시 노사정위원장을 정동영 민주당 의원과 친하다는 이유로 교체해야 된다고 주장했고, 결과적으로 2008년 7월에 노사정위원장이 교체됐다.

노사정위원장은 장관급 인사다. 청와대의 일개 비서관이 장관급 인사에까지 관여했다는 것은 대단한 국정문란 사건임을 지적하고자 한다. 장관급 인사의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는 만큼 결국 이영호 비서관의 입김이 대통령에게까지 뻗쳤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여권 중진의원에 대한 사찰은 대통령의 형님과 관련돼 있고, 노사정위원장의 인사에 관여해 결국 이 인사를 관철한 정황을 볼 때, 이 사건은 권력형 게이트가 틀림없다고 주장한다.

이제는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한다. 왜 노사정위원장의 교체에 동의했는지, 이 과정에서 이영호 비서관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인지, 어떤 상황에서 이런 인사가 있었는지 그 진실을 밝힐 것을 대통령에게 정식으로 요청한다.

최근 밝혀지고 있는 상황을 보면, 지금이 일제시대인지 독재시대인지 알 수가 없다. 아무나 감시하고 도청하고 뒤를 캐고 협박하고 인사에 관여한, 총체적인 국정문란이 지난 2년 6개월 동안 대한민국에 있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다. 이 문제에 대해 검찰의 전면적인 수사와, 이명박 정권 전체의 총체적인 감찰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